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검 단전단수 의혹 서울소방재난본부 압수수색…근거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2:53:32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가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오전 9시부터 진행 중"이라며 "근거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한다"며 "소방재난 비상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
내란특검 "이상민 자택·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7:5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 간부들의 집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고, 이를 이 전 장관이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강제수사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소방청 본청 내 소방청장 및 차장 집무실, 소방청 행정실 등 총 7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관련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말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단전·단수 조치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등 문구가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직후,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건의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이유 들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0:34:02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또다시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므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내란사건을 위헌적인 특검이 공소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구속되었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평소에도 당뇨약을 복용 중이며,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함께 특검이 계속 재판을 유지하는 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측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35:25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시켜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작전에 나섰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무인기 부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적죄는 국가안보를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을 핵심 단서로 삼고 있다. 해당 녹취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 살포와 드론 노출로 불안감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관여 가능성과 작전의 의도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당시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단통을 달아 고의 개조한 뒤 북측에 투입했다는 의혹, 군 내부의 조직적 은폐 및 표창 추천 사실도 수사 중이다. 실제로 작전 관여자 25명이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명의의 표창 대상자로 추천됐다는 내부 문건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운용한 소형정찰기가 동일 제품으로 분석됐고, "전단통 장착으로 비행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정황도 포착하고, 당시 무인기 투입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9:15:27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단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박찬대 "李 눈빛만 봐도 알아"…정청래 "난 안 봐도 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06:00:00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16일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안다”며 ‘명심’을 향한 구애가 이어졌다. 박 후보가 정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벤트성”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오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초반 3개월 이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는 게 제 구호”라며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줄 뿐이고 공간을 내주면 역결집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안정적인 원팀 당정대’를 구호로 차별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대통령은 일만 하고, 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며 “개혁적이되 합리적이고 유능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정대가 성실하고 개혁 의지도 강해 자칫 조율이 안 되면 잘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심’ 경쟁도 벌였다. 토론 중 정 후보는 “박 후보는 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데 저는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0년 뒤가 기대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10년쯤 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을 이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당원 주권 강화’ 공약을 두고 “인기를 끌기 위한 이벤트성 공약”이라고 직격했다. 박 후보는 “연말 당원 콘서트 상설화나 국회의원 일일 상담 제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지수 공천 반영 등이 과연 당원이 정말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당원이 선출직 공천과 평가, 의사 결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박 후보보다 ‘강경파’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전날 발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특검을 통해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모습을 더 선호하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모습을 더 선호하나”라며 견제구를 띄우기도 했다. 두 후보는 야당과의 협치를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후보는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고 발목잡는 것은 강력하게 표결 처리로 돌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는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협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후보는 “쓴소리를 할 때는 하겠지만 성공을 위해서만 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필요한 쓴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는 “추석 때까지 검찰 해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단만 내리면 8월, 9월에도 가능하다”며 “이미 민주당과 정부 사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도 이에 “100% 일치하는 의견이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도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었다”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다. 박 후보도 “중국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며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정치 고관여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16일이 남은 전당대회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법원, '도피성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1:03:54법원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까지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본인 관련사에 84억 원을 부정 투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속보] 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20:50:06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
"총수부터 나와라"…망신주기식 특검 수사에 재계 "지나치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9:46:2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수사가 관련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재계와 금융투자 업계 등에서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투자 결정을 하지도 않은 기업 총수들을 일정 조율도 없이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망신 주기’ 아니냐는 지적 또한 있다. 일반적인 수사에서는 실무자 먼저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를 조사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총수를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소환을 두고 사측과 일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창업자는 17일 출석을 통보받았다. 17일 오전 10시에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금융 사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21일 조사를 받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인 김 모 씨가 설립에 관여한 모빌리티 벤처기업 IMS에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신한은행·한국증권금융 등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앞세워 일종의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의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기대하고 김 씨의 보유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부실 기업 의혹을 받는 IMS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부터 소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HS효성·카카오모빌리티 등이 2023년 단행한 당시의 투자 결정은 기업 규모 대비 소액 투자다 보니 최고경영진까지 보고되지 않는 전결 처리 사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펀딩에 관여했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당시 (각 기업당) 20억~30억 원 규모의 투자는 본부장 수준의 결정 사항”이라며 “키움증권의 경우 10억 원 정도로 본부장 수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윗선은 아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증권금융과 IMS 사이 사채 거래 의혹 또한 IMS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자산을 담보로 한 일반적인 차량 담보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거래는 10년간 한 번도 연체가 없었던 우량한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펀드에 출자를 결정한 한 기업 실무자는 “IMS 투자는 (우리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당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현재는 전 대표가 특검에 출석하는 일이 벌어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할 때는 실무자→관리자→최고 의사 결정권자 순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총수나 전 대표이사를 먼저 소환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尹, 구속 부당 주장…구속적부심 18일 열린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8:29:1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의 위헌성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청래 "국힘은 협치 상대 아냐"…박찬대 "인내할 때는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38:12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한목소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날 선 공방은 없었지만 박 후보가 정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벤트성”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도 오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내세워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초반 3개월 이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는 게 제 구호”라며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줄 뿐이고 공간을 내주면 역결집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안정적인 원팀 당정대’를 구호로 차별화에 나섰다. 박 후보는 “대통령은 일만 하고, 대표는 싸움만 한다는 이분법으로는 원팀이 불가능하다”며 “개혁적이되 합리적이고 유능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정대가 성실하고 개혁 의지도 강해 자칫 조율이 안 되면 잘하기 경쟁이 벌어지고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일도 같이 하고 싸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당원 주권 강화’ 공약을 두고 “인기를 끌기 위한 이벤트성 공약”이라고 직격했다. 박 후보는 “연말 당원 콘서트 상설화나 국회의원 일일 상담 제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지수 공천 반영 등이 과연 당원이 정말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당원이 선출직 공천과 평가, 의사 결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박 후보보다 ‘강경파’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전날 발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국회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특검을 통해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모습을 더 선호하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모습을 더 선호하나”라며 견제구를 띄우기도 했다. 두 후보는 야당과의 협치를 두고도 온도 차를 보였다. 정 후보는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게 억지 쓰고 발목잡는 것은 강력하게 표결 처리로 돌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 후보는 “집권여당 대표는 야당과 협치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협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과와 반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후보는 “쓴소리를 할 때는 하겠지만 성공을 위해서만 하겠다”고 한 반면 박 후보는 “필요한 쓴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 개혁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는 “추석 때까지 검찰 해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단만 내리면 8월, 9월에도 가능하다”며 “이미 민주당과 정부 사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도 이에 “100% 일치하는 의견이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두 후보는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도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었다”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다. 박 후보도 “중국과 척을 질 이유가 없다”며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명심’을 향한 구애도 이어졌다. 토론 중 정 후보는 “박 후보는 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는데 저는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0년 뒤가 기대되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10년쯤 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을 이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답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정치 고관여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16일이 남은 전당대회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속보] 특검 "박억수 특검보 尹인치 지휘 계획…구속적부심으로 보류"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6:45:10[속보] 특검 "박억수 특검보 尹인치 지휘 계획…구속적부심으로 보류" -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4:40:39[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자들 소환조사 예정"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7.16 14:33:36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법원은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이를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나의 윤버지' 김계리 "특검 위세 대단…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4:12:46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을 겨냥해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과 13일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3차 강제구인 시도다. 특검 측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