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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경쟁 치열한 K디스플레이, 소부장과 힘합쳐 XR 등 新시장 공략을”
산업 IT 2025.07.18 11:51:39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확장현실(XR) 등 신(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소부장 업체들이 더욱 기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한 연구진 확보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대표는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2회 소부장미래포럼’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재와 미래 :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미세 공정 위주인 반도체와 달리 디스플레이의 경우 비교적 공정이 단순한 탓에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디스플레이의 주요 전방 산업인 TV 시장은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 디스플레이 업체도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며 현재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신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XR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꼽혔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XR기기를 선보이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계도 시장 확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XR, 로봇 등 신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LED 등 기술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과 소부장 업계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마이크로OLED나 마이크로LED 등 기술을 장기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진이 많아져야 하고 특히 소부장 기업은 작은 기술 영역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자가 흥미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한국은 아직도 테크 로드맵을 기준으로 연구개발(R&D)을 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마켓 로드맵을 마련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뚱뚱한 아저씨폰 옛말”…폴드인듯 폴드아닌 폴드같은 '갤럭시 폴드7' [잇써보니]
산업 IT 2025.07.18 11:22:06일주일간 사용해 본 갤릭시Z 폴드7의 가장 큰 혁신은 폴드 제품임에도 더 이상 폴드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폴더블(Foldable·접히는) 스마트폰 폰, 특히 세로로 접히는 폴드 시리즈가 가진 특유의 둔중함 때문에 거리를 뒀던 이용자들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춸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폴드7이 역대 가장 얇은 8.9㎜ 폴드 제품인 것은 당연하고 전작(12.1㎜) 대비 26%나 두께를 줄인 덕이다. 삼성전자(005930)가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이후 5년 동안 29%를 줄였는데 1년 동안 이에 필적하는 혁신을 이뤘다. 그 덕에 사용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제품이 폴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못했다. 줄어든 두께 만큼 디자인도 예쁘다는 반응이 많았다. 폴드 제품 확장에 큰 걸림돌이었던 무게 문제도 더이상 문제가 아니다. 무게는 전작 대비 약 10% 줄어 갤럭시S25 울트라와 비슷한 215g이다. 평소 갤럭시 S23 플러스를 쓰는 기자에게도 무게는 큰 부담이 아니었다. 그간 슬림한 디자인에 특화됐거나 폴더블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기는 구조상 카메라, 배터리와 같은 기능을 희생해야 했다. 이는 가장 자주 쓰는 기능이기도 해 이같은 제품의 치명적 단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갤릭시Z 폴드7는 삼성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화소인 2억 화소 후면 카메라를 탑재했다. 배터리는 직전 세대와 같은 4400㎃h다. 전작과 같지만 두께 감소 폭을 생각하면 선방한 것이다. 폴드 7 제품에만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랄 것은 없지만, AI에게 실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화할 수 있는 제미나이 라이브, 생성형 편집 등은 대화면, 화면 분할 기능 등과 맞물려 활용도가 높아졌다. 물론 불편함도 있다. 두께가 줄어든 만큼 펴기가 쉽지 않았다. 지인들 역시 제품을 한번에 여는 데 실패했다. 카메라 품질을 위해 UDC 기술을 폐기하면서 다시 생긴 펀치홀(카메라 렌즈를 위한 작은 구멍)도 크게 거슬리진 않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이같은 불편들은 사용하며 적응 가능한 부분이다. 문제는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것. 이 제품은 유선 충전은 25W, 무선 충전은 15W를 지원한다. 슬림해진 만큼 구조적 제약이 있지만 올 해 초 나온 비슷한 두께의 경쟁사 제품인 중국 오포의 파인드 N5가 유선 충전은 80W, 무선 충전은 50W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시리즈에서는 반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李대통령의 '한끼합쇼' 오찬 정치…소탈·소통·소신 '3소 행보' 어디까지 갈까 [이슈, 풀어주리]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1:04:01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점심을 먹는 '오찬 회동' 주인공들 면면이 화제다. 여야, 진보와 보수, 재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 가리지 않고 만나 한 끼 식사를 나누는 대통령 모습이 근래 정치권에서 보기 힘들었던 신선한 장면으로 다가온다. 이는 소탈한 이미지의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소통과 통합이라는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식사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식사 만남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이 또 언제, 누구와 얼마나 마주 앉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17일 이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점심 식사를 가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특사단장으로 내정됐지만 여권 일부의 반발로 갑작스레 제외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위로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며 취임 이후 행보를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그리고 저출생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 계속해서 도와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연락하겠다”더니…18일 만에 또 야당과 점심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를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식사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를 찾았던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가 모인 오찬장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날 만남의 의미를 강조했다. 메뉴는 대통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으로 준비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향해 “자주 연락 드릴 테니 시간 내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인 지난달 22일 야당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번 더 가졌다. 취임 18일 만의 일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매우 이른 행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을 가졌었다. 이어 이달 3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소속 노동자 10만명의 고용 불안 문제와 다수 실형을 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 문제 등 진보 의제가 주로 논의됐다.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이 시급한 만큼 이 대통령은 경제계와는 ‘도시락 오찬’을 통해 경제에 힘쓰고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취임 9일 만인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간담회는 진행 도중 점심시간이 돼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정규재 대표 초청해 “지혜 보태달라” 취임 한 달께인 이달 9일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 사회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교육·인권·평화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앞서 7일에는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새로 취임한 레오 14세 교황의 남북교류와 관계 개선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진보와 보수 시민사회 원로들과 오찬도 이어 지고 있다. 