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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대 드론사령관 긴급체포…“외환 혐의는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7:18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1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오상연 부부장검사 외 검사 5명이 참여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은 군 조직 내에서 충성을 다해온 인물로, 수사와 보도 과정에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이 군사 기밀과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군 내부에서 극도의 보안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단은 구속 이후 특검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 조사,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실 출정이 ‘망신주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미결 수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사복을 착용하고 출정한 것도 같은 법 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수의를 입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이 망신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며 “정당한 수사에 거부로 일관한 뒤 언론에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유감”이라고 짚었다. -
특검, 尹부부 정조준…김건희 “출석할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2:07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문홍부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 측은 소환 날짜에 대해 “김 여사 측과 특별히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특검 측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여사 측이 특검 출석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힌 게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로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 출장 조사라는 점에서 ‘황제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까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수사팀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한 차례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지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그동안 외부에서 봤을 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체포영장 등 특검의 강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 출석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대면 조사를 받더라도 지금과 같이 답변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앞서 3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앞서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에 법원에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본격화…개신교 관여 여부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2:0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개신교계가 관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피의자 및 참고인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10여대와 컴퓨터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증거와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지휘관으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한 뒤 진행된 재조사에서는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이날 구명로비 과정에 개신교계가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구명로비 과정에서 개신교가 통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및 김장환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VIP 격노설’과 관련한 수사 일환으로 지난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정 검사보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있다”며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특검이 파악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속보] 특검 "尹 사복입고 출정 가능해…'수의 망신주기' 사실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38:11[속보] 특검 "尹 사복입고 출정 가능해…'수의 망신주기' 사실 아냐" -
김건희 특검, 윤석열·김건희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00:2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소환에 나섰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21일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 구치소장에 송부했다”며 “또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 명태균 공천 청탁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관련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2차 소환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집사 게이트’와 연관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해당 기관과 기업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접점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통일교 측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병대원 의혹' 전 국방장관 "尹 우려의 말씀"…尹 통화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36:32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따른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로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VIP격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 전 장관은 ‘격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광 변호인은 21일 “(해병특검팀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한 것이 맞고 군을 걱장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이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고,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회와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통화에서 ‘VIP격노’는 없었고 일반적인 통화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건 이첩을 중단하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 같은 지시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보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은 최근 특검팀 소환조사에 나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를 듣고 격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김건희 특검, 건진 '캄보디아 사업 청탁' 관련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36:0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당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한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김건희 특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수출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사업과 관련해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이후 5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을 수탁받아 기금을 관리한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특검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0:07:10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21일 오전 이 전 대표는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웨스트 건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건물로 입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를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을 하며 이 씨와의 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조 씨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당시 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동안 이 전 대표가 조 씨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 곳곳에 얽혀 있는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틀 뒤인 5월 16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 폭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이달 19일 김건희 특검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
K콘텐츠 성지 된 대학 여름 캠프 “인기 해마다 높아져”… 네이버, UGC에 검색·커머스 연결 ‘AI SNS’ 美 진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산업 기업 2025.07.21 08:09:3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제조업 위기: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제조업이 AI 혁신에 실패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에서 밀리고 반도체도 중국의 엄청난 자원 투입으로 추격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의료계 변화: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2023년 말 대비 80.01% 감소한 상황이다. ■ 교육제도 개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하계 포럼에서 “제조업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인도·중동과 경쟁 상대도 안 되고 반도체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싼 원유가 밀려 들며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적자로 내몰릴 수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통제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추격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희망은 AI뿐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일본과 손잡고 데이터를 교환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K콘텐츠 열풍에 따라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에서의 취업과 정착까지 고려하는 외국인 2030세대도 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름 캠프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의 경우 2023년 1098명이었던 국제여름학교 참가자는 올해 1710명으로 55.7% 증가했다. 연세대 역시 같은 기간 약 2100명에서 2200명으로 참가자 수가 늘었다. 고려대 국제하계대학에는 2023년 50개국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올해는 80개국으로 확대됐다. 한양대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지난해 여름 3명에서 올해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 핵심 요약: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백지화’ 요구에서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으로 완화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사항으로 확정했다.