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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개월, 더 독해진 ‘美우선주의’[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21 09:14: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日참의원 선거 고전에도…이시바, 총리직 유지 시사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한 가운데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총리직을 놓지 않고 정권 운영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당일 밤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한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제1당의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연립 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석 수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향후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니혼TV에도 출연해 안보, 인구 문제 대응, 미일 관세협상 등의 과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NHK는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직후 공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참의원 의석 과반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자체 출구 조사에서 여당이 40석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합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서 새로 출시된 AI '키미 K2'…"딥시크급 충격" 중국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키미(KIMI) K2’가 올해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딥시크’에 필적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내놓은 키미 K2의 성능을 극찬하며 ‘또 하나의 딥시크 모멘트’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샷AI는 11일 키미 K2를 공개하며 서구의 주요 AI 모델 및 딥시크 일부 모델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다고 밝혔는데요. 키미 K2는 1조 개의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 번에 320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전문가 혼합(MoE)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또 딥시크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는 오픈 웨이트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중국발(發)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고성능 AI 모델이 나온 것은 중국에서 AI 혁신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샷AI는 2023년 3월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창업자 양즈린은 광둥성 출신의 1992년생으로 고교 시절 전국 청소년 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서 광둥성 1위를 차지하며 칭화대 입학 기회를 얻었고, 이후 칭화대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카네기멜런대 컴퓨터과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과학자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머독 송사로 번진 '엡스타인 파일'..머스크는 트럼프 공격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미국 정치판을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WSJ 기자 2명과 WSJ 발행사인 다우존스, 모회사 뉴스코퍼레이션과 창립자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훼손 배상 청구 금액인데요. 앞서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외설적인 그림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 금융인이었던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WSJ의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반발했고 법적 공방에 나서게 됐습니다. 다우존스도 성명에서 “보도의 철저함과 정확성을 전적으로 확신하며 어떤 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First buddy)’로 불렸던 머스크 CEO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창당까지 선언한 머스크 CEO는 엡스타인 이슈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세상' 준비하는 영·프·독…'3각 동맹'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거세지면서 유럽 주요 3국인 영국·프랑스·독일이 독자적인 외교·안보 협력에 나섰습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 나라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의 갈등을 뒤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가 겹치며 가속화됐는데요. 최근에는 양자 회담과 협정을 통해 ‘3각 동맹’ 구축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달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핵무기 사용 조율에 합의했고 17일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켄싱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장거리 무기 공동 개발뿐 아니라 침공 시 상호 군사 지원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독일을 방문해 메르츠 총리와 별도의 양자 회담도 갖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3국의 협력에 대해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한 보완적 비상 플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日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유지 힘들듯…이시바는 임기 계속 의지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22:27:15

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민당의 연정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지율 개선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 의석 1석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자민당 역대 최소 의석 기록 깰 수도 NHK와 요미우리신문·니혼TV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0석 획득’을 목표로 한 자민·공명 여당은 자민당 27~41석, 공명당 5~12석을 얻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NHK는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이 1999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었던 46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은 7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40석대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 본부의 개표 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면서도 퇴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볍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고물가 대책이나 국가 안보 등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비교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자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달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부진은) 스리아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선전은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4석에서 14~21석으로,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0~22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참정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일본 정치사상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단독 법안 발의 가능 의석수(10석)를 확보하게 된다. 시작부터 ‘고전’…취약점 누적 자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다. 2023년 말 불거진 당내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핵심 현안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 외에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관세율이 외려 높아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연패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야당은 소비세 인하와 사회보장 개혁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층을 끌어안았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비롯해 극우 정책을 내건 참정당이 득세하며 자민당 보수표 일부를 흡수한 것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문제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과반 달성 상관없이 재신임 요구 거세질 듯 선거 과정 내내 민심과의 괴리를 보인 이시바 정권은 이시바 총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재신임 요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총리 지명투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리직 유임이 가능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며 퇴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총리 지명투표를 거쳐 정국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정 인물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 존재감 커진 野, 소수정권에서 연정 확대 불가피 자민당으로서는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당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거론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분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8개 야당이 뭉칠 수 있느냐 역시 변수다. AP통신은 “주요 야당 그룹이 분열돼 있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연휴 중간 날 투표’ 첫 사례, 사전 투표↑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5.12%인 2618만 18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투표 날짜가 사흘 연휴의 중간 날로 지정되면서 일찍 투표를 끝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토요일과 ‘바다의 날’ 공휴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연휴 중간에 국정 선거 투표·개표가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큰 여권 지지자를 의식한 선거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