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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 사회일반 2025.07.08 16:47:33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등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로 (토허제를) 구사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 점은 국토교통부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의 서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은 거의 암흑기였고 빈사 상태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한 이른바 심폐소생술(CPR)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4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을 발명하다시피 해 신속한 주택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번 유럽 출장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되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인상 깊었으며,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부러웠다”고 말했다. 철도를 지하화한 후 지상을 친환경 첨단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밀라노의 ‘포르타 누오바’ 지구,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상업시설 ‘시티라이프’ 등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참고 모델로 언급하며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 건축 디자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 욕심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거 문제에 관해,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출마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 힘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적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나 자문해 본다면 매우 반성할 점이 많으며 역사적인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모두 한 정당의 압도적인 우위로 전유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매우 높게 부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상실감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힘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야권 통합을 거론하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15일 김용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만나 보수 개혁 및 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보더 더 쎈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역대급 추경 편성한 순천
사회 전국 2025.07.08 16:16:30전남 순천시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한 순천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담은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순천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02억 원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 원(16.3%)이 증액된 1조 7171억 원으로, 추경 단일규모 기준 역대 최대규모다. 일반회계는 1157억 원(9.0%)이 증액된 1조 4014억 원, 특별회계는 1245억 원(65.1%)이 증액된 3157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이미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을 싣는 가운데 순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될 경우 순천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남 최대인 2000억 원을 넘어선다. 순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7%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 중이다. 이번 할인 판매는 지난 1~2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5% 특별 할인과 5월 가정의 달 10% 특별 할인을 더한 것이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노관규 순천시장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순천시는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 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 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조성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 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설채소 현장 대응 기술지원사업 4억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1063억 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 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 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 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함께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
野 최은석, 소득중심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희생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0:50:40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편은 그간 사회보험 제도 밖에 머물던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그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보호의 확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취약한 경제 주체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구조”라며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일을 하는 것과 실업 급여를 받는 것이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 부담만 늘리는 제도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으로 경기 부양을 외치더니 이제는 고용보험 확대라는 이름으로 자영업자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앞에서는 경기 진작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용 전가를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사회안전망은 촘촘해야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현실적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김병기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 끝났다…감옥 돌아갈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0:07:4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이 체감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의 긴급조치인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겐 재기의 희망을 드리고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는 내수 활성화와 서민들의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조속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납북자 가족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코리아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안정시켜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 여력을 적극 지지하고, 납북자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소비쿠폰 받아 편의점서 장 볼까"… 편의점 '들썩' 대형마트 '한숨'
산업 생활 2025.07.08 05:30:00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사용처가 구체화되면서 유통 업계가 관련 마케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배달 플랫폼 등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각종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쿠폰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를 통해 바닥을 친 소비 심리가 회복돼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편의점·배달앱, 소비쿠폰 손님 잡아라 편의점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15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각종 할인 프로모션 논의에 착수했다. 편의점 업계는 대부분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비쿠폰 지급 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다. 