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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무인기 보내 도발 유도했나"…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0:27:34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14일 오전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포천 소재 드작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군(軍)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해당 작전을 수행하거나 작전 수행을 지원한 부대 여러 곳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외환 혐의 수사 전방위 확대…군사시설 24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0:26:55‘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14일 오전 국방부를 포함한 군사 관련 시설 2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령 발동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드론작전사령부(경기도 포천), 국군방첩사령부(경기도 과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서울 용산)를 포함한 군사 관련 시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총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09시경부터 시작됐으며, 군사보안상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란 혐의와 별개로 외환 혐의 수사 전환이 이뤄졌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 인근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기획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령 발동의 사전 정당화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강제수사는 해당 무인기 작전의 실제 실행 여부, 지휘 체계, 관련 부대 가동 등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무인기 운용 부대를 일부 특정한 상태이며,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드론사 지휘부 및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졌고,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진술 확보도 진행된 바 있다. 외환 유치 혐의는 외국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외세와 통모한 경우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내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의 무게중심이 내란에서 외환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
與 “윤석열 신고재산 75억…영치금 모금 후안무치”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0:21:27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수사 거부 등 행보와 관련 “내란 수괴에게 한 치의 동정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변호인들이) 더위와 지병, 운동 시간을 이유로 교도소 처우와 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다.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한다”며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라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신고 재산만 75억 원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후안무치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내란의 죗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한다”며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 같은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감형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가 계속 되며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다”고 짚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게 없으니 격노가 죄가 된 특검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땐 아직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격노설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갑자기 태세 전환한 김태효에게 확인해 보라”고 덧붙였다. -
[속보]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0:11:46[속보]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 -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칼 끝 겨눈 김건희 특검… 국토부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36: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번에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오전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장관실로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국토부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갑작스럽게 종점을 강상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
[속보]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장관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10:07[속보]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장관실 압수수색 -
[속보] 김건희특검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07:12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
우상호 “검증서 몰랐던 일 있을수도…청문회 후 여론 살펴 검토”
정치 청와대 2025.07.14 09:01:22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14일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인선 발표 이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체크는 하고 계신다”며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모아서 보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선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조 처장이) 법조계 안에서 평이 좋은 분이다.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지만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짜고 하는 일이 아니고 특검이 알아서 진행하는 수사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난감하다”고 했다. -
尹, 오늘 내란 특검 출석할까…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00:37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이후 한 차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외부 활동을 일체 하고있지 않다. 특검은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됐으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버티며 구속 취소를 신청, 끝내 풀려났다. -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07:00:00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입장 변화 감지되는 민주…"소명 안되면 낙마도 고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지킨다는 기본 방침 속에서도 여론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주말 새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칫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강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후보자를 고려한 게 아닌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해명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기존보다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콧 없다”…낙마 여론전 펼치는 국민의힘 야당은 ‘버티기 청문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첫 내각 인선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버티기 청문회는 없다”며 “(여당도) 보이콧보다는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후보자들이 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려 한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여야의 맞대결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갑질) 피해 보좌진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전지로 꼽힌다. 곽 수석대변인은 “표절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조차 버겁다”며 이달 1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불씨를 키웠다. 내각 구성 급한 대통령실…여론 주시하며 TF 구성 여야 신경전 속에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빠른 내각 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TF는 실시간 후보자별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의혹과 쟁점 사항을 즉각 수집·대응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잇단 공세에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자들 논란을 의식한 듯 12일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났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역량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부동산, 통상·안보,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부처별 수장의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낙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병특검,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수사 일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8:46:48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지난해 3월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해당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만인 3월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곧바로 출국해 주호주 대사로 부임했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를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건진법사, 檢 인사 청탁까지…특검 ‘양청 드린다’ 문자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6:24:18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에 이어 김 여사와 전씨 사이 의혹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초기 ‘브로커’ A씨로부터 검사 B씨에 대한 인사 청탁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 남부지검이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B 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직책과 함께 “양청 드립니다”의 극존칭 표현이 포함됐다. 하지만 B 검사가 A씨에게 직접 청탁했다거나, 전씨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A씨 문자가 보내진 경위는 물론 전후 사실 관계 파악을 시작으로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2018·2022년 지방 선거 때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천 청탁을 했다는 등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영남 지역 출마 예정자 최소 5명의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가 발견된 바 있다. 게다가 검찰은 앞서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경찰 간부 등 명함 수백장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A씨 문자와 관련해 특검은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뒷배’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인지 등부터 파악할 수 있다”며 “동시에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거 공천·통일교 전직 간부 청탁 등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씨를 둘러싼 국정·인사 개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지만, 여전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운동 시간 등 구치소 생활을 두고 교정 당국·윤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건설→재건, ‘뻥튀기’…특검, 주가 끌어올리기 거짓 보도자료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3:45:3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거짓 보도자료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포장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이른바 ‘양두구육’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비이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에 이은 ‘줄소환’ 조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잇따라 소환 조사를 강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특히 2023년 5월께 ‘삼부토건이 폴란드 건설사와 MOU를 체결했다’며 낸 보도자료를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 나설 듯 포장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 건설 계약인데, 재건 사업으로 허위 표기해 주가 띄우기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시공 능력이나 사업 추진 의사가 전무한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부토건이 당시 공시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건설·수주를 위해 설립했으나 진행 중 사업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지 해외 법인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정황 포착해 특검에 넘겼다”며 “이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겨냥…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1:06:1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주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구씨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점으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응근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표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기도 해 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도록 하는 중간 연결고리로도 주목 받고 있다. -
지지율 19%에도 '인적 청산' 선긋는 국힘…송언석 "혁신위, 특정 계파 배제는 필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1:02:2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돼있다”며 당 일각에서 이는 ‘인적 청산’ 기류에 다시 브레이크를 걸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적 청산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지도부는 이달 7일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출범하자마자 ‘인적 청산’ 안건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안 의원은 전임 지도부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쌍권’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워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 처벌할 것은 심판하게 돼있다”며 “백서 등을 통해 대선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면 잘못이 정해지니까,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앞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인적 청산을 언급하니 누가 누구를, 왜 청산해야 하고 쇄신해야 하는지 명분과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선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허니문 기간으로 보여진다"며 “특단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지율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는 일부의 의구심도 맞다”며 “그렇지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토중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정책 대안 정당으로 충분히 노력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강공 모드로 돌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과잉수사’, ‘권력의 칼’, ‘정치적 연좌제’ 등을 언급하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특히 송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대해 “특검이 결국 권력의 칼이 되고 있으며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야당 말살이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에 알고 있다거나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한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적인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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