먼저 이달 10일에는 진보 인사로 꼽히는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를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국민통합을 위해 보수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바로 다음 날인 11일에는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정규재TV 대표와 오찬 회동을 열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규재 대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증여 및 상속에서의 세금 혜택을 제안했고, 조갑제 대표는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자 교육을 강화하자, 군대의 '대'를 '대학'으로 만들어 교육 받는 군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사흘 뒤 인 14일에는 예비 공무원 300여 명과도 함께 점심을 먹으며 평소 국가 업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을 위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예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직 대통령의 특강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 특히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과 함께 한 이날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국그릇을 통째 들고 마시는 일명 '드링킹 샷'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전임 대통령들의 ‘식사 정치’는?…“소통 결과에 주목해야” 대통령의 '식사 정치' 자체가 낯선 풍경은 아니다. 평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밥’이라는 원초적 소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 층 부드럽게 느껴지고 식사 상대방과도 한층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각계 각층 인사들과 만나 한 끼 식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곤 했다. 대통령이 누구와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늘 '뉴스'가 돼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론사 보도·편집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추진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소통 의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 수록 제한적인 기자회견, 민감한 현안에서는 야당과 토론 부족 등 지적에 직면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만이 소통은 아니다"라며 '불통' 이미지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도입하는 파격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외부 일정 등 중단되는 일이 잦았고 결국 6개월만에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기자회견 대신 외신이나 보수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선택하면서 소통은 커녕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결국 ‘비상 계엄’이라는 정권 몰락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과거엔 대통령이 반대 진영 인사와의 식사 정치가 드물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 틀을 복원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반대파’와의 식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기류가 포착된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인사를 폭넓게 만나 민생·통합 메시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국민에게는 소탈하고 인간적인 리더 이미지도 심을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64.6%(리얼미터, 14일 발표)를 기록했다. 경제 양극화, 저출생 대책, 노동계 현안, 사면 복권 등 민감한 이슈까지 식사 정치에서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인사들이 정책 제언을 하면 이 대통령이 경청하는 모습으로 화답하는 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광폭 식사행보가 친목과 보여주기식 형식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겉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얼마나 이어지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
'이재용 무죄' 삼성전자, 오늘도 오른다…4거래일 연속 상승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18 09:46:28삼성전자(005930)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오너 리스크 해소와 실적 반등 기대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6% 오른 6만 7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이달 15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동안 상승 마감했다. 전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앞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기소 후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 일정을 완전히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자부해온 메모리 부문에서 인공지능(AI) 핵심 밸류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적기를 놓쳤다. 지난해 5세대 HBM(HBM3E)을 세계 최대 AI 칩 회사인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한 데 이어, 올해도 주력인 12단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실적이 올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DDR4 등 구형 메모리는 물론 최첨단 메모리의 가격 상승으로 업황 기대가 커지고 있고 하반기는 정보기술(IT) 기기와 반도체 수요가 많은 성수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나서고 있다. 올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를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6만 9000원에서 8만 3000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고,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 경쟁 업체들은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업사이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하단에 위치해 있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
“구형 가격이 최신형 넘나”…구형 D램 가격 상승세 이유는
산업 산업일반 2025.07.18 06:30:00구형 모바일용 D램인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4X(LPDDR4X)의 가격이 신형인 LPDDR5X의 가격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하면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17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2025년과 2026년에 LPDDR4X 생산을 크게 줄이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모바일 프로세서가 아직 최신 LPDDR5X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브랜드들은 생산 차질을 피하기 위해 LPDDR4X 확보를 강화해 왔다"며 "이러한 수요 급증이 최근 계약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트렌드포스는 가격 상승세가 최소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고가형 스마트폰 제품을 중심으로 LPDDR5X 채택이 본격화되면 LLPDDR4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LPDDR4 가격 상승 가속으로 오는 3분기에는 LPDDR4X와 LPDDR5X의 가격 격차가 급격히 좁혀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형 LPDDR5X가 LPDDR4X의 가격을 밑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LPDDR5X의 공급이 2026년에 개선되면 계약 가격이 LPDDR4X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브랜드들이 LPDDR5X로 전환할 추가적인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PDDR5X의 빠른 검증과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LPDDR4X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며 "LPDDR4X 가격 급등이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에 상당한 원가 압력을 주고 있고, 일부 브랜드는 보급형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 기술 혁신으로 ‘뉴삼성’ 재도약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18 04:49:00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된 이 회장과 삼성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린 것이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대기업 때리기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수감 생활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는 1·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00차례가량 법정에 불려다녔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묶인 동안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 눈에 띄게 약진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했고 TSMC는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는 불확실한 혐의로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사법 족쇄를 채워 손발을 묶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략적 목적으로 기업을 희생양 삼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검찰의 실적 쌓기식 기업 수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계적인 대법원 상고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삼성이 사법 족쇄를 벗어던지고 기술 혁신을 통해 ‘뉴삼성’으로 재도약할 때다. 이 회장이 ‘독한 삼성’을 주문한 것은 혁신과 도전의 DNA를 회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회장은 올 초 계열사 임원들을 향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이 회장의 강력한 혁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불러온 AI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
