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합병 혐의 1·2심 무죄’ 이재용 회장, 대법 오늘 최종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05:30:00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4년10개월 만에 1·2심을 거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 19개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 1년 후 열린 2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며 “중요한 범죄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 및 과정,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
바이든 때 이미 다 쏟아부었는데…대미 투자 과도하면 제조업 공동화[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05:30:00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3개월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돈을 ‘협상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한국이 얼마를 투입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은 협상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모두 제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투자 규모를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국들의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투자와 구매는 민간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그동안 대미 투자를 많이 고민해왔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에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000억 달러는 비현실적인 규모”라며 “반도체나 2차전지의 경우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진행돼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는 2020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3억 달러로 50% 가까이 뛰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발표도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월 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약 61억 달러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2033년까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구입하는 데 약 3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역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을 위한 거점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약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할 경우 한국 제조업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글로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이라며 “이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조선같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은 핵심 공장이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졌다”며 “대외 투자 확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양국이 제조업 협력에 나서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숫자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은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며 “펀드 규모를 거론했다는 것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명분을 주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정문에서 빼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미국 측에서 과도한 주장을 한다 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기존 투자액을 포함하고 중장기 투자 전망치를 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숫자를 맞춰주는 대신 품목 관세 등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내면 한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염 교수도 “일본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적 있지만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믿고 투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 인상 등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조급한 마음에 덥석 불리한 결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
회계기준원, 생보사 관계사 회계처리 포럼 개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16 22:17:22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을 현행과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가 현행 보험업 회계기준(IFRS17)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내 재무회계 전공 교수 695명을 대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묻는 설문을 보냈고, 이 중 108명(부분 응답 포함)이 답변을 보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75%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현행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15.89%에 그쳤다. 현재 회계학계와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 계기였다. 올 초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분율(15.4%)이 15%를 웃돌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서는 지분율이 15%를 넘으면 초과분의 주식을 팔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을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관계사 회계처리는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한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지분율이 20%를 밑돌아도 지분법 처리가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생명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9.05%로 20%에 근접한다. 이날 기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욱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예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의 상호 교류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 금융 애플리케이션 공동 개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블랙스톤 공동 펀드 투자 약정 체결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따질 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배당보험과 지분법 회계 학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문제가 이번 지분법 회계처리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경우 삼성화재의 순이익 중 삼성생명의 지분율만큼을 순이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화재의 실적이 삼성생명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줘 유배당계약자에 지급할 배당분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이번에 기준원이 실시한 설문을 봐도 응답자 중 85.85%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미반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43.4%는 ‘회계처리 변경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했고 42.45%는 ‘회계기준을 바꿀 것까지는 아니고 보험감독이나 계약조건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회신했다. “유배당보험 ‘일탈회계’도 문제” 이날 포럼에서는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회계처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이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을 유지하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며 “S사(삼성그룹)는 회계의 블랙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취득원가와 시장가치 간의 차이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잡는다. 유배당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으니, 이를 향후 지급해야 하는 부채로 남겨놓은 것이다. 문제는 계약자지분조정이 새 회계기준(IFRS17)과는 엄밀히 맞아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기본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현금흐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을 주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를 IFRS17상 보험부채로 잡으면 ‘향후 매각해야 한다’는 전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과 회계 당국은 IFRS17 도입 당시인 지난 2022년 IFRS17과 별도로 계약자지분조정을 설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를 회계학적으로는 ‘일탈’이라고 표현한다. 일탈은 회계기준을 지킬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극히 드문 상황’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포럼에서는 이 같은 일탈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가치 평가를 쓰는 다른 보험상품과 다르게 유배당보험 상품만 원가 방식으로 장부에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이 같은 일탈의 전제 자체가 깨졌다는 지적이다. 계약자지분조정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잡는 계정이기 때문이다. 박정혁 기준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3~2024년 안드레아스 바르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는데 그는 그때마다 계약자지분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계약자지분조정은 일탈회계가 아닌 한국 생명보험 업계의 문제로 IFRS에서 카브아웃(carved-out·부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박 위원은 “일탈회계 철회와 IFRS17 원칙으로의 복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삼성생명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생명 감사인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토론자로 나왔다. 진봉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IFRS17을 적용하기 전 온갖 방법으로 (유배당보험) 보험부채를 계산했는데도 이것이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됐었다”며 “최초 IFRS17을 적용했던 시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기존대로) 회계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