경기 불황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로선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S25는 각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카드사 연계 상품 할인 프로모션, 가전·신선·생필품의 카탈로그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CU도 하절기 수요가 높은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상품 위주로 추가 증정 및 할인 행사를 폭넓게 기획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면도기, 남성화장품의 매출이 이전 대비 40% 이상, 섬유유연제, 세제 등 가정용품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다”며 “올해도 일상 생필품, 장보기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 앱도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점주와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배달 앱에서 대면결제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점주를 위한 사이트 ‘배민외식업광장’에 소비쿠폰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보기 수요 가장 많은데… 대형마트는 ‘한숨’ 반면 소비쿠폰의 사용이 막힌 유통업체들은 매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2020년 5~6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업종은 마트·슈퍼마켓·식료품 (27%)이었다.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장보기에 가장 많이 쓰면서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떨어졌다. 홈플러스는 당시 월 매출이 이전 대비 15~20% 감소했다. 이번 소비쿠폰이 비수도권에 한해 식자재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되면 대형마트의 매출 피해는 코로나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라면, 빵, 커피·음료류, 김치,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7~8월 할인행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종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 비중에 따라 소비쿠폰 효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이소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가맹점이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을 찾기 어렵다. 올리브영 역시 직영점의 비율이 84%로 높다. 유통 업계가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e커머스 업체들도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돈을 더 쓰기를 기대하지만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 음식배달, 학원에만 쓰고 소비가 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
"부산 시민 25만원 필요 없지만, 난 후원금 필요해”…박수영 의원 이중잣대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20:03:51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한 지 하루 전, 후원금 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시민들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며 “본인이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구민들 위해 받지 마라” 등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입니까”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단돈 25만원이 절박한 생계의 버팀목”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지역화폐 효과는 일회성”이라며 “지역화폐를 받는다고 안 써도 될 돈을 더 쓰지 않는다.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이전이야말로 지역화폐 지급보다 명백하게 부산에 도움되는 일이다”라며 “나랏빚 져서 현금 살포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본 적 있느냐. 나랏빚 늘리면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올리고 국방 예산은 삭감해도 되냐고 국민께 여쭤봤느냐. 국가 채무는 누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의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하고 9월에는 2차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
김민재 행안부 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협조 당부…역량 집중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07 16:40:49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 부단체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 행정안전부 차관은 7일 시·도 부단체장들을 만나 “21일부터 1차 지급이 개시되는데 지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자치단체의 신속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전준비와 대응체계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 및 기초단체에 8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부서에 역량을 집중해 사업 추진부터 현장 대응까지 부단체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선례를 통해 각 지급수단 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민원 대응 창구를 촘촘하게 마련한 뒤 추가적인 인력소요에 대비한 보조인력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치단체 별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확보하고, 특수한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소비쿠폰 신청과 사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도 강조했다. 국민이 궁금해 할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제 때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는 가용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 공간과 채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추경의 효과가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대응추경을 미리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을 부탁드린다”며 “각 시도에서는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급 개시부터 문제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 누적 회원이 1700만명을 넘었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로,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종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4일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금액과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
편의점 기획전 준비 분주…대형마트 '매출 타격' 노심초사
산업 생활 2025.07.07 16:30:42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사용처가 구체화되면서 유통 업계가 관련 마케팅 준비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배달 플랫폼 등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각종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쿠폰의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를 통해 바닥을 친 소비 심리가 회복돼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은 이달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최소 15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자 각종 할인 프로모션 논의에 착수했다. 편의점 업계는 대부분의 점포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비쿠폰 지급 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된다. 경기 불황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편의점 업계로선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다. GS25는 각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카드사 연계 상품 할인 프로모션, 가전·신선·생필품의 카탈로그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CU도 하절기 수요가 높은 주류, 음료, 아이스크림 등 상품 위주로 추가 증정 및 할인 행사를 폭넓게 기획 중이다. 세븐일레븐도 생필품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면도기, 남성화장품의 매출이 이전 대비 40% 이상, 섬유유연제, 세제 등 가정용품 매출이 20%가량 증가했다”며 “올해도 일상 생필품, 장보기 관련 상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 앱도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점주와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지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간 배달 앱에서 대면결제를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점 점주를 위한 사이트 ‘배민외식업광장’에 소비쿠폰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비쿠폰의 사용이 막힌 유통업체들은 매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2020년 5~6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업종은 마트·슈퍼마켓·식료품 (27%)이었다.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장보기에 가장 많이 쓰면서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떨어졌다. 홈플러스는 당시 월 매출이 이전 대비 15~20% 감소했다. 이번 소비쿠폰이 비수도권에 한해 식자재마트에서도 사용이 허용되면 대형마트의 매출 피해는 코로나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라면, 빵, 커피·음료류, 김치,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7~8월 할인행사까지 진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종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맹점 비중에 따라 소비쿠폰 효과가 엇갈릴 전망이다. 다이소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가맹점이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매장을 찾기 어렵다. 올리브영 역시 직영점의 비율이 84%로 높다. 유통 업계가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을 쓸 수 없는 e커머스 업체들도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추가 지출을 기대하지만 코로나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 음식배달, 학원에만 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조기 집행”…대구시 간부회의