韓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되살아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17 23:20:18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배상을 결정한 PCA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되살아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항소법원에선 한미FTA 조항을 해석해 엘리엇 사건이 PCA의 재판 관할권에 해당하는 지를 가려야 한다. 2023년 PCA가 한국 정부에 약 1300억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영국 법원의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
“사이버 보안 투자, 기업활동 방해물 인식부터 개선해야”
사회 피플 2025.07.17 20:59:05“한국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을 투자가 아닌 불필요한 지출로 인식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에 방해되는 걸림돌로 보기 때문에 긴축 경영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오르죠.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입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SGI서울보증 전산망 마비 등 최근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두고 “한국은 제3국 해커들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북한·중국 등 해킹 그룹의 주요 타깃”이라며 “그동안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티오리는 박 대표가 2016년 세운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세계 최고 해킹 방어 대회인 해커 월드컵 ‘데프콘 CTF(Capture The Flag)’에서 여덟 차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파로 구성됐다. 박 대표는 “소속 화이트햇 해커 60명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이더리움파운데이션,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며 정보 보안 컨설팅과 다양한 사이버 침해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담당하는 보안 자산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햇 해커인 박 대표는 국내 사이버 보안 현실에 대해 ‘보안 불감증’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사이버 보안 점검은 연말에 남은 예산을 소진하는 차원에서 치러지는 연례행사”라며 “이러한 기업 문화 때문에 보안 업계는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는 1분기를 ‘보릿고개’라고 부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킹 피해의 위험성을 암에 비유하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발생 시에는 전이를 막기 위해 정밀한 진단과 완벽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해킹을 당하면 암처럼 어디까지 전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성급히 판단해 추가 피해가 나면 복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몇몇 대형 해킹 사고가 알려지면서 심각성이 드러났을 뿐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해킹을 당하고도 당사자가 모르거나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기업들 또한 상당수”라고 전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박 대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경영 리스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존에는 방어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지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보안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며 “‘오펜시브 시큐리티(Offensive Security)’, 즉 공격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펜시브 시큐리티는 해커를 능가하는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의 전술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공격적 보안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보안 전문가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보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한국은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 역량 있는 인재들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국가의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사이버 보안 위협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겨도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문화가 만연한 것”이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하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보안 시스템 개선과 보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사이버 보안에 더 신경 쓰려는 노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티오리는 기업들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가상의 해커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의 해킹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 ‘진트(Xint)’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진트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서 해킹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내는 일종의 사전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박 대표는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사이버 보안의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티오리를 포함한 관련 기업들과 화이트햇 해커들이 늘어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선순환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증시 수급 주도할 때…존재감 사라진 기관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17:56:33최근 국내 증시가 외국인투자가를 중심으로 크게 반등하는 동안 기관투자가들은 자취를 감췄다는 반응이 나온다. 증시 수급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관투자가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증시가 지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6월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외국인투자가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순매수 금액은 4조 4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이 1조 7437억 원, 기관이 2조 4577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권사 등이 직접 투자하는 금융투자가 1조 1786억 원 순매수했으나 보험(-1조 원), 사모펀드(-9642억 원), 연기금(-6757억 원), 투자신탁(-5577억 원) 등 다른 주체들이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1조 8702억 원)·삼성전자(1조 6683억 원)·알테오젠(3646억 원) 등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크게 늘렸다. 개인도 NAVER(1조 2543억 원)·두산에너빌리티(1조 140억 원) 등을 집중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미래에셋증권(1782억 원)·알테오젠(1779억 원) 등 일부를 순매수했으나 뚜렷한 방향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투자 업계에서는 기관이 실종되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시장에서는 JP모건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2년 안에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는 등 장밋빛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노무라는 “상법 개정으로 한국 증시의 멀티플(주가배수) 확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전체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지난해 9월 13일(30.08%) 이후 30%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봐도 외국인 비중은 32.6%로 2009년 이후 장기 평균치(33.1%)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반면 기관은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분위기다. 