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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7.04 23:07:33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증액을 거세게 비판하면서 추경안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5.07.04 22:55:38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소비쿠폰 발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조 8000억 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활비는 10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토론을 위해 유일하게 남아있던 박수민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실은 특활비 증액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04 22:35:47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조 3000억 원 규모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졸속 심사로 추경안을 단독 심사한 데다가 본회의 시간마저 마음대로 지연시켰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
[속보] 與, 예결소위 추경안 단독 처리…1.3조↑ 31.8조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8:57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추경안 의결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30조 5451억 원 대해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총 1조 2463억 원이 증액됐다”며 “수정안의 총 규모는 31조 7914억 원”이라고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소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해 기존 10조 2967억 원에서 1조 8742억 원을 증액했다. 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했다. 영유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은 1131억 원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예산도 105억 원을 증액했다. -
[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4 16:37:13[속보]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서 1.3조 늘어난 31.8조 규모 [속보] 추경에 소비쿠폰 1.9조, 대통령실·법무부 등 특활비 105억 증액 -
대통령실, 여야 추경협상 결렬에 "민생경제 살리기 뜻 합쳐주길"
정치 대통령실 2025.07.04 10:45:47대통령실은 4일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뜻을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입장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시적으로 필여한 최소 규모의 추경”이라며 “이 부분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추경 합의를 위해 협상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로 넘기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추경 여야 협상이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 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
여야, 추경 협상 불발…민주, 2조 증액한 추경안 단독 처리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04 09:29:35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정부안에 약 2조 원을 증액한 32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2시에 맞춰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별활동비를 이번에 증액 요구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해놓고 지금은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행 비용 주체를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있어서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 지역 매칭비율과 관련해 협상이 잘 안됐다”며 “국민의힘은 비용을 낮추는 대신 (지역구의)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전 정책위의장 회동 등을 통해 합의 처리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할 전망이지만 양측 간 이견의 골이 깊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추경안 처리도 보이콧하며 강경한 대여 투쟁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번에 처리되는 추경안은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에서 약 2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쿠폰 발행 비중 조절과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반영된 탓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추경 규모는 32조 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놓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7:49:30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방침을 두고 3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활비 증액 요구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주장한 검찰·감사원 특활비와 함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를 언급하며 “‘민생 추경’이 급하다고 우기더니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급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대통령실 특활비 삭감)때문에 살림 못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했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됐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초유의 감액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돌연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조승래 민주당 의원)”라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활비 증액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때는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고, 지금은 마비되느냐”며 “밑도 끝도 없는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전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측에 “우리도 검찰·감사원 특활비 증액 요구를 포기할 테니 대통령 특활비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민생 회복 소비쿠폰(10조 3000억 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6000억 원)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소비 진작 효과가 크다고 맞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액 심사는 보류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로 추경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다. 양당은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를 가동해 막바지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사설] 소비쿠폰 지급 앞두고 물가 상승…정교한 관리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03 00:05:00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2일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가공식품과 수산물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조사 대상 72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 값도 21개월 만에 최고치인 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7월 물가 상승 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공공요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 새로운 물가 자극 요인들이 대기 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규모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현금성 지원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원의 대부분이 국채 발행 등 나랏빚에 의존하는 소비쿠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민생 보호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에 소비쿠폰은 물가 관리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일까지 9조 5592억 원이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정부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여당 주도의 상임위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돈 풀기 발상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정교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26.2~36.1% 수준이었다. 이는 정부 기대에 못 미친 수치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쿠폰이 신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 지급 방식, 홍보 전략 등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경기 진작과 물가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컨트롤타워와 정책 조율 기능이 중요하다. -
李대통령 "지난 30일, 국민 열망 새긴 치열한 시간…새 각오 다질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20:26:1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100분여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된다. 역대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열렸지만,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의지가 강해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회견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기자의 눈]소비 쿠폰은 만능이 아니다
산업 중기·벤처 2025.07.02 18:08:38“그래도 민생 회복 지원금이 나오면 소비 심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요.” 최근 손님이 줄었다며 걱정하던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 영세 상인들은 우선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핵심은 국가가 돈을 풀어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풀린 돈이 향하는 방향을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의 경우 안경과 학원비 등의 내구재·필수재 매출 증가가 음식업과 대면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음식업의 매출액 증대 효과는 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소비 역시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는 경기 부양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 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회성 지원 정책에 불과한 소비쿠폰이 지속적인 매출 증대나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잠시 늘더라도 한두 달 후면 다시 사그라들 것”이라며 다소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13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이재명 정부 초기의 핵심 정책이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3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의 5배를 넘는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주목도와 달리 구체적인 지급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1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지급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에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한 영세 업체 등 쿠폰 사용처 홍보나 온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앞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소비쿠폰 지급만으로 침체된 경기 부양은 요원하다. -
