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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소환… 국무회의 수사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11:09:17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 20일 내란 특검은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김 장관은 아무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내란 특검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개최된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엄 당일 오후 8시 6분께 용산으로 가능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고도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진술이다. 계엄 선포 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김 장관은 잠에 들었다고 해명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기 기소한 데 이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달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尹 기소' 특검…‘적국 이익 공여’ 이적죄 초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08: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겨냥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추가 기소까지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적죄를 중심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치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그를 구속한 지 9일 만에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이어 3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몸통’ 기소에 성공한 만큼 향후 외환 혐의 수사에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형법상 외환 혐의 가운데 ‘이적죄’ 입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한 공안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외환 혐의의 대부분이 외국 또는 적국과 내통해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은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며 “적국을 위해 군사를 모으거나 군 시설을 제공·파괴하는 게 입증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이나 적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며 “적국이 북한인 데다 행위 자체를 판단했을 외환유치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등 혐의보다는 일반 이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외환 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제공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일반이적 등이다. 이 가운데 외환유치·여적은 외국과 통모(남 몰래 서로 통하여 공모함)거나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적(적과 맞섬)할 때를 의미한다. 모병 이적은 적국을 위해 군사를 모을 때, 시설제공이적·시설파괴이적은 군대나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항공기, 설비, 건조물 등을 적국에 제공하거나, 파괴한 게 입증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물건제공이적은 적국에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 물건을 제공한 죄를 뜻한다. 반면 일반 이적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한다. 이들 혐의는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 5~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실제 특검팀은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일반이적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합참 지시로 무인기를 투입했을 뿐,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드론사 예하 백령도·속초 대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달된 지시 내용과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수집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 군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환 혐의 수사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렵다며 주저하면서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데 관건은 실제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여부”라며 “강제력을 발동하는 데 특검은 물론 교정당국까지 인권 침해 등 비판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특검팀이 향후 외환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전공의 단체,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등 대정부 3개 요구 확정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20 00:04:30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 정권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검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에서 요구할 세 가지 사항을 확정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사항을 참석한 138단위 중 124단위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요구사항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대전협 비대위가 이날 결정한 대정부 요구는 작년 2월 발표한 7가지 요구사항보다 항목이 줄었다. 당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요구 수위는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낮아졌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경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펼쳤다.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향후 활동에서 지역의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후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앞으로 결정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장관이 조속하게 임명되어 이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 직역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정부 요구 논의 위해 모인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필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19 18:43:30의정갈등 속에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9일 모여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정부 요구를 논의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해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협에서도 김택우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복귀 선결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입대·입영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일부 전공의들은 현재 매년 2월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8월에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과 줌 회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정치권과도 접촉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신뢰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할 요구사항에 대해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총회에 앞서 격려사에서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경 만들고자 국회·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선배 의사들과 전 직역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尹 구속기소한 내란특검… "추가조사 어렵다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5:36:02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40분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를 소집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통지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 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세 차례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관련 수사를 할 때 소환조사가 또 필요할 것”이라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때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4:57:3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9일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0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달 18일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는 그간 조사를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지휘를 하며 강제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한 탓에 불발됐다. -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키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3:18:50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이달 10일 순직해병 특검이 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9일 만이다. 19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8100만 원을 수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압수당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마련한 새 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소환하는 내용의 소환통지서를 압수 현장에서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성옥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를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 요청을 하며 이 씨와의 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조 씨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당시 조 씨가 2심 판결 후 상고한 뒤 서울구치소에 임시로 머무르는 동안 이 전 대표가 조 씨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 곳곳에 얽혀 있는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5월 14일 해병대 예비역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틀 뒤인 5월 16일 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면담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삼부토건 임원들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면서 주가 폭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삼부토건은 실제 해외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해외 기업들과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사업이 임박한 것처럼 주가를 부상시켰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5월 10일 1038원에서 5월 22일 1496원까지 상승했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 사업 논의를 진행한 직후인 7월 17일에는 최고가인 5010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전 대표 본인 및 차명계좌 200여 개를 조사하며 이 전 대표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의 실체를 집중 추적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이 전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김 여사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되지 않아 고발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금감원에 추가 수사를 지휘했으며, 지난달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멋쟁해병'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이 전 대표는 채 해병 사망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힘을 썼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멤버에게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
