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만에 영치금 400만원 넘어”…尹 계좌 공개되자 생긴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1:15:50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상한액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지층의 결집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김계리 변호사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평소 복용하던 약물 중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은 상태로, 당뇨약과 안약 등의 반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내란 재판과 11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수감자들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추가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0:15: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여러 단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낸 선언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언문에서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구치소 더워서 식사도 못해"…尹, 특검 출석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7:44:58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병 관련 약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검 조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치소 내부 진료를 통한 처방이나 외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변호인단과 특검 조사 참여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건강상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이달 10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17일 예정된 내란 재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
34도 땡볕인데…'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 450명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5:04: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14일 출석도 불투명…尹 '몽니'에 특검수사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27:42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다음날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이 이른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 푼도 없이 감옥 들어가"…김계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05:26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 23분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영치금 송금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한도를 그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가 있는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심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태효 'VIP 격노' 첫 인정…尹 구속 후 측근 '진술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3:51:41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해당 회의에서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이 화를 낸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제외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격노설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참모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김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김 전 차장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측근들의 계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조작’ 정황이나 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행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받았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CCTV 영상분석 결과 곧바로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유사한 쪽지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계엄 사후 대책 논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불참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 -
‘우크라 포럼’ 주최 협회장, 특검에 “삼부토건이 포럼 포장해 주가부양”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2:02:4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 협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며 삼부토건이 주가관리 위해 포럼에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이 마치 협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기사가 났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이 가입비를 내고 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중소기업 중 하나였지만, 보도자료는 마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라 수행 온 대기업 초청에 포함된 것처럼 작성했다는 진술도 했다. 삼부토건이 포럼을 통해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협회와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때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맺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8일 뒤인 7월 1일까지 삼부토건의 주가는 60%가량 폭등했다.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의 행사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한 뒤로 재차 급부상했다. 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2개월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5500원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양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근 소환한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 등 전·현직 사주들에게 시세조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13일 소환하는 삼부토건 이 모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 모 씨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할 예정이다. -
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특검 "14일 출석 재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1:42: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의 확인을 거쳐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또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9:06:26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11일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새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출석 조사가 아닌 구치소 방문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尹 독방에 에어컨 달라” 민원 쇄도…교정당국 “사실상 어려울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8:57: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정 당국 규정상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하며 항의와 요청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주된 요청사항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폭염 인권침해 긴급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에어컨 설치, 건강 점검, 외부 인권단체 조사 허용, 정치보복 우려 대상자 특별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는 서식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풍기만 가동하는 수준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생명권 위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는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지자들은 팩스 없이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행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설치와 치료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이 교정당국을 추가로 취재한 결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에어컨은 고령자,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틀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는 선풍기만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정시설 관계자들도 서울경제에 “일반 수용자에게 에어컨 제공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외 적용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A교도소 관계자는 “보안시설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각 시설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 서울구치소 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환자 외 일반 수용자에게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반 수용자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른 지역의 B교도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정신질환 수용자에게만 한여름 에어컨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며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다툼이 늘어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 고령자는 체력이 약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틀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중범죄자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 ‘살기 좋으라고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거냐’는 식의 민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에게는 선풍기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2평대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일반 수용동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독방에는 에어컨 없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 내에는 세면대, 변기, 관물대, 접이식 이불, 책상 겸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방 내부는 CC(폐쇄회로)TV로 24시간 감시된다. -
국회 복지위-전공의 14일 만난다…“지역·바이탈과 복귀율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8:13:23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봉합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한 일부를 제외한 1만 여명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어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쪽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고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한 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자는 공통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증 및 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전공의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대전협은 작년 2월 집단사직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던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대내외적 상황이 바뀐 만큼, 이를 정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연유다. 비대위가 이달 초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 1순위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았다. 2위로는 '올해 초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올랐고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총회에서 전공의 여론을 수렴하기 전인 만큼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목소리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절차는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의대생 24~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으려면 교육부와 각 대학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젊은 의사들의 반감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나머지 요구안도 단기간 내 해법을 내놓기 힘든 사안들이라 양측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진료 공백이 큰 비수도권의 바이탈과의 경우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는 "지역과 진료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의 경우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고 있어, 정상화가 더욱 요원하다는 것이다. 먼저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전공의들 간 갈등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귀 전공의·의대생을 겨냥한 보복성 협박글이 올라오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교육부의 의뢰로 11일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前 국방 비화폰 확보… ‘尹 격노설’ 진상 밝힌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8:00:48순직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11일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상대로 진행된 강제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녹음이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포렌식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비화폰에 담긴 내용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 후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오간 통화내역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윤 정권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
내란 특검 '尹 구속' 하자, 해병 특검 '휴대폰 확보'…수사 경쟁 불붙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7:15:3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이 본격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강도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11일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협회의 협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요 수사 영역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3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수사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이달 7일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특검은) 휴대폰 한 대만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있고 자택에는 김 여사만 있었다고 한다. 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의 진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해병 특검은 10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장관이 장관 시절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VIP 격노설 의혹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삼부토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달 8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은 협회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예고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의사 전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5:28:02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 씨에게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11일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김 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특검은 현재 김 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김 씨의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베트남으로 간 김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아내는 휴대전화를 해지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 씨의 장인과 장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우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 씨가 석연찮은 경위로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사건이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 중 하나인 비마이카(현 IMS 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하고 해당 업체의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 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등으로부터 총 1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물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