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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6:21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GM CEO "관세 부담에도 한국공장 효율적…미국으로 계속 수출"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7:26: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실적에 타격을 입은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든 차를 계속 미국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 시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 조립공장이 "매우 매우 효율적"이라며 따라서 쉐보레의 트랙스·트레일블레이저, 뷰익의 엔비스타·앙코르 GX를 미국으로 계속해서 수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온라인 매체 오토위크가 전했다. 바라 CEO와 폴 제이컵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가격 할인 같은 GM의 인센티브가 업계 평균보다 낮아서 고가형 모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저가형 수입차에서 발생한 관세 비용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라 CEO의 발언은 관세로 인한 경영상 타격 속에서도 일부 중저가형 모델을 한국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GM은 관세 등의 여파로 2분기 순이익이 18억95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보다 35.4% 감소했다고 밝혔다. -
무역 협상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화 반등 제한…“韓,日만큼 유리하지 않아”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6:43:18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375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1380원대 부근으로 소폭 반등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37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장 초반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375.7원에서 1383.0원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1375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더 큰 반전 없이 1380원대 부근으로 재차 상승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에 속속 나서며 최근까지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당초 25%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및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50% 내린 97.475를 기록했고, 엔·달러 환율도 0.67% 하락한 146.85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원화는 달러 약세에도 반등 폭이 제한적이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을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지목했으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고 전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15% 관세율이 최선의 결과라는 점은 확인됐지만, 한국은 일본만큼 유리한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오전 중 반등했던 원화 가치가 오후 들어 다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정책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환율·선구매 수요 영향”…LG이노텍 2분기 영업익 92.5% 감소한 114억
산업 기업 2025.07.23 16:34:58LG이노텍(011070)이 올해 2분기 매출 3조 9346억 원, 영업이익은 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6%, 영업이익은 92.5% 감소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관세 리스크로 인한 주요 고객의 선구매 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외 주요 매출처인 광학 솔루션 사업에서 중국 업계 등과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수익성을 저해했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는 주요 고객사 신모델의 양산이 본격화하며, 카메라 모듈을 비롯해 무주파수-시스템인패키지(RF-SiP) 등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차량 통신∙조명 등 기존에 수주했던 고부가 전장부품의 매출 실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업부 별로 보면 광학솔루션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한 3조 52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26.2% 줄었다. 통상적인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한 데다 환율 하락, 관세 리스크로 인한 1분기 풀인 수요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기판소재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1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다. RF-SiP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판의 안정적 공급이 매출을 견인했다. 전장부품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6.2%,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한 465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기차 등 전방 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매출 성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차량 통신 및 조명 모듈 등 고부가 제품의 매출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 전장부품사업은 차량 통신∙조명 등 고부가 부품의 매출 비중 확대와 함께, 글로벌 생산체계 최적화, 공정 혁신 등 원가 경쟁력 제고 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LG이노텍은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차량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모듈과 같은 반도체용 부품, 차량용 센싱∙통신∙조명 등 모빌리티 부품에 이어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하반기 베트남, 멕시코 신공장 증설 완료를 기점으로 전략적 글로벌 생산지 운영을 가속화하는 한편, AI 전환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구윤철 방미길에 '韓 환율 협상단' 동행…‘환율 포함’ 일괄 타결할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6:10:0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환율 협상 실무진도 전격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환율까지 주요 의제로 올려 일괄 타결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당국이 환율 문제를 놓고 별도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와 정여진 외화자금과장이 24일 구윤철 부총리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 함께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영 차관보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난 5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미국 재무부와 환율 정책을 협의를 했던 핵심 인물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에서 25일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함께 하는 2+2 통상협의를 한다. 이 자리에 최지영 차관보와 정여진 외화자금과장 등 우리측 환율협상 실무 책임자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존 관세·통상 이슈와 함께 환율까지 포괄하는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환율 관련 별도 회동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통상 의제 외에도 환율 문제만을 놓고 별도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4월에도 양국 재무당국 간 ‘2+2 통상 협의’ 외에 별도 환율 정책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5월 5일 밀라노 회동 이후에 한미는 최근까지 비대면 컨퍼런스콜로 실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 범위 확대다. 한국은 2018년 한미 간 외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의가 이뤄진 이후 그 해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반기별 공개를 유지하다가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로 개입 내역을 공개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처럼 월별 또는 실시간 공개 체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여력을 제약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제2의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인 환율 조정 가능성에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없을 것이며 환율 주권을 지키면서 협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한미 간 환율 정책 공조의 수준은 물론이고 원달러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산 자동차 관세 낮추자 美 자동차 빅3 "나쁜 거래" 거센 반발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5:59:57미일 협상 타결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대폭 내려가자 미국 완성차 업계가 ‘나쁜 거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현지 시간) 맷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수입차에 미국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북미에서 제조된 차량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는 미국 산업계와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AAPC는 미국 완성차 3대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에서 낮췄다. 