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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효과 극대화…역량 총동원해 내수 진작 힘쓸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15:23:53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 촉진, 내수 진작에 힘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도, 취약계층들,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그중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한다”며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또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독]"소비쿠폰,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땐 제한"…정부, 사업지침 지자체 하달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10 14:28:41정부가 13조 9293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차 사업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이 담긴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고 5일 주말 국무회의에서 광속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차질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난민에 이어 노숙인 등 거주불명자까지 지급 대상임이 명시된 데다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같은 무인주문기에 대한 ‘취급 주의보’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 기기를 통한 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도시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로 인식돼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각 지자체의 소비쿠폰 담당자를 소집해 세부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전국민 1인당 2차례에 걸쳐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얼개는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40페이지 분량의 이번 지침서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신청 접수 요령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지역 변경 및 추가금 정산 방법 △키오스크·테이블오더 사용 자제 요청 등이다. 우선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란이 됐던 거주불명자들의 경우 일종의 ‘프리패스 신청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6월 18일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거주불명자는 예외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는 취지다. 거주불명자는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주소지상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로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8일 이후 이사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비수도권지역과 수도권 간 이동,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지급 차액 정산 방침도 확정했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살다가 대구 군위군으로 낙향한 A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5만 원의 추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서울로 이사했다면 5만 원의 추가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맹점 자체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라는 구절이다. 기존 대국민 브리핑 등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들 무인 주문 기기들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사용 제한 업종인 전자결제지급대행업체로 일괄 승인돼 소비쿠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배달앱 내 결제는 소비쿠폰이 막혀 있지만 휴대형 오프라인 단말기로는 소비쿠폰이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며 “가맹점주의 사전 안내와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0년만 해도 외식 업체의 키오스크 등 보급률이 낮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 급속도로 무인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소지가 적지 않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식당의 무인 주문 기기 도입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4년 12.9%로 급등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영업자는 “디지털전환을 장려한 정부의 말만 믿고 거액을 들여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소비쿠폰 사용에 방해가 될 수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
김동연 “새정부 추경, 민생 살리는 ‘산소호흡기’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진행”
사회 전국 2025.07.10 13:51:47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회복을 위한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000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춰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도민들과 국민들 민생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국장들에게 추경 효과를 도민이 체감하고 민생에 활기가 돌 수 있게끔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뒷받침해 줄 것’과 ‘추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도의 민생회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에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도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글 읽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비즈플러스카드로 확대한다고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가 한 정책에서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또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국정 제1파트너로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새로운 사각지대를 먼저 발굴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중앙정부가 또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 또 ‘긴급수혈’ 측면에서 추경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제조업에도 AI라든지 새로운 기술 융합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소비쿠폰 안내’ 드립니다"…휴대폰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스미싱'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10 13:26:00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다면 사기로 간주하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금액 안내, 카드 승인 내역, 신청 유도 등의 내용을 빙자한 결제 사기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안내’, ‘카드 사용 승인 확인’ 등을 내세우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수법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과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에는 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이 신청 가능한 공식 채널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콜센터·ARS, 또는 은행과 주민센터 등이다.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대면 신청창구에서도 스미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화면 내 경고 문구도 표기할 예정이다. 스미싱 예방 조치도 병행된다. 14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명의의 ‘스미싱 주의 문자’가 전 국민에게 순차 발송되며, 정부·지자체 홈페이지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 채널)를 통해서도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전파된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통합콜센터 110번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바탕으로 악성 링크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고, 필요 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
산업 IT 2025.07.10 12:00:00정부가 21일부터 지급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어플리케이션·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대면 신청 시에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국민비서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K담배+추경+주주환원을 더하면?…증권가 KT&G 목표가 줄상향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7.10 08:50:09궐련 및 차세대 전자담배 전문 기업 KT＆G 주가가 올 들어 30% 가까이 오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KT＆G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며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웠다. 해외에서의 한국 담배 인기 상승,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매출 모멘텀, 주주 환원 등이 주요 근거다. 1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나흘 동안 국내 증권사 6곳이 KT＆G 종목 보고서를 내 이 중 5곳이 목표주가를 올렸다.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IBK투자증권이 16만 원, 하나증권이 16만 5000원을 제시했다. 목표주가를 유지한 교보증권의 경우 일찌감치 KT＆G의 목표주가를 16만 원으로 내놓았다. 전 거래일 KT＆G 종가는 13만 7400원이다. 올 초(10만 7100원) 대비 28.3% 오른 수준이다. 우선 KT＆G의 해외 궐련 사업 성장세가 가파르다. KT＆G의 해외 궐련 매출액은 2022년 1조 101억 원에서 2023년 1조 1328억 원, 지난해 1조 4501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궐련 매출액이 1조 6593억 원에서 1조 6779억 원, 1조 6491억 원으로 사실상 정체됐다. 