사회 전국 2025.07.07 16:25:50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7일 간부회의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경제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행정절차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히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폭염대책과 관련해서는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이 거주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재난관리기금 등 관련 예산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시민축제 내실화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과 치맥페스티벌 등 대구 대표 축제가 마무리됐다”며 “내년에 DIMF 20주년, 치맥 14주년을 맞는 만큼 올해 성과와 과제를 철저히 분석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사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전국민 소비쿠폰에 발등 불떨어진 카드사…고객 유치전 '눈치'
경제·금융 은행 2025.07.07 16:18:51오는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전산 시스템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 5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으나 낮아진 수익성, 당국 자제령 등에 업계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이달 2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충전 및 결제 시스템을 완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 한 명당 15만~55만 원이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즉각 서버 증설, 가맹점 분류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규모 접속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급한 상황”이라며 “앞선 사례를 살피면서 시스템 정비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 침체에 고전하는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에 반색하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중 70%가 체크·신용카드로 지급된 만큼 이번에도 10조 원 안팎이 결재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으로 시름하는 카드사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5년 전처럼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된 기류다. 주된 사용처가 중소형 가맹점으로 제한된 소비쿠폰은 수수료가 낮아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제하면 수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당시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은 인프라 구축 비용, 판매 및 관리비 등 제외하면 8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고객 확보 등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불편한 심기도 부담 요인이다. 그럼에도 한두 업체 주도로 캐시백 등 마케팅의 시작될 경우 업계 전반의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단 업체들은 소비쿠폰 가맹점 조회 등 비(非) 금전적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5년 전과 달리 수수료 수익이 크게 악화해 현재 별도의 마케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소비쿠폰 못 쓰는데…할인행사만 떠맡은 대형마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4:00:00정치권과 정부가 물가 안정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식품·유통 업계가 7~8월 라면·커피 등 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수혜를 입지도 못하는 대형마트가 이 같은 할인 행사를 주도하면서 물가 인하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중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라면과 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된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라면, 빵, 커피·음료류, 김치, 아이스크림류 등을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업체별로 품목에 따라 각기 최대 50%, 혹은 ‘1+1’과 ‘2+1’ 등의 방식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유통업계도 여름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체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농협 하나로마트 등이다. 업체별로 삼계탕, 냉면 등 간편식부터 라면·커피·김치·빙과류 등 가공식품을 위주로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 7월 할인 일정만 계획돼 있으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로도 할인 행사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계가 할인 행사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가공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 탓이다. 실제 6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다. 특히 초콜릿(20.4%), 김치(14.2%), 커피(12.4%)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코코아와 커피 등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식품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 당 3308달러에서 지난해 7965달러로 2배 이상 올랐고, 올해 6월 가격은 9613달러로 더 올랐다. 인스턴트 커피 등에 사용되는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2023년 톤 당 2490달러에서 지난해 4168달러로 인상됐다. 지난달에는 4190원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세에 따라 농식품부는 커피·코코아 등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업계 원료구매자금 등 지원을 확대해 왔다. 정부는 지난주 식품기업, 유통업체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7~8월에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는 제외돼 있다. 올 여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유통 업체에 대해 별도의 정부의 지원책도 없다.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기업들도 공감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수영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에 민주 "정치 계속하겠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55:28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쿠폰이 필요 없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초자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그날 국회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민은 25만원이 필요 없다’며 주권자를 함부로 팔아넘겼다. 국회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박 의원을 거론하며 “부산시민 기만도 정도껏 하시라”며 “부산에서 계속 정치 계속 하겠나. 소비쿠폰 신청하는 거 반드시 인증해라. 사진 올려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박수영은 지난 3년간 여당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냐. 즉각 부산 시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박 의원을 겨냥해 “국민의힘에서 폄하하는데 누구 개인한테 선심쓰듯이 하는 그런 돈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
[속보] 당정 “추경 집행 관리 대상 예산 85%, 9월 말까지 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8:13:37정부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8:34당정이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당은 과거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존 위험 유형은 물론 산불 피해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까지 발굴해 정비하고, 빗물받이와 오수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풍수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을 확대한 만큼, 연내 예산 집행과 공사 기간 단축, 조속한 위험요인 해소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분석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 냉방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확대 △열대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야간 공공시설 확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살수차 물뿌리기 확대 등이 포함됐다.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9: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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