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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경서 994억 확보한 광주…도시철도2호선·호남고속도로 속도
사회 전국 2025.07.06 17:02:18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도시철도2호선·호남고속도로 확장·소비쿠폰 등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광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시가 요청한 핵심 현안 사업 994억 원이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부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 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 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 원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교통난 해소와 산업단지·물류기지 접근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 국비 183억 원 복원은 강기정 시장이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뜻을 받들어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총력을 기울인 끝에 국토부 예산 복원을 이끌어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 연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구간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를 해결해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응급 이송 시간 단축과 교통사고 감소 등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익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모빌리티 AX실증랩(20억 원) 예산이 반영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단,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10억 원) 사업비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새 정부 민생 중심 추경 기조에 따라 상당수 지역사업 예산이 일괄 삭감되면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중앙부처와 깊은 공감대를 이룬 사업으로 내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광주상생카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기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55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사랑상품권도 8%였던 할인율이 최대 13%까지 확대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교통환경, 더 많은 일자리, 더 활력있는 지역경제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與, 민생 추경 외치며 특활비 부활…말과 행동 따로"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5:47:17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이 6일 “말과 행동이 따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추경을 외치며 4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부활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거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증액, 부활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에서 국방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는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내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했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강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특정 정파나 진영을 위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국힘 박수영에…"그럼 본인이 소비쿠폰 주실 거냐"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5:15:51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 쿠폰이 필요 없다”고 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을 부산에 보내 달라”며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라며 “그중 35%인 최소 175명 이상은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3조 2항 덕분”이라며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있으니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난 (소비 쿠폰) 필요하다”, “그럼 본인이 주실 거냐”, “부산시민은 국힘이 필요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겨냥,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라며 "부산시민은 25만 원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처음 넘겨…'사업 부진' 사유가 절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6 10:12:59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폐업 이유로 ‘사업 부진’을 언급한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업자 중에서는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했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 2159명에서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 7292명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2023년에는 11만 9195명이 급증하며 98만 6487명을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100만명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다. 폐업률은 전체 가동 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단 의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소매판매, 음식점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 경기도 유례 없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50만 619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 부진 폐업자는 2023년 7만 5958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2만 4015명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 9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양도·양수(4만 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순으로 집계됐다. 폐업자는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 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2만 4054명 늘며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 폐업자도 4만 9584명을 기록해 4.9%에 달했다. 폐업률도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업종별로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에 민감한 재화 소비가 줄어든 데다가 온라인화·무인화 추세가 계속되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0.2%)부터 3년째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약 자영업자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말한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이 담겼다. -
'12조' 소비쿠폰 어디에 많이 쓸까…코로나땐 '이 곳' 수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6 09:14:57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8주간 이뤄진다. 코로나19때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푼 지 5년만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등은 이번에 개인당 15만~55만원까지 주어지는 12조원대의 소비쿠폰을 계기로 업종별 매출 회복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에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동네 마트, 식당, 옷 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나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업소, 교통·통신 요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업종별로 얼마나 수혜를 입을 지도 관심이다. 우선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 전 코로나19때 실시한 재난지원금 사용처다. 당시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은 뜻밖에도 안경점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66%나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코로나 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병원과 약국(6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학원(38%), 서점(35%), 헬스와 미용(29%) 순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 쿠폰과 별개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숙박, 영화, 전시, 공연, 스포츠 분야 할인 쿠폰 780만 장이 풀린다. 또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을 에너지 고효율로 장만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
국힘 "與, '독재 예산' 강행…나라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7.05 19:02:05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추경'을 강행한 민주당은 '독재 예산'으로 협치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선거용 돈 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포함된 점도 꼬집었다. 광주의 광융합산업혁신 생태계 사업 3억 원과 인공지능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 10억 원, 제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10억 원, 서울 은평구 국제청년포럼 사업 20억 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10억 원 등을 대표적 '지역구 챙기기' 사례로 꼽았다. 전기차 보급 1050억 원, 동광주-광산고속도로 183억 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액 제출한 사업을 부활시켰다"며 "해당 사업들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의 특활비 부활과 지역 예산 챙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주휴수당, 유급휴가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며 "퇴직금 조건도 1년에서 3개월 근무로 축소하려 한다.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악성 채무 탕감 제도, 이른바 '배드 뱅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소비쿠폰, 얼마나 받을까…스벅서 사용가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5 16:31:28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최대 5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다. 