최근 증시 급등으로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거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넘긴 일부 기관이 비중을 다시 낮추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일부 종목을 순매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시 분위기를 주도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하려면 개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2021년 당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 순매수가 강하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미국 등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분산된 상태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대선 직후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아직 뚜렷한 순매수가 없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경우 2007년·2021년과 같은 주식 투자 붐이 나타나거나 지수 하방 경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기대감 커진 시장 '7만전자' 초읽기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17:44:43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자 삼성전자 주가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6만 6000원 선을 돌파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에 주목하면서 ‘7만전자’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9% 오른 6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3.58%), 삼성중공업(5.64%), 삼성생명(2.34%), 삼성물산(1.65%) 등 삼성그룹 내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자극됐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약 5238억 원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기관들도 약 1238억 원어치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들은 사흘 연속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신사업과 추가 인수합병(M&A)이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물론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와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등 기업의 펀더멘털 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총수의 법적 리스크 해소로 유연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향후 실적과 반도체 업황 개선 여부가 주가 장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사회 복귀·컨트롤타워 복원…바이오·로봇·반도체 투자 속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7:43:21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의 컨트롤타워 재건과 대규모 인수합병(M&A) 등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미뤄졌던 안건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이사회에 복귀해 법적으로 경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바이오와 로봇, 메드텍(의료기술),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적극적 베팅을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월 2심 무죄 판결 이후 신사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5월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 독일 냉난방공조(HVAC) 기업 플랙트그룹을 연달아 인수했고 이달 초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품었다. 삼성의 투자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회장의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 초격차를 위한 반도체 분야 M&A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은 그동안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과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인피니언 등의 인수를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규모 반도체 M&A의 경우 각 나라 경쟁 당국의 승인이 필요해 1차적으로는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와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M&A를 위한 자본 조달에 있어서도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과감한 M&A를 비롯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사회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임원에 올랐으나 국정 농단 사태 여파로 2019년 연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회장 취임 이후에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중 등기임원이 아닌 사람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수 차례에 걸쳐 “내부에 많은 분들이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 지휘해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의 기반도 갖춰져 이에 따른 인사 쇄신과 조직 정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굵직한 M&A 등을 주도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2017년 2월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은 △사업 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룹 역할을 맡았지만 통솔력 등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삼성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복합 위기 타개 방안 중 하나로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했는데 재계에서는 이를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 기능이 부활한 것으로 평했다. 경영진단실은 올 초 반도체 설계를 맡고 있는 시스템LSI 사업부에 대한 경영 진단에 나섰고 다른 사업 부문도 향후 경영 진단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위 내준 D램·더 멀어진 TSMC…'잃어버린 10년' 극복 험난
산업 산업일반 2025.07.17 17:41:08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벗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각종 경영 난제가 산적해 이 회장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분석이다. 그룹 주요 사업인 반도체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고 미국발 관세와 중국의 추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이 요구된다. 이 회장은 반도체 초격차 복원을 위한 인재·기술 경영 강화를 비롯해 조직 문화와 경영 전략 등 전 분야에 걸친 특단의 대책으로 경쟁력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각종 대내외 변수가 삼성 앞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중반 글로벌 반도체 1위에 올라선 후 유지해온 초격차를 상실하며 SK하이닉스 등 경쟁사들에 밀리고 있다. 올 1분기에는 D램 시장 점유율도 1992년 이후 처음 SK하이닉스에 밀려 2위로 주저앉았다. 2030년 글로벌 1위를 목표로 삼았던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전 속에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연구개발(R&D) 강화가 필수인데 직군 불문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52시간제는 추격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최근 입법이 완료된 상법 개정안 역시 독립적이고 과감한 경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가 명분이지만 주주 충실 관련 조항이 악용돼 경영진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의 오락가락 관세정책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위협해온 반도체 관세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 테일러 공장 준공을 앞두고 생산지 전략을 고민하는 삼성전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피해는 이미 현실화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약 1조 원을 반영했다. 재고평가 충당금은 재고품 가치가 떨어져 원래 시장가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하락분을 반영하는 것인데 미중 통상 갈등 격화가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사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국의 그림자를 벗어날 해법도 당면 과제다. 백색 가전부터 TV, 전자 부품,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1위를 달렸던 다양한 시장에서 중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일부에서는 삼성을 넘어서고 있다. 이 회장 사법 리스크의 단초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결의를 앞둔 2015년 1분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15%였지만 올 1분기에는 28% 이상으로 늘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 부품 사업에서 느끼는 위협도 스마트폰 못지않다. 