‘尹어게인’ 모스탄을 누가 불러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2:19:23공교롭고 기이합니다. 모스탄(한국성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6개월 여 부침을 겪었지만 조기 대선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요7개국(G7)을 비롯한 유엔 등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스탄과 모스탄에 의지하려는 윤 전 대통령’ 이들은 한미관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퇴행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1야당.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군중. 12·3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 “모스탄과 미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스탄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권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답을 보내줍니다. 또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덧붙여 놓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의 인사이길래 윤 전 대통령을 옥중 접견하려 했고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과 미국을 고리로 윤어게인을 실현시켜줄 사자취급을 받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는 모스탄은 이번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 회견에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확인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IEMT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달리 미국의 많은 민간단체 중 하나로 겨우 올해 3월 결성됐습니다. 모스탄, 美 이익 쫓아 李대통령 악마화…친중 프레임 확대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은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악의적으로 설정해 검찰마저 괴담이라고 판단한 가짜뉴스를 미국에 유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미국 조야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이들은 모스탄의 주장과 행동을 한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기에는 그가 한국과 미국의 연결 매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이 대통령을 만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내 친중 정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모스탄 같은 인물들의 주장이 미국 내에 제법 퍼져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친중정부 프레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에게 “미국 정부가 고군분투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 차기 주한미국대사까지 거론되는 모스탄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데, 한국 전직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위태해지든 말든 현정부가 좌파-친중정부라며 모스탄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대놓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모스탄이 주한미국대사가 됐을 때 윤어게인이 진짜 실현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거나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윤어게인 환호’…모스탄 치켜세울 수록 한미 동맹은 균열 트럼프 대통령은 지독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반중 전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반중 전선에 올라타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친중으로 몰아가는 모스탄에 의지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모스탄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하나같이 반중 선봉대에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객석에 있던 창을 '위대한 고든 창'이라 부르며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탄의 이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스스로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 반중인사 하마평…모스탄 스스로 후보군 CPAC는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라는 한국지부도 있습니다. KCPAC는 재미동포 자산가로 알려진 애니챈이 2019년 창설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과 이념 등의 복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국내 극우 성향 매체, 유튜버 등을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꾸준히 부정선거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해온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KCPAC의 공동의장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CPAC총회에 참석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가 이원생중계되는 사이, 서울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교수·목사·총리·의원…엘리트층의 美여론 형성 노력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며 현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윤어게인 성향의 조직은 이처럼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교수, 목사와 전직 총리까지 정치, 사회 엘리트층이 겹겹히 쌓여 미국에 여론을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상호관세 협상 등 통상문제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윤어게인의 대미 여론전 탓에 한 수 접고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친위쿠데타를 추진하려다 수감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의 중단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에 모스탄을 임명하고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꾸준히 협박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노리고 윤어게인 성향 조직 등이 현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스탄은 서울 은평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대표를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쳤고, 교회 안에서는 그를 주한 미 대사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청원하자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엘리트 네트워크·대중적 공동체 이해 기초로 대응책 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이익을 쫓는 모스탄과 이에 올라타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여론전에 다시 일부 군중이 반응을 하는 악순환이 윤 전 대통령이 첫번째 구속에서 풀려난 뒤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과 12·3계엄 이후의 상황을 ‘광장이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3계엄 선포가 위로부터의 국가폭력이었다면, (서부지법 폭동 등의) 극우의 부상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매우 낯설고 새로운 현상이었다. 한국의 극우는 국가기관과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와 대중적 공동체, 사회단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조직과 이데올로기, 대중적 기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 획책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처입은 민주주의에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송종호의 여쏙야쏙]연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022년 중단했던 여쏙야쏙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다시 연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선을 거쳐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지난 6개월 여를 거친 뒤 여쏙야쏙도 국회에 갇힌 이야기가 아닌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시선을 확대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尹구속기간 만료는 언제?…“특검, 금명간 기소할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9 11:44:27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지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제대로 답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된 바 있다. 물론 대면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공소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경우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실무적으로 '때'를 '날'로 계산해 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됐을 당시 법원은 형소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검찰의 윤 전 대통령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달 9일로부터 열흘로, 이날 0시에 만료됐다. 검찰 실무례대로 '날'로 계산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이 추가돼 1차 구속기간은 22일 0시까지 연잔된다. 하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추가기간이 50여시간에 그치면서 21일 새벽 또는 아침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로 통상 관례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속기간 만료 등)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경우 금명간 기소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김건희 안보이는 김건희 특검… 건진-통일교-親尹 '불법 청탁' 수사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21:21:19‘집사 게이트’ 등의 수사에서 스모킹건(핵심 증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이 각종 청탁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청탁’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통일교 청탁’ 등 두 갈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는 것이다. 비교적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명확할 수 있는 두 사건을 우선 해결하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가며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고가의 명품백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가 당원 가입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연루됐다는 점이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이다. 특검은 2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하며 김 여사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통일교의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직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꼽고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갖가지 암초에 부딪히며 수사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다.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재청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강제구인도 시급한 과제다.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48) 씨가 연루된 집사 게이트에서도 아직까지 김 여사의 명확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의혹을 증언할 핵심 인물인 김 씨의 행방부터가 안갯속이다. 특검은 외교부를 통해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경찰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에 나섰지만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상황은 비슷하다. 특검은 용역사 경영진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점을 소명하기도 전에 국토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인 대처 행위를 한 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수사 대상과 방향만 늘어난 셈이다. 김건희 특검 측은 수사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루에 두 명의 현역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라며 “힘자랑이 너무 과하다 보면 부러지게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20:24:1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대로 구속 결정을 유지하면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
정은경 "의정갈등 정상화 위해 의료계-국민-환자 등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산업 바이오 2025.07.18 18:45:0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 세부 항목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이를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
尹 “간수치 5배”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8:29: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약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며 재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화폰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 이를 저지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향후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향후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해병특검, 순복음교회·김장환 목사 압수수색…‘구명로비 의혹’ 본격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8:16:37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군 소속 목사 등을 거쳐 이영훈 목사에게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한 부대의 부대장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한 후 이뤄진 재조사에서는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의 극동방송과 김 목사의 자택, 백명규 해병대 군종 목사(소령)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 원로 목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알려져 있다. 백 목사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수사 당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 상병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과 그 주변 인물로부터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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