반면 북미 자동차 업계는 부품 수입을 위해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미국은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AAPC가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APC는 5월 트럼프가 발표한 영국과의 무역협정에도 “미국 자동차 업계에 해를 끼친다”고 반발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에 대해 10만 대까지 1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영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총량에 맞먹는 물량이다. 관세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타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GM은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세로 인해 11억 달러(약 1조 5186억 원)의 타격을 받았으며 3분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스텔란티스는 관세로 인해 지금까지 3억 5200만 달러(약 4857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하반기에는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가량(46.6%)은 수입차다. 멕시코(16.2%), 한국(8.6%), 일본(8.2%), 캐나다(7.2%) 등에서 수입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천 개 부품은 멕시코·캐나다·한국·중국 등 해외에서 조달되는 만큼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
中, 12월 18일부터 하이난으로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확대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5:54:09중국이 하이난성을 완전한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12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관세 면제를 확대해 하이난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3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승인에 따라 12월 18일 섬 전체에 걸친 독립적인 세관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등의 당국자가 참여했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1구역', ‘2구역’을 출입해 섬을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세무 정책 통지'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과세 수입 물품 목록 통지’를 발표했다. 왕창린 발개위 부주임은 “1978년 12월 18일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12월 18일 세관 폐쇄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고수준 개방 확대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관 폐쇄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사업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1·2선으로 나눠 새로운 세관 시스템을 도입해 하이난을 완전한 자유무역 지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정책은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밖의 다른 국가나 지역을 1선, 하이난 자유무역항과 중국 세관 영역 내 다른 지역을 2선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첫째, 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독립 법인, 자유무역항 내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 비기업 단위’(수혜 주체)는 1선 수입 과세물품목록(영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세(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 소비세 포함)가 면제된다. 둘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섬 내 수혜 주체 간에 유통될 때 수입세가 면제된다. 셋째, 영세 상품과 그 가공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유입돼 비수혜 주체와 개인에게 유통된다. 이 중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장려산업기업이 생산한 가공부가가치가 30% 이상인 상품은 2선을 통해 중국 본토로 수입 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이 정책을 통해 하이난섬에 실제 수입 수요가 있는 각종 기업, 공공기관, 민간 비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무관세’ 품목의 범위는 약 660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무관세 품목의 비중은 21%에서 7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하이난 섬 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더욱 절감하고, 시장 활력을 촉진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상품 무역 자유화 및 원활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는 개방 확대를 통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신시대 중국의 대외 개방을 선도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하이난으로의 출장이나 관광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왕 부주임은 세관 폐쇄 이후 하이난의 국제 교류가 더욱 원활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며, 중국 내륙과의 연결도 효율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계에 따르면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일부 품목의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 하이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인원, 물품, 운송 수단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한다. 왕 부주임은 출장, 관광, 기타 하이난 방문은 추가 서류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튜브 보고도 만드는데…밀반입하다 들킨 총·칼도 작년 3만점 육박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5:13:23지난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다 적발된 총기·도검류 등 무기류가 3만 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용 타정총과 도검류의 밀반입이 급증하면서 무기류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사회안전 위해 물품은 총 2만9210점으로, 전년(1만4757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타정총이 4358점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는 321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정총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못 등을 박을 때 사용하는 장비로, 화약 폭발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수입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난해 타정총 적발 건수는 전년(2252점) 대비 약 두 배 늘었고, 올해도 4월까지 5472점이 적발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총기 및 관련 부품 밀반입도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총기 본체 21점, 총기 부품 12점, 실탄류 357점이 적발됐다. 총기·실탄, 칼날이 일정 길이 이상인 도검류 등은 특정 기관·단체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기에 사실상 개인의 국내 반입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21일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타이머가 작동 중인 사제 폭발물도 발견되면서 총기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총기·도검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무기류와 관련해 전방위 점검과 유통 차단·처벌 등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총기 제작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1년 10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밀수입한 뒤 이를 조립해 총기 12정을 불법 제작·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3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반입해 이른바 ‘고스트 건’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스트 건은 고유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불법 총기를 말한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역시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2022년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일부가 3D 프린터로 만든 수제품으로 밝혀지자 국내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제 총기 제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이에 앞서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1년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3D 프린팅을 이용해 총포 등 위해물질을 생산, 제조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며 "3D 