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9월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2차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대구 군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전북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북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경남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는 제외된다.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 이달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금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하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민 이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 ▲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 언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 정부·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2차 추경, 3개월 내 88% 집행…"소비쿠폰 이달 1차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5 15:28:50추가경정예산(추경)의 90% 가량이 3개월내 집행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가운데 세입경정(10조 3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3000억 원) 등을 제외한 20조 7000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18조 1000억 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국민취업지원 등 고용안정 1조 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7월 중으로 1차분 지급을 개시하고 2차분도 9월 지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사업(최대 30만원)은 내달 중으로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할인쿠폰 사업도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순으로 지급에 들어간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 자금을 즉시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전 국민 15만 원씩"
사회 사회일반 2025.07.05 11:05:17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 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소득 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속보] '2차 소비쿠폰' 9월 발표…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10:59:53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급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다. 1차 지급기준일은 6월18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한 뒤 이뤄지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선별 과정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해 10월31일 종료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李 "최대한 신속히 집행"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10:11:12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어울러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을 보고받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한 내수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경우 이번 달 안에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끝내고 2개월 내에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 원 순증한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비쿠폰 예산은 12조 1709억 원이 반영됐다. -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치 대통령실 2025.07.05 09:58:00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설] 2차 추경 통과, 물가 부작용 없이 경제 살리기 마중물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5 00:05:00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보이콧 속에 기존 정부안인 30조 5000억 원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당초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늘어나고 대통령실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105억 원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강력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었을 때는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를 막고 민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급한 불을 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나라 살림이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효과가 불투명한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는 반면 시중에 풀린 예산이 물가를 자극해 외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민생 회복이나 경제 활성화 등 추경의 목적과는 무관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포함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의 항의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논란 속에 편성된 2차 추경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효과를 내려면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물꼬를 트면서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지급 방식이나 제한 업종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해진 재정 관리도 필수다. 이 대통령은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정은 선심성 재정 확장을 경계하고 성장 동력에 점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행안부 추경 12.8조…'민생 소비쿠폰'에 12.1조 푼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04 23:24:19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809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예산이 조정돼 애초의 계획보다 1조8744억 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12조1709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비지원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올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 원,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600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도 편성됐다. 이밖에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 525억 원이 반영됐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경기 진작 효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행안부의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총 33개 재해예방사업장에 국비 5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을 보다 빨리 끝내 위험지역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재해예방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與 '슈퍼추경' 일방통행…이달 전국민에 15만~55만원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5.07.04 23:07:56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수정된 추경안은 소비쿠폰 예산 약 1조 8000억 원을 비롯해 총 2조 4000억 원이 증액됐지만 다른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를 반영한 증액 규모는 총 1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국가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3.3%에서 4.2%로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은 총 31조 8000억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10조 3000억 원이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세입 감액 경정으로 반영된 만큼 실제로 투입되는 금액은 약 21조 원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민생 소비 지원에 활용된다.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채무 탕감도 민생 안정을 위해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대내외로 심각한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의 골든타임이 지금도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며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통과에 따라 임시국무회의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해 최대한 빠르게 소비쿠폰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 국민이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되고 이어 소득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추가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각각 추가로 25만 원, 35만 원이 주어진다.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증액으로 5만 원이 더해진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비쿠폰 지급을 ‘당선 축하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여당이 되자마자 추경으로 증액한 데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4개 기관의 특활비로 105억 원을 증액했다. 총 1조 8000억 원의 소비쿠폰 증액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정책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은 결국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세부 예산 협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의결 과정에는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오후에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예산 반영에 대한 내부 이견으로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오자 불만을 표하며 그대로 퇴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반영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검찰 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입장이 바뀌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을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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