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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소매경기 기대감↑…"새 정부·증시·소비쿠폰 영향"
산업 산업일반 2025.07.13 14:08:133분기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정책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102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75로 집계된 전 분기보다 27포인트나 급등했으며 106을 기록한 2021년 3분기 이래 4년 만에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증시 상승 등과 함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소비쿠폰 지급 등이 여름휴가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기업 중 절반 이상(52.4%)은 ‘새 정부 출범이 자사가 속한 업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통 채널의 경기 전망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편의점(108)과 온라인쇼핑(105)이 높았는데 편의점은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71) 대비 37포인트나 치솟았다. 소액 결제가 많고 접근성이 좋아 소비쿠폰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쇼핑 역시 여름철 특수 품목인 여행·레저용품, 항공·숙박 등 계절적 수요가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대형마트(89)는 유일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온라인채널·슈퍼마켓과의 가격경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소비 진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제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내수 진작 행사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성장과 소비 여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李정부 '민생지원' 확대에…'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갈등 고조
사회 전국 2025.07.13 14:05:24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화폐에 이어 소비쿠폰 발행 부담까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 안으면서 빚을 내거나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정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 곳간이 넉넉치 않아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36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 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절반씩 나눠 낸다고 해도 최소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세출 조정을 해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에 따른 고정비 비율이 큰 데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이 16곳으로 인구수만 65만 명에 이른다. 소외계층 비율이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520억 원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상황속에 세수는 줄어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는 구·군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10곳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다. 결국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절반씩의 분담을 자치구에 제안했지만 광주구청장협의회가 8 대2로 조정하자고 건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산 상황이 나은 울산광역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8 대2로 최종 결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천억 원 대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여유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화폐와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 쓸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빚을 지거나 시민 복지 등 고정비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갑질' 논란에 한 발 물러난 與…진성준 "해명 납득 안되면 낙마 심각하게 고려"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0:20:1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음주 ‘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비판·지적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낙마 공세를 집중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한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과 언론 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장관 후보자를) 일단 잘 골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주 17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전원 통과’를 자신하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직접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이 포함됐던 1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곧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단계 조치인 대출 규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다음은 공급 대책”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내놓을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했다”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65% 이상 줄었다고 하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도 꺾였다고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달 중 전 국민에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투입돼 경제가 바로 살아난다면 좋겠지만 이건 ‘마중물’ 정도”라며 “민생을 살려야 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11월까지 꼭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던 데 대해서는 “과도하다. 터무니 없는 요구”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방위분담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거짓에 기반해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소비쿠폰 뿌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자영업자 정책 엇박자"
산업 생활 2025.07.13 05:30:00“자영업자 살린다고 소비쿠폰을 준다는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최저임금은 또 올리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상승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데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A씨 역시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이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만 600만 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A씨는 “이제 야간에는 문을 닫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면서 점주들의 권리금도 사실상 날라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의견이 아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회사별 가맹점주협의회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두 시간 더 줄여야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이같이 부담을 토로하는 데는 최근 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줄었다. 편의점 매출이 역성장한 것은 올해 2월(-4.6%), 4월(-0.6%)에 이어 세 번째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편의점 매출이 줄자 편의점 점포 수도 줄고 있다. 5월 기준 편의점 점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편의점 업계는 기대감이 높았다. 이어 점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업종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택시,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계에 필요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삼겹살·소맥 외식' 李대통령 "골목 살아야 경제 산다…외식 동참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3:33:1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골목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날 직원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과 함께했다"며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직원,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을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는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보수 논객→시민들과 삼겹살·소맥…이재명의 '밥상 소통', 뭐가 달랐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5.07.12 07:26:51한날 두 식탁. 이재명 대통령이 낮엔 보수 논객들과 식사하고, 밤엔 시민들과 삼겹살과 소맥을 나누며 '국민통합'과 '민생소통'을 동시에 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대표적 보수 논객들과 만났다. 이번 회동은 대선 당시 약속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성사됐다. 2시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는 외교, 경제, 국방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주필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증여·상속 투자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제안했고,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잘하는 곳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장병 교육 강화와 함께 한자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겠다"고 응답했다. 조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이름 '명(明)'자를 언급하며 "밝게 일하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으며,'이재명 인의정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과 소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소맥을 직접 만드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경호를 고려해 대통령실 외부 일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사전 예고돼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눴다.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며 건배를 제안한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하겠다"며 "여러분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 "소고기는 소비쿠폰 나오면 먹겠다", "취임보다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돼 달라"는 등의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로 나타났다. 지역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른 지지를 받았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23%였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불금’ 삼겹살 외식한 李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20:37:51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삼겹살’ 저녁 식사를 했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골목 상권 살리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직접 외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외식’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고깃집에서 진행됐다. 행사 1시간 반 전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식 장소를 공개하면서 식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이 대통령을 기다리기도 했다. 통상 경호를 이유로 대통령실 외부 행사는 장소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날은 내수 활성화 의미 부각을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대통령실 직원은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으로 꾸려졌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삼겹살을 굽고 ‘소맥’을 만들어 건넸다. 아울러 “소비 진작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뵙기 어렵다’고 말하자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하면서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점심을 ‘보수 논객’인 조갑제·정규재 씨와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후 2개월여 만이다. -
안양시, 새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발맞춰 TF구성 운영
사회 전국 2025.07.11 20:26:57안양시는 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발맞춰 전담부서(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안양시는 전날 이계삼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22명을 전담부서에 배치했다. 복지문화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정팀, 행정운영팀, 인력관리팀, 홍보팀 등이 만들어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안양시민에게 1인당 15~40만원(일반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의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오는 21일 온라인 및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빠르게 소비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등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경로당을 방문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청 및 이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8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안양사랑페이(카드형)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거나 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의 홈페이지·콜센터·전화응답시스템(ARS) 또는 카드사 제휴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불카드형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뤄지는 만큼 조속하게 지급 준비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 지역상권에 생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과 '11일 저녁 6시30분' 외식하실래요