소비쿠폰 풀리면 외식물가 더 오를수도…라면·커피 급등에 두달만에 다시 2%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2 17:42:29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서며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가공식품 및 수산물 가격 급등에 외식·공공서비스 요금 인상까지 겹친 영향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전달(1.9%) 대비 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1.9%)을 제외하고 1~4월과 6월 모두 2%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 수준을 웃도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가공식품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6% 급등하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김치(14.2%), 커피(12.4%), 햄·베이컨(8.1%), 빵(6.4%) 등이 일제히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도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1년 9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물가가 오른 것은 62개에 이른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 출고가가 인상된 품목들이 순차적으로 물가에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월보다 7.4%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5%), 김(10.4%) 등 일부 품목에서 10%가 넘는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바다 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어획량 감소가 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축산물에서는 시민들이 자주 사 먹는 달걀 가격이 전년 대비 6.0% 오르며 2022년 1월(15.8%)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배(-25.2%), 파(-18.5%), 토마토(-7.8%) 등 일부 농산물·과일류 가격은 공급 증가로 인해 가격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크게 오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체감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식 물가도 뜀박질하고 있다. 외식 부문은 전년 대비 3.1% 상승했으며 품목별로 보면 생선회(5.9%), 치킨(3.1%)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는 원자재 상승과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것으로 식품 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 압력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상도 눈에 띈다. 사립대 등록금이 전년보다 5.2% 오르면서 교육 관련 물가를 끌어올렸고 보험서비스료(16.3%), 공동주택관리비(4.3%), 치과진료비(3.2%)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요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서비스 물가 안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상 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고공 행진 중인 가공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지속할 계획이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를 원래 6월까지 실시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총 21종의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의 영향을 쉽게 받는 여름 배추 가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기존 2만 3000톤에서 3만 6000톤으로 늘리고 이를 추석 전까지 모두 방출하기로 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7월에는 최근과 같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정세, 여름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7:37:03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늘린 곳은 교육위원회로 2조 9263억 원을 증액했다. 교육위는 정부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또 지방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 원 반영했다.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 원 신규 편성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또한 1000억 원 늘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정부 몫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전부 국비 예산으로 돌렸다. 여기에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 5500만 원) 등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 441억 원을 지원하고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 장비 교체에는 180억 원을 더 보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포함시켰다. 문체위는 민생경제와 무관한 일회성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국제청년포럼의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지원한다며 40억 원을 요구했고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아 양국 대학생 우의 증진을 위한 이벤트로 ‘3대3 농구 축제’를 연다며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제는 돈을 쓸 때’라더니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 행사, 지역 민원, 졸속 공약 사업들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은 모두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복지위는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정부안보다 21억 원 추가 감액했다. 휴가철인 7~8월과 연말 모임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지원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비화폰 관련 예산 23억 원을 깎았다. 종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정부안 제출 당시 올해 총지출이 702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4000억 원,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10조 원에 가까운 상임위의 증액 요구를 전부 반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재원 조달 역시 전적으로 국고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증가율이 10%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낼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채금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2차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에서 지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일시적인 진통제라고 보더라도 본예산까지 지나친 확장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에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단독]고삐 풀린 국회…2차 추경에 6.5조원 더 얹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02 11:04:08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주일간 6조 5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영업일 기준 하루에 1조 원꼴로 증액된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 1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9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안에 총 6조 5723억 원의 재정지출을 더 얹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상임위들도 금명간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상임위의 증액 청구서는 더 길어질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세출 20조 2000억 원과 세입 10조 3000억 원으로 이뤄진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증액 규모를 상임위별로 보면 이번 추경 최대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발행토록 수정안을 낸 행정안전위원회가 2조 9143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날 행안위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국고보조율 70∼80%를 100%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전 도지사로부터 빚 1조 원을 물려받아 지난 3년간 고생했다”며 “소비쿠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달라”고 밝히는 등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지자체장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자체 억지 부담을 이번 추경의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아왔다. 행안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조 342억 원의 증액을 청구했는데 이 중 1조 6379억 원이 건강보험재정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 덕에 연명하는 건보재정이라는 ‘밑 빠진 독’에 또다시 물을 붓겠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416억 원)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4266억 원), 환경노동위원회(3936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2억 원)도 수천억 원대 증액 요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특히 농해수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 원)과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39억 원) 등 지난 대선 공약집에 담긴 선심성 사업을 끼워넣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364억 7000만 원)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168억 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밀어넣었다. 물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종합심사에 나서면서 대부분 칼질당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당정 수뇌부 간에 최종 추경 규모와 내용을 놓고 막판 교통정리가 이뤄질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예산 당국 스스로 재정준칙을 걷어차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들이미는 대선공약 이행 청구서를 방어할 명분도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등을 따져 옥석을 가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말빨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도 일부 펀드 조성 사업은 실제 펀드 운용이 내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현재의 경제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때 -3%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들은 괜찮고 여당이 추가한 사업들은 안된다는 ‘내로남불’로 당정간 애꿎은 불협화음을 낳을 소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증액 폭주를 내년도 본예산의 미리보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있는 해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야당은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발판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결특위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고 촉구했다. -
13.2조 소비 쿠폰에 유통株 ‘들썩’…사용처 따라 희비
증권 증권일반 2025.07.02 06:00:00유통업계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가 총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푸는 데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쿠폰 사용처 제한 가능성에 업계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139480) 주가는 지난 1일 전 거래일보다 9700원(11.36%) 급등한 9만 510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지주(004990)(8.45%) BGF리테일(282330)(4.30%) GS리테일(007070)(2.64%) 등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내수 부양 의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소비 여력이 생긴다. 앞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년 만에 최고치인 108.7을 기록하는 등 소비 심리가 개선되던 차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최대 수혜처로는 단연 편의점이 꼽힌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골목 상권 곳곳에 자리한 편의점 매출이 크게 늘었던 학습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출점 포화 등으로 12년 만에 분기 매출 역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을 겪던 터라, 이번 소비쿠폰이 실적 반등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직접적인 수혜를 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전반적인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2021년 당시,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백화점 매출은 오히려 24.1% 급증했다. 증권가는 이번 추경이 유통업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서현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집행은 하반기 소매판매 시장 성장률을 5% 높일 수 있는 큰 규모”라며 “유통업의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던 예산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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