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 부채·지출이 늘수록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10월~2023년 11월 정부 부채 및 지출, 기초재정수지 등 월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효과는 특히 재정적자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재정흑자 때 부채 확대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쳤지만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된 것이다. 이때 재정이 물가 영향에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이다.
연구진은 “재정 당국은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30조 5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국채를 19조 8000억 원 추가로 발행해야 해 국가 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300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라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9%로 올라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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