정치 대통령실 2025.07.11 17:45:30이재명 대통령이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끼를 하려 한다”며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깜짝 외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지했다. 경호를 감안해 대통령실 외부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활동은 사전 공지가 되지 않고 사전 보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이 대통령 외식 일정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내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내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생활공간에서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한 끼 외식이 큰 힘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외식 한번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 오르는 근로자 63% 증가…편의점주 "야간영업 안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7:28:16초유의 경기 침체 속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영세 사업장과 편의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시급)을 넘은 데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도 올해보다 63%나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이다. 올해 47만 9000명보다 약 63%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향률도 올해 2.8%에서 내년 4.5%로 오른다. 다른 지표인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290만 4000명, 영향률은 13.1%로 추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은 음식점업이 가장 많다. 음식점업은 이미 폐업 공포감에 휩싸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점포는 경기 침체에 임대료·인건비·대출 부담을 못 이겨 폐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사업장 임금 체불 규모는 올해까지 3년 연속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체불 사업장 약 40%는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편의점 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비상이다. 24시간 운영을 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천 모 씨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 4명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600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내년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두 시간 더 줄여야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편의점주들은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채무를 탕감해주면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정책 등은 전혀 공약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내수 부진으로 편의점 점포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좌시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이 원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지급이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쉽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장에서 대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임금만 오르면 이미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임금 근로자의 인상 요구도 덩달아 세진다. 이렇게 전체 근로자 임금이 오르는 상황은 임금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 때 비정규직은 66 수준이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4년 연속 16%로 개선세가 더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10년 만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현상도 만들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 의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내 지원금 얼마"… 카카오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 출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1 15:44:46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쉬운 사용자 경험(UX)를 구현해 몇 번의 선택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에서 안내에 따라 거주지, 가족구성원(미성년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메시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는 사용자의 답변을 토대로 예상 수령액을 추산해보는 모의 조회 서비스로,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는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화면의 ‘자산관리’에서 선택하거나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참여사로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
내수 대책에 中 관광객까지…신세계 목표가 상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11 10:03:07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비자 면제 가시화로 신세계(004170) 주가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11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세계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 5000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2분 현재 신세계 주가는 18만 6300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주목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개선되면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신세계 실적도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수 정책은 최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대표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는 소상공업장으로 한정되지만 쿠폰 사용에 따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 대형마트·백화점 매출도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신세계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1조 6800억 원, 영업이익은 28.8% 감소한 8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증권사 전망 평균치인 컨센서스와 비교해 13% 가량 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내수 침체 속 신세계 주요 계열사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수 활성화 대책에 힘입은 구매력 개선 기대감이 있다"며 “면세점은 부진했지만 구조조정과 경쟁 완화로 분기마다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中企 CEO 10명 중 4~5명, 국내에서 3.6일 여름휴가 보내
산업 중기·벤처 2025.07.11 05:30:00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4~5명은 올해 여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3.6일 정도의 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의 45%는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것(휴가 일수 3.6일)으로 나타났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편의성’(51.9%)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으로 조사됐다. 여름 휴가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CEO(55%)는 그 이유로 40.6%가 ‘업무로 인해서’라고 답했다. ‘연중 수시 휴가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제일 많았다. 이어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27.3%),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 가을 등) 휴가 권장’(3.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제도 개선(휴가사용 촉진 제도 등)’(22.7%) ‘인프라 지원(휴양시설 제공 등)’(11.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제일 많았다.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침체와 소비인구 감소로 지난해 소상공인이 100만 명이 넘게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가급적 올여름 국내 휴가를 지역 명소를 찾아 맛집에서 소비를 늘려 내수살리기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100 산단 추진 특별법 제정…전기료도 파격 할인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17:54:48이재명 대통령이 10일 RE100 산단 추진에 “규제 제로 원칙”과 “파격적인 교육·정주 지원”을 지시했다. RE100 산단은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지역별 산단 추진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RE100 산단 조성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지산지소)가 가능한 호남 등의 서남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규제 제로 원칙과 함께 “교육과 정주 여건의 파격적인 지원을 비롯해 송전망 절감 비용 등의 간접 비용 등을 포함해 파격적인 전기요금 할인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 방안을 고민하는데 간접 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당초 검토한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지만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병행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TF를 만들고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인프라 효과를 올리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지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소비해 송전망 인프라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100 조성 지역으로는 서남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RE100을 100% 충족해야 하고 해당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밀집돼야 한다”며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후보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이 됐거나 앞으로 (발전) 계획이 돼 있는 서남권, 그 다음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유리한 지역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지역 전력 계통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실장은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까지 늘리고 연말까지 총 2.3기가까지 개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또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K그리드 구축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장이 정책 브리핑에 나선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특히 RE100 추진 방안을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핵심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인공지능(AI) 정부 구현에 나선 이재명 정부로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AI 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AI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단 구상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불시 단속하고 근로감독관을 늘려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
"민생지원금으로 소고기 사먹을 때 '테이블오더' 조심하세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6:07:13테이블오더(비대면 주문 기기)가 설치된 음식점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전달한 소비쿠폰 1차 사업 지침에서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자체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고 밝혔다. 이들 기기에서 카드를 긁으면 쿠폰 사용을 제한한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오인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주의보를 내린 것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 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주문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곳들이 소비쿠폰 사용 제한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무인 기기 도입률이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식당 8곳 중 1곳(도입률 12.9%)이 키오스크 등 무인 주문 기기를 도입했을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돼 이달 21일 쿠폰 지급 이후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요식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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