올해 실적은 더 긍정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KT＆G의 2분기 매출액이 1조 5467억 원, 영업이익은 34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8.3% 증가한 규모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과 판매 수량 증가로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해외 권력 사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부터 지급을 앞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KT＆G의 궐련스틱 판매는 70%이상이 편의점 채널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판매량 증가가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 역시 주가 상승 요인이다. KT＆G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해 총 3조 70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환원하고 신규 매입 자사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각하기로 했다. 회사는 지난해에만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단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KT＆G는 앞으로 3대 핵심 성장 산업(전자담배·글로벌·건기식)에 집중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캐픽스(자본적지출·CapEx) 집행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되며 주가가 양호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7:34:00“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M2(광의통화)’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릴 것이라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같은 재정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M2는 ‘광의통화’라고도 불리며 M1(협의통화)에 포함된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외에도 만기 2년 미만의 각종 금융채, 금전신탁,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잔액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M2는 시중에 유통되는 총 통화량 및 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정비례하는 것일까.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국내 M2 잔액은 2914조원 수준이었던 반면, 올 4월 기준 M2는 4249조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5개월여 동안 M2 상승률은 45% 수준이다. 경제주체별 M2 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 잔액은 2019년 12월 1498조원에서 올 4월 2189조원으로 46.1%가, 같은 기간 기업의 M2 잔액은 793조원에서 1197조원으로 50.9%가 각각 늘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집값은 얼마나 뛰었을까. 한국은행이 한국부동산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달 내놓은 ‘주택시장 양극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32.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9.1%로 서울 집값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의 수치만 보면 오 시장의 발언대로 M2 상승률과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어느정도 비례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민생소비쿠폰 발행 등 이재명 정부의 돈풀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현정부 흠집내기’가 아닌 ‘근거있는 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서울 집값 상승률은 M2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집값 억누르기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집값 억제 정책과 돈풀기 정책을 병행할 경우 자칫 서울 집값 ‘왜곡’ 현상과 더불어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속에서 집을 보유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이른바 ‘인플레이션 헤지(inflation hedge)’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진 무주택자들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온국민이 주시하는 강남 지역 집값 추이가 이 같은 우려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해당기간 M2 상승률(45%)을 크게 웃돈다. 실제 서울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평균 거래가격은 2019년 12월 기준 30억7750만원에서 올 5월 56억5000만원으로 5년 반 동안 84% 상승했다. 서울 압구정동 ‘압구정 현대 아파트' 35평 가격 또한 2019년 12월 28억3000만원에서 올 5월 62억원으로 무려 119% 올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지속된 확장재정 정책으로 자연스레 집값이 급등한데다,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응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강남 집값 상승률이 서울내 여타지역 집값 상승률은 물론 M2 상승률까지 압도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던 셈이다. 야당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강남 집값이 이른바 ‘넘사벽’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는 ‘5선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오세훈 시장에게 ‘양날의 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우선 집값 상승 책임이 서울시에 전가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는 현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올들어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와 확대적용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렸다’는 비판이 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반면 진보 정부 집권시 집값이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경우 오 시장에게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 측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과 달리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던 만큼 시민들이 이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 중이다. 실제 오 시장은 앞선 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으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
파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 바로 삭제하세요"
사회 전국 2025.07.09 16:03:51경기 파주시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9일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파주시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5월 말 기준 51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1일부터 원할한 지급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 초 파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지급했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경험을 살려 선제적 TF 회의를 마치고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다"라며 "모든 시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요구
경제·금융 은행 2025.07.09 15:41:45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사회 환원 조치를 요구했다. 카드 업계는 “이미 역마진 사업”이라며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같은 사회 공헌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소비쿠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소상공인 같은 취약 계층에 환원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카드 업계는 곤란한 모습이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업체로 제한된 소비쿠폰 사업은 수수료가 낮아 서버 증설과 가맹점 분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매 업종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정부의 늦은 정산 주기 역시 비용 요소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5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3개월 뒤 비용을 정산을 해줬다”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액이 늘어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 업계는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의 요청을 대놓고 거부할 수도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대신 기금 마련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소비쿠폰 어디서 써야 하나"…식자재마트 포함 논란,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2:10:15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로 식자재마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이런 결정이 시행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사용처 확대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 소비쿠폰은 어디에 쓰라는 정책인가 소비쿠폰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당초 사용 가능한 곳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됐다.