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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의원단 “美, 온플법 많이 우려…농산물 수입도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1:56:57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22일(현지 시간)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드러냈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포괄적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구체적인 것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에게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관세 아닌가”라고 지적하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여당 측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협상이 상호 우호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개별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패키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의제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 대미 추가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조선, 에너지, 환경 안보 등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크게 보고 정상회담으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품목 관세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만큼 과도한 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맹인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23일에도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만난 후 24일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를 찾아 주지사와 주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
"이시바, 8월말까지 퇴진 표명" <日언론>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1:26:13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에도 당분간 유임을 고수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8월 중 자진 퇴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8월 선거 평가 총괄 발표를 전후해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아소 다로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 역대 총리들과 회동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잔류 명분 중 하나였던 미일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합의 내용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현직 총리가 전·현직 총리들과 일괄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가 세 사람에게 사실상 고개를 숙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자민당은 8월 말 총괄 발표 후 지도부 책임을 판단하려 했으나 당내 중진과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재 조기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월 말까지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중진은 총재 선출을 위한 ‘양원총회’ 조기 소집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총괄 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부 교체 및 총재 교체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총괄 이후 책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이시바 총리가 8월 내 사임을 공식화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총리 지명 선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자민당은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中, 듀폰 반독점 조사 '중단'…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화해 제스처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50:24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전격 중단했다.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일(현지시간) “듀폰중국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미중 간 3차 고위급 협상 계획을 밝힌 직후 발표된 조치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4일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발표한 직후 듀폰의 중국 계열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국은 상호 보복 관세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중이었다.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은 이번 발표가 협상에 앞서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간 관세 ‘휴전’ 시한인 8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의제에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회담 기대감을 드러냈다. -
日닛케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2.5%↑…도요타·혼다 등 자동차株 급등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0:40:44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23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 평균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해 오전 10시께 전날 종가인 3만 9774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오른 4만 782를 기록 중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운용 리스크를 감수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다. 전날 2496.5에 마감한 도요타자동차는 이날 한때 12% 상승해 2800선을 넘봤으며 혼다는 1625를 찍으며 연초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쓰다 주식 역시 장 중 한때 상한선까지 치솟았고 스바루는 16% 올랐다. 쿠보타, 야스가와 전기, 파나크 등 관련 제조업 회사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오니시 코헤이 수석 투자전략 연구원은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깜짝 뉴스"라고 분석했다. -
미일 협상 타결 속 산업장관 방미…"에너지 협력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0:30:2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日 관세 깎아준 트럼프 “미-일,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0:21:17미국이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투자에 나선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LNG를 위한 합작사를 우리와 함께 설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미-일 알래스카 합작 기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대규모(massive)’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크게 낮춘 것이 골자다. 일본 매체들은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품목관세율도 일본에 한해 15%로 낮췄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간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내에 속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
美, 일본 자동차 관세도 15%로…쌀 개방은 '무관세 쿼터 물량'서 美 비중↑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15:44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쿼터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쿼터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미니멈 액세스 물량 자체는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77만 톤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수입 몫은 줄어들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1370원대 터치…미국 무역 협상 기대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0:14:38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갔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미·중 고위급 회담 재개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379.80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내린 1381.1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며 137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달러화는 미국의 대외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57% 하락한 97.41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상호관세 수준을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춘다고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달러와 엔화 가치는 등락을 거듭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시장 기대를 키웠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연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일 간 합의에 대한 시장 해석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향후 환율 방향은 추가적인 정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정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
트럼프, 주말 스타머 만난다…"美英 무역합의 공식화"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0:01: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에 이룬 무역합의의 공식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다가오는 주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달 서명한 무역 합의인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통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 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율(25%)에 비해 낮은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나라별로 차등 책정하는 상호관세의 경우, 영국에는 기본관세율인 10%, 즉 최저치를 적용키로 했다. -
