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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태종 리더십” 박찬대 “자기정치 안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6:00:008·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저마다 ‘강한 투쟁력’과 ‘통합 리더십’을 앞세우며 110만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정청래·박찬대(기호 순) 후보는 14일 일제히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다. 정 후보는 당원 간담회에서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을 다 치러봤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고 효능감 있게, 탄핵소추위원장 때처럼 진중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당 대표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경북(TK)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TK에서 낙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든 타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자신을 조선 태종, 박 후보를 세종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태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15일 오송 참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충청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박 후보는 ‘섬김의 리더십’을 앞세웠다. 같은 날 대구에서 당원들을 만난 박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성공을 뒷받침 하겠다”며 정 후보와 차별성을 보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영남을 포기하면 안 된다. 중도 확장을 넘어, 보수 가치를 버리고 극우로 몰락한 국민의힘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에 유능한 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보다 하루 앞서 오송 참사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간 직후 방문하며 ‘원팀’을 강조한 것이다. 박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글로벌 정책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한편 두 후보는 ‘내란 종식’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곧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 박 후보도 “특검은 국민의힘의 내란 방조 혐의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용역업체 경영진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47:40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영진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이씨 등 관련자 6명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KT광화문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은 이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2022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민간 설계업체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2023년 11월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만으로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며 “양서면 종점이 주거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기점(JCT) 가능성,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해 지금의 강상면 종점을 최적 노선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국토부와 공모해 종점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이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종합기술공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尹 조사는 또 실패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8:05:12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총수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김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이달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 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또다시 응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하라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 출정을 통보받았으나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총 24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내란특검 尹 강제인치 진통…체포영장·강제구인 모두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51:57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 인치 시도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실에 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은 제한적이다. 현재로선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외환 혐의를 근거로 한 별도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인치해 조사에 출석시키도록 재차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정하라는 특검의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의 출정은 피의자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없는 당연한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자의 처우와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과 강제인치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강제구인은 불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반면 강제인치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에서 조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구치소장에게 직접 인치 지휘 공문을 보내 집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영장이 집행돼 수감 중인 상태이므로 특검이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강제인치조차 순조롭지 않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세 번째 조사에도 출정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앞서 지난 1차 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인치 집행이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적으로는 교도관의 지휘 하에 물리적 인치도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내란 혐의 외에 외환죄를 근거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체포지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지정해 신병 확보가 아닌 조사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체포영장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압박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국방부 산하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뿐 아니라 지난 13일에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수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소 전 주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 모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 투자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카카오 김범수· HS효성 조현상 등 소환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34:27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경영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칼 끝을 겨누고 있다. 14일 김건희 특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 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지만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이날 KT 광화문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차로 소환을 통보한 4개 업체 관계자들에 이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다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2차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던 김 모 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를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조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는 등 ‘본류’로 꼽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26:25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재차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
70% 넘보나…李 지지율 5주째 올라 64.6% ‘순항’
정치 청와대 2025.07.14 15:17:4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강력한 사법 대응이 추진력을 얻은 데다 각종 소통 행보가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전주(62.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보다 1.4%포인트 감소한 30.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 조사된 6월 둘째 주(58.6%)에서 꾸준히 상승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등락을 반복한 뒤 취임 한 달 차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2주차 당시 52.1%였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5주차에 48.0%로 떨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주차 81.6%에서 5주차에 78.9%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강세는 특검과 주요국 특사단 파견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해병대원 특검 확대 등 정부의 강경한 사법 대응과 장관 지명, 특사 내정 등 주요 인선 단행이 긍정 평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지속한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봐도 광주·전라(8.7%포인트), 대구·경북(4.7%포인트), 서울(4.3%포인트) 등 긍정 평가가 고루 상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주 연속 상승해 약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상승한 56.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4.3%에 머물렀다(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응답률 5.5%, 무선 자동 응답 전화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소환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4:36:20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액을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14일 오정희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오늘 주가조작에 관여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또한 주가 폭등의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의 양용호 협회장 등 관련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하며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김 모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오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사모펀드에 184억 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 중 하나인 비마이카(현 IMS 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하고 해당 업체의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있지만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에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씨를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문 등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토부가 원 전 장관 재임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갑작스럽게 종점을 강상면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씨를 통한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날 특검은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 등을 보내 공천개입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부당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8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택을 받고 지난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속보]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3시 30분까지 인치 협조 공문"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4:22:51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예정된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제 인치 절차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이나 구두 형태의 불출석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고, 다만 교정당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전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2시 3분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출정시킬 것을 구치소장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절차로, 어떤 피의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출정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상식적인 절차가 오히려 논란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회 일반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응한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검은 정오 무렵 교도관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했다. 특검 측은 “지난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무런 서류도 없어 직접 확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구치소 측이 인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출정시킬지를 두고 특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3시 30분까지 인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사 절차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현 시점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 ‘집행 불능’이라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인력은 직접 출동하지 않고, 교도관 지휘를 통해 인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특검은 드론 작전 수행 부대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56:1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다만 물리력을 쓰면서 조사실로 끌고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3:47:56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오늘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교정당국은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특검팀은 이날 또 다시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김병주 “드론사, 최소 3차례 北에 무인기…尹 외환유치 정황”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1:27:18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여러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2024년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다”며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는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며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발전’이란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행위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전쟁이 훨씬 가까이 와 있었던 것 같다”며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뭐니 뭐니해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탰다. -
해병특검 “尹도 중요 피의자 조사 필요…소환 불응 시 여러 방법 강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0:59:06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소환조사해야 할 중요한 피의자"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불응했고, 이에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은 조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주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0여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 등 다수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의 경우 피의자들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의뢰해 전자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특검은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그날 회의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번 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위해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속보] 해병특검 “지난주 20여곳 압수수색…휴대전화 30여개·하드디스크 10여개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0:57:27[속보] 해병특검 “지난주 20여곳 압수수색…휴대전화 30여개·하드디스크 10여개 확보” -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0:46:44[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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