재계 관계자는 “가전과 TV는 중국을 더 이상 추격자라 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가다가는 막강 자본력과 엄청난 기술 인력을 거느린 중국과의 경쟁에서 추월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이병철 창업회장,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술 중심 경영 이념에 따라 우선 기술 초격차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대외 활동의 보폭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처한 위기에는 다소 느슨해진 조직 문화가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어 이 회장은 조직 문화와 인재를 중시해온 그룹 전통을 이어 조직 점검 및 인적 쇄신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이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규모나 전 세계적 지위나 성패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에 달려 있다”며 “야구팀이 잘하려면 구단주 이상으로 감독과 코치가 좋아야 하듯 이 회장도 이번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에 충실해 인재 채용 프로세스, 조직 구조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바이오 사업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분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10월 인적 분할을 통해 바이오 시밀러 외 신약을 개발하는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출범시킨다. 이번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추후 자본 유치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는 대규모 투자가 꾸준히 필요한데 전반적인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여론·정치권에 밀려 수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37:57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검찰의 기존 수사·기소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이 회장을 옭아매기 위해 수사·재판에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국 ‘5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이다. 이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했으나 기각됐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지,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2·3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을 전격 기소하고도 검찰이 구속·수사심의위에 이어 1·2·3심까지 5전 전패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무죄 판단은 ‘먼지떨이식 수사, 책임 떠넘기기 기소’라는 검찰의 악습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당시 수사 책임자로 하고 300명이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다. 또 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그룹의 디지털 자료만 2270만 건에 달하는 등 먼지떨이식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1·2심의 무죄 판단에도 상고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계적 상고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도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정치권에 밀려 수사하고 기소한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무조건적인 기소로 그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그동안 여론·정치권 눈치 보기는 물론 기계적 기소로 일관해왔다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통상의 사건은 1·2심이 모두 무죄로 판결될 경우 상고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판단해 상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기소가 아니었는지 등을 검찰이 반성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검찰 이미지만 더 좋아지지 않게 한다”며 “그만큼 검찰 개혁이 빠르게 이뤄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역시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이 회장 사건에서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며 “그만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내 1위 기업의 대외 신인도 추락 등의 결과를 가져왔지만 현재 검찰 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면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10년만에…이재용 '사법 족쇄' 풀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37:12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시작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약 10년 만에 해소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의 공격적 투자 DNA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이 회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도 본격적인 재도약의 발판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한편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며 빅테크들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그룹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책임경영 강화를 겨냥한 등기임원 복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는 이 회장의 무죄 선고를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 해소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
재판 100번 넘게 불려가고 무죄…상처만 남긴 '檢의 무리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36:08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진행된 검찰의 기소는 범죄 입증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연결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심에서만 약 8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에 대해 37회, 임직원 주거지에 대해서는 13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약 300명을 상대로 총 860여 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은 2021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4년 2월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총 107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1·2심에 걸쳐 총 102회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참석 등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출석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다. 이는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그 경위, 회계 부정 및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검사가 제기한 다섯 가지 상고심 쟁점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증명의 가치를 따질 수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자 항소심에서 2300여 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아울러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7일 자 18TB 백업 서버와 5월 3일 자 NAS 서버 등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절차 위반으로 인해 위법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 역시 선별 절차 없이 수집돼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관련 상고 이유 외에도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과 시점을 결정해 각 회사에 하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나 삼성물산 주식의 부정 거래 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중요한 범죄 사실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부정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지난해 8월 선고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제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입증을 시도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옛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로 진행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처리를 부정적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회계 처리 결과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 회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보고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적 제재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들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병의 필요성이나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나 재산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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