바이든 때 이미 대미투자 쏟아부었는데…"정부가 韓 제조업 공동화 부추기라는 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7:53:29미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자칫 정부 주도 대미 투자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 모두 조 바이든 정부 당시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 추가 투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에도 이에 준하는 규모의 투자를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펀드 규모는 4000억 달러(약 55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3개월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는 돈을 ‘협상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한국이 얼마를 투입할지를 두고 한미 양측은 협상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모두 제조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투자 규모를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국들의 시장을 개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시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그동안 대미 투자를 많이 고민해왔고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에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000억 달러는 비현실적인 규모”라며 “반도체나 2차전지의 경우 이미 바이든 정부 시절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가 진행돼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는 2020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3억 달러로 50% 가까이 뛰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되기도 했다. 한국 기업들의 굵직한 투자 발표도 나올 만큼 나왔다는 평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월 말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2033년까지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50대를 도입하고 GE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을 구입하는 데 약 327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맞춰 한국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미국으로 유도할 경우 한국 제조업 역량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제조업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글로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 대기업”이라며 “이들의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조선같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은 핵심 공장이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이 무너졌다”며 “대외 투자 확대는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숫자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은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라며 “펀드 규모를 거론했다는 것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카드가 마음에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명분을 주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정문에서 빼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존 투자액을 포함하고 중장기 투자 전망치를 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숫자를 맞춰주는 대신 품목 관세 등에서 대폭 양보를 얻어내면 한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
"韓기업 '美 투자 1등' 적극 어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38:29“미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까지도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 이중 과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수출 대기업 A사 관계자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같이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우려를 쏟아내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미 투자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쏟아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미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등이 한국 기업”이라며 “이 같은 사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미국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1일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기업의 생생한 호소를 들으면서 협상 타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기업들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우려를 전하는 것을 들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다”며 “기업들의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005380)(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포스코(철강), HD현대중공업(329180)·한화오션(042660)(조선) 등 주요 수출 기업 7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협상 불발 시 품목별 관세에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은 모든 국가에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원료인 구리에도 다음 달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품목별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참여해 현재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기업 간담회 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미국 의회 설득 전략을 구상했다. 여야와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흑자가 9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익을 양보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일괄적으로 관세 성과를 이룰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미국에서 90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은 줄여줘야 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조정을 하다 보면 A 기업에는 유리하고 B 기업에는 불리한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체적으로 대표단이 가서 (미국 의회에) 얘기해야 할 포인트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관세 협상 타결을 기대하면서도 자칫 자사가 ‘양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특정 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산업이 양보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협상단에 경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협상 전략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총 13명의 대표단을 꾸려 2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 개혁신당(이준석 의원)도 포함됐다. 같은 기간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투트랙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 앤디 김 의원과 하원의 영 김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만나 의회 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한파 의원 외에도 각 산업별로 영향력이 높은 의원들을 최대한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미국은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입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
"20대는 안 뽑아요"…신입 채용 안 하는 대기업들 20대 직원 비중 '뚝'
산업 산업일반 2025.07.16 16:49:41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며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신입 공채를 축소하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층의 대기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16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곳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2022년 24.8%에서 2024년 21.0%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절대 인원수로는 29만1235명에서 24만3천737명으로 4만7498명이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38곳(56.7%)에서 20대 직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임직원 수는 같은 기간 88만747명에서 91만5979명으로 3만5232명 증가해 대기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체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 감소폭이 15.4%포인트로 가장 컸다. 2022년 43.8%에서 2024년 28.4%로 급락했다. 이어 SK온(12.3%p), LG이노텍(8.9%p), SK하이닉스(8.8%p), 삼성SDI(7.9%p)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20대 고용 비중이 7.5%에서 15.8%로 8.3%포인트 급증하는 등 일부 업체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4대 그룹 대표 기업의 경우 삼성전자가 30.8%에서 24.2%로, SK하이닉스가 29.6%에서 20.8%로 감소했다. 반면 현대차는 20.8%에서 21.8%로, LG전자는 17.0%에서 18.0%로 20대 비중이 늘었다. 조원만 CEO스코어 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이재용 회장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될까…대법 선고 17일 오전 11시 15분
