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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250억 달러vs韓 연150억 달러 이하… 한미 막바지 관세협상 절충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5.10.23 07:31:42

한미 양국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잔여 쟁점이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떤 진전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많은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차이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온 추가 주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미국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해해준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과 달리 김 실장이 이날 미측과 협상후 "일부 진전"을 언급한 만큼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것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장해온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결국 분할납부와 규모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연 250억 달러, 한국은 연 150억 달러 이하의 현금 투자를 서로 제시하며 분할납부 기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처럼 짧은 일정으로 이뤄진 방문인 만큼,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 측 최종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협상후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이달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타결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APEC은 데드라인 아닌 레버리지…"1분 1초까지 국익 관철" 앞서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쫓기듯 협상을 진행해 미완의 공동 합의문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관철한 일괄 타결안이 우리 정부의 목표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국 워싱턴DC 출장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두 가지가 아직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것”이라며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국으로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 비중을 뼈대로 한 자금 조달 방식, 투자 대상 결정 방식 및 투자 주체 등 세부 내용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현금투자 비중 등 막판까지 치열 수익배분·투자처 선정도 쟁점 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미뤄진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 성과가 담긴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점을 김 실장은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분 합의를 일축했다. 그는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그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부분만 사인하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의)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순간이 있어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막판 합의 도출을 좌우할 변수는 김 실장이 밝힌 ‘한두 가지’ 쟁점이다. 그는“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가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외환시장 충격을 충분히 설명해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킨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협상타결 땐 韓 국방비 증액 등 안보분야도 패키지 발표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 방미 협상에서 한국의 ‘10년 중장기 분할 투자’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줄 경우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테니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금 투자 부담을 재차 줄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 등의 조율도 쟁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APEC이 데드라인이 아닌 레버리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쫓기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불과 사흘 전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을 통해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리된 발표가 없었다”며 “통상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 통상 합의가 완료되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김정관 오늘 다시 방미…한미관세 담판

정치 대통령실 2025.10.22 07:00: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1일 밤 긴급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출국 사실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고 각각 19~20일 귀국했지만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난제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방식, 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합의 문구가 포함된 일종의 공동성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정리하면 일단 국익 측면에서 (협상 결과를) 최대한 진전시켜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특히 “(관세 협상에서) 마지막 남은 점은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의)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명분을 확보해 우리가 (막바지 협상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장관도 전날 미국에서 귀국하며 투자 펀드 조달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통한 펀드 조달 방식에서 ‘투자+대출·보증’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현금 투자 비중 최소화’라는 우리 측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를 통한 관세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큰 틀의 협상은 가닥이 잡혔고 이제 핵심 쟁점만 남은 모양새”라며 “사실상 양측 정상의 결단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韓과 협정 체결" 트럼프도 합의 시사…경주서 톱다운 담판 짓나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명분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완화하면서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한지 2~3일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당시 스팸 메일로 느낄 만큼 상식 밖의 수준이었지만 설득 과정을 거쳐 쟁점 한두 가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실장이 이달 19일 귀국 직후 취재진에게 “한두 가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최종적으로 현금과 대출·보증 등의 투자 비율 조정과 투자처 선정 및 수익 배분 등 쟁점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전한 것이다.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도 “외환시장 관련 부분 이견이 가장 컸는데 상당한 양측 공감대가 형성돼 여러 쟁점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하면서 의견 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협상단의 방미 실무 협의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과 함께 협상을 주도해온 김 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진행 경과, 미국 측 기류, 향후 협상 전략 등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향하기로 한 것은 남은 쟁점에 대한 이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마무리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가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대로 국익을 충분히 지켰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김 실장과 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 문구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500억弗 대미 투자펀드 이견 좁혀 투자비율 조정·수익배분 등 진전 APEC기간 공동성명 발표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도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유럽연합(EU)과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일본·한국과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최종 협정 서명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한 만큼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전 세계 민간기업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경제적 강압”이라며 “미국 조선업 기반 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겨냥한 셈이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단일 전선을 구축하려는 상황을 우리 정부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명분’을 챙기며 협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면 동맹으로서 상호 호혜적 관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 내에서도 한국이 조선업 재건에 필수적인 동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이 대중 견제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각인시키며 협상 명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국방비를 대폭 늘려 첨단 국방 기술을 개발하겠다”강조한 것 역시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미국에 충분한 메시지를 건넸다는 분석이다. 단지 3500억 달러 투자 외에도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공동 연구, 방산 수출 협력, 청정에너지 공동 투자 등 다각적인 경제와 안보 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맹 관계라는 분명한 입지를 쌓겠다는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이 같은 전략은 관세 협상을 매듭지은 뒤에도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추가 한미 협력 방안 논의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측 협상 창구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으로 일원화된 것 또한 호재”라며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어 대표로 협상 창구가 분산됐던 비효율이 해소되면서 협상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