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주 차에 접어든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알 박기’ 인사와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 ‘파행’을 두고 격돌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코드 인사인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세력이 새로 임명한 공공기관만 무려 50여 곳이 넘는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명백한 ‘알 박기 인사’이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고 있는데 이는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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