산업 기업 2025.07.16 15:36:15삼성물산의 제일모직 합병 당시 회계 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오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에 이어 1년 만인 올해 2월 2심에서도 합병 절차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하거나 허위 검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회장도 올해 들어 중국과 일본, 미국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경영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초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일본을 연달아 방문한 이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글로벌 재계 사교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며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이 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돼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반도체 등 위기에 봉착한 그룹 사업에 대한 경영 활동이 본격적으로 탄력 받을 전망이다. -
"KT, SKT 상대 허위·기만 광고" 방통위, 사실 조사 착수
산업 IT 2025.07.16 14:44:20최근 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거세진 가운데 KT가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가 통신당국에 접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상황을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관련 사항을 두고 KT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했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가장 얇은 폴더블이라더니"…中 아너폰 두께 왜곡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4:18:30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가 자사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매직 V5’에 대해 과대 광고를 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신제품이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 Z폴드7’보다 0.1㎜ 얇다며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이라고 했지만 실제 두께 측정 결과 값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아너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사의 최신 폴더블폰 ‘매직 V5’와 삼성 갤럭시 Z폴드 시리즈의 두께와 배터리 용량을 비교하는 홍보 영상을 올렸다. 광고 영상에서 아너는 매직 V5의 두께가 삼성 갤럭시 Z폴드7보다 0.1㎜ 얇은 8.8㎜라고 주장하며 ‘아너, 여전히 가장 얇다’는 문구를 내세웠다. 그러나 해외 테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진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유명 정보기술(IT) 팁스터(유출자) ‘아이스유니버스’가 디지털 캘리퍼스를 이용해 양사의 제품 두께를 측정한 결과 갤럭시 Z폴드7의 두께는 8.79㎜, 매직 V5는 8.95㎜였다. 그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차례 실험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갤럭시 Z폴드7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이라고 했다. 아너가 밝힌 8.8㎜라는 수치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앞서 아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두께는 내외부 화면 보호필름 및 카메라 돌출부를 제외하고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두께를 측정할 때 카메라 돌출부를 제외하는 경우는 많지만 디스플레이 보호필름까지 제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광고에서 아너 제품의 가장 얇은 부분과 삼성 제품의 두꺼운 힌지를 나란히 배치해 왜곡된 인상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아너가 과장된 수치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삼성전자, 7년 연속 ‘에너지 대상’ 수상…AI 가전 기술 인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11:53:22삼성전자(005930)가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에너지 위너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을 기록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냉장고에 적용한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을 탑재해 냉각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컴프레서와 펠티어 반도체 소자가 함께 구동하며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새로운 냉각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컴프레서가 단독 운전하다가 강력한 냉각이 필요해지면 컴프레서와 펠티어 소자가 동시에 작동해 빠르게 냉각한다.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는 에너지 효율 기술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되는 에너지 기술상을, ‘AI 무풍콤보 벽걸이’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제품에 수여되는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다. 이 제품에는 각각 최적의 식기 세척 경험을 제공하는 ‘AI 맞춤 세척+’ 기술과 세한 냉매 조절 기술로 적정 습도 도달에 필요한 최소 면적의 열교환기만 냉각하는 ‘쾌적제습’ 기능이 탑재됐다. '갤럭시 북5 프로'도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지난해 자사 동급 모델 대비 전성비(성능 대비 전력 효율성)을 최대 40%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삼성전자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투자증권, 지수형·종목형 ELW 579종목 신규 상장
증권 국내증시 2025.07.16 09:53:02한국투자증권이 16일 주식워런트증권(ELW) 579종목을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416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NAVER),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63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신규 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
엔비디아 업고 6만전자 탈출 시동…코스피 레벨업 이끄나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16 07:52:00삼성전자 주가가 엔비디아발 훈풍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엔비디아의 중국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판매 재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맏형인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92% 오른 6만 3700원에 15일 마감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AI 반도체 H20의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방문 중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 허가를 승인했고 우리는 출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H20을 중국 시장에 빠르게 발송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는 정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H20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맞춰 기존 최신 AI 칩보다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이번 수출 재개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H20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H20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3가 주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HBM2 이상 제품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H20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HBM3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가는 HBM 시장에서의 확고한 기술 리더십 확보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이 확인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단기 호재를 넘어 주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인 HBM3E의 주요 고객사 공급과 HBM4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력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부진을 겪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실적 반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거시 경제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실적 개선 증명이 필요하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발 호재에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도 상승 마감했다. 같은 날 에프에스티(6.85%)와 심텍(14.3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차익실현 매물과 마이크론발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며 0.5% 하락해 장을 마쳤다. -