미일 관세 협상 결과에 자동차株 오르고 조선株 하락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10:01:17미국과 일본이 협상 결과 상호관세를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15%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자동차 주가가 오르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일본이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선 주가는 내림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54% 오른 2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 주가 역시 6.13% 오른 10만 3800원을 기록 중이다. 일본 증시에서도 토요타 자동차 주가가 9.99%, 닛산 주가가 8.02%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다. 자동차 주가가 상승하는 건 미국이 일본에 예상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본 NH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에서도 기존 25%였던 관세율을 15%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화오션(042660) 주가는 2.09%, 삼성중공업(010140)은 1.53%씩 하락 중이다. HD현대중공업 주가도 1.56% 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HD현대마린엔진(-4.52%), 현대힘스(-3.81%), 한국카본(-3.52%) 등이 내림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보인다. 미국은 1300㎞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 등에 투자하는 대신 자동차 관세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한우법에 양곡법까지…국내산 '가격 보장법' 잇달아 통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09:46:00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 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 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한우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실시하게 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우는 약 30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 조정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지급되자 한우 수요가 증가했고, 그에 따라 농가는 한우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치솟는 사료 가격도 한우 농가의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40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려금 지급에 연간 약 15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계한 바 있다. 게다가 수입 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약화할 우려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사료는 미국·호주·캐나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이 97.8%에 달한다. 캐나다산 사료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됐으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26년과 202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수입 사료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이 농가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법도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재배면적조정제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과잉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이다. 최근 당정은 ‘조건부 매입’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쌀 재배면적조정제의 강제성을 부여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초과생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양곡법 통과의 전제가 되는 사전 수급 조절이 7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짧은 시일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면적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표 당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반대가 있자 상당 면적이 자율 감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만 ㏊ 감축 목표는 올해 달성이 힘들어진 상태다. 쌀 생산량 사전 감축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쌀이 아닌 밀·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 원으로 지난해(1865억 원)에 비해 30.8% 늘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양곡법의 관건은 재배 면적 조정을 강제로 할 것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 단가와 대상 품목은 얼마인지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라며 “7월 임시국회까지 촉박한 시일 내에 현장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美, 일본車 관세도 15%로...이시바, 사퇴 즉답 피해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09:26:38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
ADB, 올해 韓 성장률 1.5→0.8% 하향…석 달 만에 반토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09:12:33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발표한 연간 전망을 토대로 7월 보충 전망과 9월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보다 0.7%포인트 낮춘 0.8%로 예측됐다. ADB는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는 지속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과 한국 등에서 컸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직전 전망을 유지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1.9%로 전망했다. -
前 USTR 대표 “대미 투자가 협상카드? 어차피 할 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8:38:00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스티븐 본 전 USTR 대표 대행은(앤스팰딩 국제무역 파트너) 워싱턴DC에서 일부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전 대표는 "미국 철강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과 포드만 남았다. 멕시코로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동차, 철강 산업 일부를 계속 외국에 내줄 확률은 정말 제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결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미국인들은 자동차, 철강 산업을 외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주(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본 전 대표는 2017~2019년 USTR 대표 대행 및 통상 고문을 지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등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전 대표는 "매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그 돈을 매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대미 투자 의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미국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럽연합(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국방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시도해봤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었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다"며 "하지만 37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갖게 됐고 매년 소비를 위해 800~900억달러의 자산을 팔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누구도 미국이 매년 이처럼 돈을 빌리고 자산을 팔며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낙선했고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대미 무역흑자 국가는 균형잡힌 무역 체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 경기를 낙관했으며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은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협상을 맺는 국가가 나중에 오는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협상은 보통 장관급에서 진행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급으로 올려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외국인 8일간 삼전 2兆 순매수…“밸류에이션 저점 지나”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08:21:08외국인 투자자가 8영업일 동안 삼성전자(005930)를 2조 원 순매수하면서 본격적인 매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지나칠 정도로 삼성전자를 집중 순매도한 만큼 주가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저점이 지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어닝 쇼크 발표 이후 8영업일 동안 2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매수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어닝 쇼크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건 실적 및 주가 저점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달 8일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6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5조 9000억 원)를 밑돌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삼성전자를 26조 3000억 원 순매도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순매도 금액의 70%일 정도로 지나치게 순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올해 4월 50%를 밑돌았다가 최근 50.2%까지 회복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지분율이 49~58% 수준에서 등락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배 전후로 하단을 형성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상승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147까지 상승한 것과 저점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개별 업종의 EBSI가 50~150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수출 관련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3000억 원으로 반등이 예상된다. 신제품 효과, 미국 연말 쇼핑 시즌 등을 앞둔 재고 확보 등으로 3분기 반도체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변 연구원은 “시장이 실적, 관세, 물가 등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 역시 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인 수급, 저평가 및 소외국면 해소 가능성,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고려했을 때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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