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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건강상 이유 소환 불응"…특검 "尹 계속 불응시 강제구인"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16:51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재차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도 할 방침이다. 1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되며 특검은 재소환도 불응하면 구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구체적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일하는 것보다 쏠쏠하네”…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06:52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1:09:10‘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과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국방부와 해병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실 회의 참석자다. 이날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최초 수사 보고가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대해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
尹 "변호인들조차 떠난다, 혼자 싸울 수 밖에" 구인난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8:21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이 하나둘씩 떠난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현재 변호인들조차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하나둘씩 떠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이달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PPT 178장 준비…尹측 사실상 계엄 정당성 주장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해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상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동의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뿐 아니라 모두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회유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그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과 관련해 "왜곡된 것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문 당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졸속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되었으니 유죄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사설]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1 00:0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사건 본류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외환(外患) 혐의 입증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며 탄핵심판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재구속되는 순간까지도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올 4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재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심야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대를 진입시켜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다. 계엄·탄핵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도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임을 명심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3:22:22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 1만230~1만430원에서 결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1:18:15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만230원에서 1만43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보다 각각 2%, 4%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올해 보다 각각 2%, 4% 인상을 요구하는 10차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계속 제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히다가 합의나 표결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될 상황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날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
“정부, 낮은 인상 책임”…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0:48:30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원하는 수준 보다 낮게 결정될 상황에 대해 정부 책임론도 꺼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심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23명이 최저임금을 결론낸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었다”며 “심의촉진구간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를 믿었다,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제10차 회의에서 1.9~4.1%를 제시했다. 노동계가 올해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한 이유는 상단인 4.1%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때 최초 요구안으로 14.7% 인상안을 제시했다. 차이는 10%포인트나 벌어졌다. 민주노총 위원이 없는 최저임금위는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근로자 위원은 올해 보다 4.1% 오른 1만440원을, 사용자 위원은 1.9% 오른 1만22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
尹 수용번호는 '3617'…카키색 미결수복 입고 바닥에서 취침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20:41:42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수사로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무르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 접견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일반 수용동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후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머그샷'을 찍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컨 없는 수용동 방…방 내부에는 TV와 책상 배치 수용동으로 옮겨진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 1명이 사용하던 2평대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수용 문제 등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도 좁은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인 피의자 거실과 달리 일반 수용동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다. 바람 세기 조절은 1∼4단까지 가능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간 작동한 뒤 10분간은 꺼진다. TV로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된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구치소 점심 메뉴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였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앞으로 최대 20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특검팀은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총 이야기했지만 와전" 진땀 뺀 尹…외환 혐의도 코너 몰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9:00:57‘최대한 빠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한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구속 수사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9일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특검의 완승으로 끝났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구속영장에 적시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기소와 함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및 군사반란 혐의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외국과 통모’ 증거를 찾아야 하는 외환죄 수사의 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에 따른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조 특검팀은 수사팀이 꾸려질 때부터 윤 전 대통령 구속에 가장 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특검은 검찰 내부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적었다. 이를 잘 아는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 수사만은 피하기 위해 그동안 최대한 특검 소환 조사에 협조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양측의 승기가 절반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양측의 법리 및 기세 싸움이 뜨거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으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 자리를 뜨자 그때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사 상황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부각한 것이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부 의혹에 대해 직접 캐묻기도 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에게 경찰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는 했지만 보여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김영삼 정부 시절 국무회의 녹화 영상도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 같은 주장을 깨기 위해 이날 1993년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확보해 재판정에서 영상까지 재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이 대리인단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한다”며 “변호인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검 수사가 과도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 기선을 제압한 내란 특검은 수사 본류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300쪽의 별도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외환 혐의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구속 수사 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겠지만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동안 영장 범죄 혐의를 수사하겠지만 본인 동의 시 (외환 등) 다른 혐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
'바닥부터' 정공법 택한 민중기…김건희 소환은 언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8:12:42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르게 구속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달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아직 김건희 여사 소환에 신중한 움직임이다. 주요 혐의를 밑바닥부터 다진 후 김 여사를 부르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13일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회사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임원진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회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혹에 중점에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은 미루고 있다. 아직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신중한 수사의 배경으로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꼽는다.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의혹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게이트 등 ‘본류’로 꼽히는 의혹만 해도 5개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다. 과거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주요 관계자들이 불송치·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짧은데 수사 대상은 많아 영장이 기각된다면 재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상 수사에 도움이 될 지 고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는 특검의 스타일이 다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검찰 특수통 출신 조 특검과 달리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건을 다루는 성향이다. 이러한 민 특검의 성향이 특검팀의 수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
尹 탄핵 이후, 광화문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7:07:01계엄과 탄핵 사태의 여파로 한때 월 600건을 넘기도 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가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정치 집회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는 셈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3월 645건에 달했던 종로경찰서 관할 집회 신고 건수는 4월과 5월을 거치며 각각 456건, 426건으로 감소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회 신고가 오히려 증가했던 흐름과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집회마다 현장에 모인 인원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탄핵 이후 광화문 집회 인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집회 중단과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보수 단체를 이끌던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이 거리 활동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구심점이 사라졌고, 지지자들도 결집할 공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으로 집회 무대가 서울 서초동 일대로 옮겨간 것도 집회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 공간으로서 광화문은 여전히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초동이나 여의도처럼 정치·사법 일정의 주요 현장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광화문을 다시 찾으면서 인근 상가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삼청동 빵집에서 일하는 정 모(28)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인 시위자들이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스피커를 틀어놓았던 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채우고 있다”며 “일하는 환경 면에서도 조용한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시위가 뜸해지면서 각종 행사들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부터 개막하는 광화문광장 물놀이 행사 ‘서울서머비치’가 대표적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수영장을 두 개로 늘리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래사장도 확충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의 89만 명을 뛰어넘는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았다는 직장인 김 모(44) 씨는 “헌법재판소 앞을 가득 메운 경찰 버스 차벽이 떠올라 망설여졌는데 요즘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한다”며 “더운 날씨에 수영장까지 꾸며진다고 하니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만하다”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대규모 시위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광화문이 다시 한번 집회 중심지 역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잇따라 예고된 노동조합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광장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中간첩 99명 체포" 스카이데일리 기자·전 대표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6:58:11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와 당시 대표 조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검거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기사를 썼다. 허 씨가 기사에서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 침입을 시도했던 안 모 씨로 드러났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특검 "코바나컨텐츠 협찬 대기업 철저히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5:37:49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한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준비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롭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르코르뷔지에전(2016~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2017~2018년) △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 세 전시회에 각각 23개, 10개, 28개 기업(중복 포함)이 협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13일 오전 10시에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기업으로 포럼 직후 관련 기업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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