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38배가 됐으나, 2023년 말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증가한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고2, 2027년 고3으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는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됐다.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2024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고에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자문위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가 지방 한의과대학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수도권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권은 입학정원의 40% 이상, 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생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수도권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네이버가 사용자제작콘텐츠(UGC)와 상거래를 연계한 AI SNS ‘싱스북’으로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해진 의장은 “UGC·상거래 빅데이터만 확보하면 특화 AI로 승부할 수 있다”며 26년간 쌓은 노하우를 강조했다. 싱스북은 북미 Z세대를 겨냥한 ‘개인 박물관’ 컨셉으로 화려한 사진과 팔로어 숫자 대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나눌 수 있다. 최근 AI계는 학습 데이터 고갈로 고민이 큰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발히 콘텐츠를 올리는 UGC 데이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조업 AI 전환이 취준생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 전통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AI 융합 기술 인재 수요가 급증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고처럼 AI 혁신에 실패한 기업들이 10년 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화학·반도체 등 기존 강세 분야도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단순 제조업무보다 AI 기술과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개발해야 하며, 데이터 분석과 공정 자동화 등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필수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Q. 네이버의 AI SNS 진출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UGC와 상거래 데이터 결합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가 대거 창출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싱스북으로 구글·메타와 정면 대결에 나서면서 콘텐츠 기획, 데이터 분석, UX 디자인, AI 에이전트 개발 등 관련 분야 인재 수요가 폭증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제작콘텐츠를 AI로 분석하고 상거래와 연결하는 기술 전문가, Z세대 트렌드를 이해하는 마케터, 글로벌 플랫폼 운영 인력에 대한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Q. K콘텐츠 열풍을 취업 기회로 어떻게 활용하나요? A. 글로벌 소통 능력과 문화 기획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대학 여름캠프 참가자가 55.7% 급증하고 외국인 학생들의 국내 취업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콘텐츠·관광·교육 분야에서 다국적 팀워크와 문화 이해도를 갖춘 인재 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한식, 전통문화 등을 외국인에게 교육하고 기획하는 직무와 한류 마케팅, 글로벌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준생 핵심 체크포인트] ✓ AI 융합 기술 역량 개발: 전통 제조업 대신 AI와 기존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기술 학습, 온라인 코딩 부트캠프나 AI 특화 교육과정 수강 완료 ✓ 글로벌 소통 능력 강화: K콘텐츠 열풍 활용해 외국어 실력과 문화 기획 역량 개발, 대학 국제프로그램 참여나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기획 경험 축적 ✓ UGC-상거래 연계 분야 탐색: 네이버 싱스북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연구, 콘텐츠 기획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구축 ✓ 산업 패러다임 변화 모니터링: 제조업 AI 전환 동향과 주요 기업 변화 추적, 취업 목표 기업의 디지털 혁신 계획과 신규 채용 분야 파악 [키워드 TOP 5] 제조업 AI 전환, 네이버 AI SNS, K콘텐츠 취업 기회, UGC 상거래 융합, 글로벌 인재 수요, AI PRISM, AI 프리즘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재검토'로… "특혜 반대' 청원도 2만5000여명
산업 바이오 2025.07.21 05:30:00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유급 의대생이 복귀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극도로 싸늘한 여론을 극복하는 일도 과제로 떠오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위를 낮췄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군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전공의들에게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2만4057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
‘3대요구 압축’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특혜 반대” 2만5000명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20:16:45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여 만에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사진 전공의, 유급 의대생들의 복귀 시 정부의 특혜 부여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은 게재 사흘만에 2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재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의 동의자는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4057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으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란 논리다. 청원인은 "의료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칙도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선복귀자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국민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집단 사직 이후 대전협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요구안과 비교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했다. 그러나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을 외면한 채 요구 조건만 재생산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 조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형식만 바꾼 재요구이자 조건의 재생산"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계속 미루며 환자를 협상 지렛대로 삼는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성 없는 '선 협상·후 복귀'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수개월간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가 중단된 현실에서 또다시 복귀는 미루고 조건은 늘려가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외면한 무책임의 반복"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사회에서는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서 재검토로 선회…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될 듯
산업 바이오 2025.07.20 18:12:03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발 뺀 전공의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산업 바이오 2025.07.20 17:43:47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꿈쩍 않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약 6시간의 회의 끝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세 가지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복귀, 후(後)협상’을 선택한 의대생들과 달리 ‘선협상, 후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 연결고리'에 화력 집중…키맨 이종호 21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6:21:0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키맨’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현장에서 이 전 대표에게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특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액의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이달 18일 통일교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받으라 통보했다. 다만 윤 씨는 별도의 일정 협의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검은 “원칙대로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20일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의 투자를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 모 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씨의 지인인 이 씨에게 부실기업이었던 IMS에 거액의 투자를 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
"尹, 계엄 통제장치 무력화"…특검, 한덕수·박성재 겨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6:04:59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공소 사실에서 제외된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의 방조·가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과 5월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를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특검은 구속만료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줄곧 출석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향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보인다. 속도감 있는 수사를 중시하는 조은석 특검 특유의 스타일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한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 특검의 시선은 이제 수사의 또 다른 ‘본류’로 평가되는 외환 혐의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직접 평양무인기 투입 지시를 드론사에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외환 혐의가 입증이 어렵고 수사 기밀이 중시되는 만큼 논리를 충분히 다진 뒤 추가 기소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달 14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자 진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계엄의 밤’ 퍼즐 맞추기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2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전날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도 강제수사나 소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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