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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07:12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
尹, 오늘 내란 특검 출석할까…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9:00:37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이후 한 차례 출석 조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외부 활동을 일체 하고있지 않다. 특검은 지난 10일 새벽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됐으며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구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버티며 구속 취소를 신청, 끝내 풀려났다. -
의대생 복귀 선언에 전공의 수련재개도 ‘파란불’…여론은 싸늘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05:30:00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躺平·드러눕기)’ 전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교체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간소화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일(13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필요한 것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배려"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조율, 수련 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정책의 수립·변경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복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제 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교육 정상화 방안과 지속적인 협의 구조 마련 요청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압축했다. 시급한 사안부터 합의점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의정 협의체를 꾸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나 복귀를 고려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 요구 역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입영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역·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상 레지던트 3~4년 차는 올 9월 수련을 재개하더라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워서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에는 36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밖에 1년 반 가까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재정립,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 논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문 과목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을 떠나있던 전공의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대생 복귀를 두고 "사과 없는 복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해 의대생과 같은 전원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은 전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사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해병특검,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수사 일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8:46:48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지난해 3월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해당 의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성 출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임명 사흘 만인 3월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곧바로 출국해 주호주 대사로 부임했지만,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를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
전공의도 컴백모드…입영특례 등 불씨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45:41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가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고 용기 있는 판단”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 이른바 ‘탕핑(躺平·드러눕기)’ 전략으로 일관하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가 교체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의료계와 만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전공의 7대 요구안보다 간소화한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 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입대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압축했다. 시급한 사안부터 합의점을 도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의정 협의체를 꾸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그러나 복귀를 고려하는 전공의 중 상당수가 ‘필수의료 지원 방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입영 특례’ 요구 역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입영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역·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공의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상 레지던트 3~4년 차는 올 9월 수련을 재개하더라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워서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에는 36억 원 상당의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밖에 1년 반 가까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역할 재정립,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 논의,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등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문 과목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공동성명을 통해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대생 전원 복귀 결정에…의료계 환영 “존중 속 복귀 위해 사회가 나서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7:11:01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의정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낸 성명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제 필요한 것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배려"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 일정 조율, 수련 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지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정책의 수립·변경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 협의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이 충실하게 학업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복귀 환영 성명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제 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며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한 교육 정상화 방안과 지속적인 협의 구조 마련 요청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12일) 밤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의 변화다. 집단사직 후 수련병원을 떠나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공동 성명을 내고 사제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간담회에서 수련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공유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성명에는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절반 이상이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일부는 수련을 포기해 의대생과 같은 전원 복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건진법사, 檢 인사 청탁까지…특검 ‘양청 드린다’ 문자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6:24:18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에 이어 김 여사와 전씨 사이 의혹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초기 ‘브로커’ A씨로부터 검사 B씨에 대한 인사 청탁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 남부지검이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에는 B 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직책과 함께 “양청 드립니다”의 극존칭 표현이 포함됐다. 하지만 B 검사가 A씨에게 직접 청탁했다거나, 전씨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A씨 문자가 보내진 경위는 물론 전후 사실 관계 파악을 시작으로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2018·2022년 지방 선거 때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공천 청탁을 했다는 등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영남 지역 출마 예정자 최소 5명의 공천을 부탁하는 문자가 발견된 바 있다. 게다가 검찰은 앞서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경찰 간부 등 명함 수백장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A씨 문자와 관련해 특검은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실제 ‘뒷배’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인지 등부터 파악할 수 있다”며 “동시에 지금까지 제기됐던 선거 공천·통일교 전직 간부 청탁 등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씨를 둘러싼 국정·인사 개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지만, 여전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운동 시간 등 구치소 생활을 두고 교정 당국·윤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건설→재건, ‘뻥튀기’…특검, 주가 끌어올리기 거짓 보도자료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3:45:3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거짓 보도자료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포장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이른바 ‘양두구육’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비이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에 이은 ‘줄소환’ 조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잇따라 소환 조사를 강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특히 2023년 5월께 ‘삼부토건이 폴란드 건설사와 MOU를 체결했다’며 낸 보도자료를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 나설 듯 포장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 건설 계약인데, 재건 사업으로 허위 표기해 주가 띄우기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시공 능력이나 사업 추진 의사가 전무한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부토건이 당시 공시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건설·수주를 위해 설립했으나 진행 중 사업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지 해외 법인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정황 포착해 특검에 넘겼다”며 “이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 "'강선우 갑질 의혹'은 악의적 신상 털기" 국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2:54:47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열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말했다. -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겨냥…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1:06:1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주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구씨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점으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응근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표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기도 해 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도록 하는 중간 연결고리로도 주목 받고 있다. -
법무부, “尹 외부 약품 허가·지급…실외 운동도 제한 無”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0:50:2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외부 의약품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교정 당국 측 입장이다. 의료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 거실 상태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건강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는 물론 건강 이상에 대한 호소까지 내란 특검이 14일 요청한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른바 ‘명분 쌓기’ 모습을 보이자, 특검에 이어 교정당국까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게 특검 측 생각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
법무부 "尹 운동 제약 없어 외부 차입 약품도 반입"…'계몽령' 김계리 변호사에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0:08:58서울구치소에 재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제기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윤 변호사는 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특검 14일 출석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 ‘미지수’[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교정 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 혐의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는 물론 외환죄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 외환 등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되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명시하고 있는 권리라 출석이나 강제 구인에 응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이젠 끝내고 싶다” 8000여 전공의도 움직일까…의대생 복귀 선언에 19일 총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7:49:31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박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젠 돌아가고 싶다"며 9월 수련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것도 복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A 전공의는 "새 정부 들어 대전협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정부·국회와 소통에 나서면서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수련병원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의정 간 해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복귀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전공의 중 72.1%는 필수의료 전공자(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로 조사됐다. 지방 대학병원의 한 C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저연차 전공의들의 미복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요인 해소 여부에 따라 복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의료소송 부담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우선순위별로 조율 중이다.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정부와의 협상 타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전협은 그간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복귀 조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귀 조건과 정부에 요구할 1순위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가 76.4%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공식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대생 "전원 복귀…'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산업 바이오 2025.07.12 22:33: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각 대학별 교육환경 준비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의 양·질 저하 없이 수업을 따라잡겠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한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복귀 조건 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서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정부와 장기간 대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왔고, 국회가 노력한 것을 믿고 복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조치에 따라 전원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귀에 선결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육현장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육 총량의 감소나 질적 하락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학사 유연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학 단축이나 예과 2년, 본과 4학년 2학기, 계절학기 등 비는 시간을 총동원하면 수업일수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먼저 복귀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과 영영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유급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교로 돌아가면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 등이 제안한 학사 정상화 방안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도 학생도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 받았다”며 “대학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오늘 (복귀 선언이) 큰 물꼬는 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어서 의대협이 요구사항을 고수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와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도 별도로 논의 중”이라며 “속도를 내고 밀도를 높여 수련 재개 관련 부분을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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