中수출길 열린 엔비디아…삼성전자도 깜짝 호재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7.16 05:4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엔비디아 H20' 中수출 깜짝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H20에 탑재되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의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었는데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부터 실시해온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어치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외신들은 황 CEO가 이날부터 시작된 중국 방문에 앞서 1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 때 H20 수출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H20 수출 승인은) 황 CEO의 대단한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날 드론, 태양광·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등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을 상대로 ‘안보 조사’에 착수해 강온 양면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AI·에너지에 100조원 투자"…젠슨 황과 빅딜 맺었나 황 CEO는 중국이 H20 칩을 군사기술에 전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논거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13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역시 미국이 언제든지 수출을 막을 수 있는 칩에 의존해 기술을 개발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황 CEO가 미국이 AI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H20의 중국 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황 CEO가 ‘엔비디아가 전 세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AI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CEO가 이틀 전 CNN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질서가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구축됐듯이 미국 AI 기술이 세계 시장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700억 달러(약 100조 원) 규모의 AI·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 발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도 2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며 최대 약점으로 부상한 희토류 자급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자국 희토류 생산 업체에 시장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최소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中 2분기 5.2% 성장했지만…내수 위축은 여전 미중 무역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중국이 2분기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며 연간 목표(5% 안팎) 달성의 청신호를 썼으나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경제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5.4%) 대비 소폭 하락한 5.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5.1%)를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1분기 5.4%를 기록해 상반기 합계로는 5.3%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 등이 이어지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전쟁 2라운드까지 더해지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비 회복 속도도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중국은 내수 회복을 올해 최대 과제로 삼고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소비 유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5.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에 비해 0.1% 하락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이어졌고 6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에 비해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으로 돈이 돌지 않아 중국인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시바, 참의원선거도 과반 위태…'일본인 퍼스트' 참정당 급부상 이달 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공명 연립 여당의 과반 유지가 위태롭다는 판세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구조가 된 상황에서 참의원마저 과반을 잃게 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정권 붕괴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이 13~14일 실시한 판세 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례 포함 34석 전후(27~39석), 공명당은 9석 전후(6~12석)를 차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민당의 부진 요인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당내 파벌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치명타가 됐고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는 쌀값 급등 등 고물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속된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전 국민 1인당 2만 엔 지급’ 공약 역시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1위 국가임에도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시당하는 상황도 ‘강한 일본’을 강조했던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입니다. NHK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4.0%를 기록해 2012년 정권 복귀 이후 최저치를 찍은 상태입니다. 자민당의 쇠락 속에 참정당이 부상하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인데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반(反)글로벌리즘’을 주장하며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이주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참정당은 ‘외국인이 일본인의 부를 빼앗고 있다’ ‘글로벌리즘이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논리로 외국인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노동자 유입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美 '엔비디아 H20' 中수출 깜짝 승인
국제 기업 2025.07.15 17:4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전격 승인했다. 이번 소식은 H20에 탑재되는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의 주요 공급사인 삼성전자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5일 중국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승인했다”면서 “매우 좋은 소식이며 H20이 빨리 출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 4월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부터 실시해온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55억 달러어치의 재고를 전액 손실 처리해야 했다. 외신들은 황 CEO가 이날부터 시작된 중국 방문에 앞서 10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회동 때 H20 수출이 가능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H20 수출 승인은) 황 CEO의 대단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시장은 이번 조치가 H20에 들어가는 HBM3 공급사인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이날 드론, 태양광·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등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품목을 상대로 ‘안보 조사’에 착수해 강온 양면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
엔비디아 H20 中 수출 재개…삼성전자 ‘6만전자’ 탈출할까
증권 증권일반 2025.07.15 15:19:16삼성전자(005930) 주가가 엔비디아발 훈풍에 1%대 상승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중국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판매 재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 행렬에 동참했다. 15일 오후 2시 28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850원(1.36%) 오른 6만 3350원에 거래 중이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AI 반도체 H20의 수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방문 중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 허가를 승인했고 우리는 출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H20을 중국 시장에 빠르게 발송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는 정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또한 공식 블로그에 관련 사실을 게재했다. H20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에 맞춰 기존 최신 AI 칩보다 성능을 낮춰 중국에 판매해 온 제품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H20 수출마저 제한하자 황 CEO는 중국 시장을 놓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번 승인은 최근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H20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면서 국내 메모리 업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H20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3가 주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상무부가 HBM2 이상 제품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엔비디아발 호재에 다른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같은 시각 에프에스티(036810)(7.1%)와 심텍(222800)(15.5%)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차익실현 매물과 마이크론발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며 1.9% 하락 중이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순매수하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