프린팅 모의 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적 사용 및 밀수입이나 국외 불법 유입을 실제로 차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2022년 9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D 프린터 모의 총기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3D 프린터 업체의 생산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윤 의원은 “3D 프린팅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방미의원단 “美, 온플법 많이 우려…농산물 수입도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1:56:57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22일(현지 시간)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드러냈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포괄적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구체적인 것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에게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관세 아닌가”라고 지적하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여당 측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협상이 상호 우호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개별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패키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의제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 대미 추가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조선, 에너지, 환경 안보 등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크게 보고 정상회담으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품목 관세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만큼 과도한 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맹인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23일에도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만난 후 24일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를 찾아 주지사와 주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
"이시바, 8월말까지 퇴진 표명" <日언론>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1:26:13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에도 당분간 유임을 고수하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8월 중 자진 퇴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의 8월 선거 평가 총괄 발표를 전후해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의 아소 다로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등 역대 총리들과 회동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잔류 명분 중 하나였던 미일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합의 내용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현직 총리가 전·현직 총리들과 일괄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가 세 사람에게 사실상 고개를 숙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자민당은 8월 말 총괄 발표 후 지도부 책임을 판단하려 했으나 당내 중진과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재 조기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월 말까지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중진은 총재 선출을 위한 ‘양원총회’ 조기 소집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총괄 작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부 교체 및 총재 교체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하라 세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은 “총괄 이후 책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이시바 총리가 8월 내 사임을 공식화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총리 지명 선거가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자민당은 양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차기 총리 지명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中, 듀폰 반독점 조사 '중단'…미중 고위급 협상 앞두고 화해 제스처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50:24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스웨덴에서 세 번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전격 중단했다.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의 제스처'로 풀이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2일(현지시간) “듀폰중국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미중 간 3차 고위급 협상 계획을 밝힌 직후 발표된 조치다.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4일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를 발표한 직후 듀폰의 중국 계열사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양국은 상호 보복 관세로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중이었다. 블룸버그와 AP통신 등은 이번 발표가 협상에 앞서 미국에 화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 간 관세 ‘휴전’ 시한인 8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의제에는 미중 간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회담 기대감을 드러냈다. -
日닛케이, 미일 무역협상 타결에 2.5%↑…도요타·혼다 등 자동차株 급등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0:40:44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23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닛케이225 평균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해 오전 10시께 전날 종가인 3만 9774에서 1000포인트 이상 오른 4만 782를 기록 중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운용 리스크를 감수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관련 주가가 크게 올랐다. 전날 2496.5에 마감한 도요타자동차는 이날 한때 12% 상승해 2800선을 넘봤으며 혼다는 1625를 찍으며 연초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쓰다 주식 역시 장 중 한때 상한선까지 치솟았고 스바루는 16% 올랐다. 쿠보타, 야스가와 전기, 파나크 등 관련 제조업 회사들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오니시 코헤이 수석 투자전략 연구원은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에도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무역 합의가 이뤄진 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깜짝 뉴스"라고 분석했다. -
미일 협상 타결 속 산업장관 방미…"에너지 협력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0:30:27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日 관세 깎아준 트럼프 “미-일,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할 것”
국제 경제·마켓 2025.07.23 10:21:17미국이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종전 25%에서 15%로 크게 낮추는 내용의 무역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투자에 나선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LNG를 위한 합작사를 우리와 함께 설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미-일 알래스카 합작 기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대규모(massive)’의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5%로 10%포인트나 크게 낮춘 것이 골자다. 일본 매체들은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품목관세율도 일본에 한해 15%로 낮췄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산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거액의 대미 투자 등을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 간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내에 속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
美, 일본 자동차 관세도 15%로…쌀 개방은 '무관세 쿼터 물량'서 美 비중↑
국제 국제일반 2025.07.23 10:15:44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쿼터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쿼터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미니멈 액세스 물량 자체는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77만 톤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수입 몫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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