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골목상권 중심 매장에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 “지방엔 식자재마트밖에 없다”… 확대 논의 배경 지난 6일 국회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엔 영세 상점이 많지 않고 실질적인 유통 중심은 식자재마트”라는 지적이 나오며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식당 운영자가 손님에게 받은 쿠폰으로 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식자재마트, 어떤 곳인가 식자재마트는 외식업 자영업자가 박스 단위 대용량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소매 복합 매장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은 24시간 운영, 무료배송 등 대형마트 수준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최근 식자재마트의 저렴한 가격과 긴 영업시간 등을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 규모는 이미 대형마트급… 규제는 사각지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의 매출은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소공연은 이들 마트가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 규모를 갖추고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규제는 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 면적 쪼개기, 납품업체 갑질 등 불법·편법 영업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소공연 “정책 수혜 대상이 왜 뒤로 밀리나” 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쿠폰이 식자재마트로 몰리게 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식자재마트는 법적으로 대형마트도 준대규모점포(SSM)도 아니면서 각종 규제를 비껴나 있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서 무한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자본을 흡수하는 ‘유통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식자재마트를 사용처로 삼을 게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하나로마트는 허용… 식자재마트는 아직 정부는 현재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농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의 소비쿠폰 사용을 예외 허용하고 있다.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식자재마트까지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대형 유통망으로 소비가 쏠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는다.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 90%에게 2차 쿠폰 10만 원씩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자동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10월생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 …"9만6000명 추가 혜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9 09:08:26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방침을 정하고, 기존 기준이었던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를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인 이달 5일에 지급 대상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면서 같은 날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포함했다. 하지만 "9월 초 출생 예정인 아이도 받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이어지자 지급 대상을 넓혔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생아 수(약 2만1000명)를 기준으로 하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9만6000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수령하게 된다. 다만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원이 지급된다. 예컨대 8월 말 출산한 신혼부부는 1차 쿠폰으로 3인 기준 45만원을 받고 2차 신청 기간(9월 22일~10월 31일) 중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9월 12일까지, 추가 10만 원은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11월 1일 이후 귀국하면 쿠폰을 받을 수 없다. -
'소비쿠폰' 식자재 마트 포함에 '뿔난' 소상공인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07.09 09:05:00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식자재마트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침은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바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전기를 열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앞서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에 한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식자재 마트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대 식자재마트 매출 합계는 2014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1조 6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식자재 마트까지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마트가 쿠폰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대상이 아니라,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연은 하나로마트 일부 사용 방침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기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래 효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부에 대해 “식자재 마트는 사용처로 허용되기보다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라며 “식자재 마트를 포함한 민생회복 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중단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사용처 확대 검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관 합동의 소상공인 매장 방문 캠페인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본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11.7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앞둔 나주시…현장 밀착형 '전담조직' 가동
사회 전국 2025.07.09 08:48:08‘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둔 전남 나주시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급변하는 민생 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날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전담조직 1차 운영 회의를 열고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업 총괄팀, 읍면동 관리팀, 언론대응팀, 재정지원팀까지 4개 팀으로 구성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곧바로 추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11만 72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총 사업비는 350억 4100만 원 규모(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1차 233억 2000만 원, 2차 117억 2100만 원을 편성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1·2차 집행을 합쳐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더 지급하면서 일반 시민은 28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가족은 43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농협, 광주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은 11월 30일까지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지급기간과 동일한 21일~9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고 주말(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나주시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21일부터 지급과 소비가 동시에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가용인력을 최대한 많이 투입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소비심리 회복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7.09 08:44: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세에 그치며 전산업생산이 감소로 전환했다”고 짚었다. 실제 5월 전산업생산은 그나마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광공업생산(4월 5.1%→5월 0.2%)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4월(8.4%)에 이어 5월(7.5%)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투자의 온기가 돌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KDI는 “높은 통상 불확실성과 기업심리 악화를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기계류의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수출은 선박 수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4.3%의 깜짝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ICT·선박을 뺀 일평균 수출액은 4월 -3.9%, 5월 -3.7%, 6월 -2.1%를 나타냈다. 일부 착시 효과가 있는 셈이다. 소비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연말까지로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5월 1.6% 감소했다. 특히 가구(-10.8%), 화장품(-8.5%) 가전제품(-6.1%)의 감소폭이 컸다. 물론 소비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5월 101.8, 6월 108.7) 큰 폭으로 상승한 건 고무적이다. KDI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박수영에…국힘 조경태가 한 말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22:26:32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경태(사하구 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박수영(남구) 의원의 소비쿠폰 관련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기왕 정책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 달라”며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난 (소비 쿠폰) 필요하다”, “그럼 본인이 주실 거냐”, “부산시민은 국힘이 필요없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산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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