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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노란봉투법은 청년희생법…일자리 씨 마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1:14:5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 즉각 철회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 있느냐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이는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경직성을 문제 삼으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은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 시작…野 김형동 첫 주자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50:07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9분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다만 노란봉투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9시쯤 토론 종결 표결이 실시된다. 민주당 등 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해 노란봉투법은 토론이 끝난 후 법안 표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민주당의 재입법 추진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 곧바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후인 25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상법 개정안까지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
노란봉투법 상정에 여야 격돌…"필리버스터" vs "종결안"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3 09:05:55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추진하면서 2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오전 9시 9분께 첫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낸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왔다. 재계는 막판까지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반대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중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25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
EBS법도 본회의 통과…與 '방송3법' 입법 마무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8:28:03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당이 추진해온 방송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했다. 18일 공포된 방송법 개정안,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동일하게 법이 시행되면 EBS는 3개월 안에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법안 통과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약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다. 최 의원은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방송법의 부칙 조항으로 현재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 조항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후속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는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증시 무관심·차명 투기에 무너지는 '오천피 공약' [View&Insight]
증권 국내증시 2025.08.22 17:39:01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이라는 중점 국정과제가 추진되자마자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을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할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역행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7월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0조 2895억 원을 순매수했다가 8월 들어 순매도 전환하면서 이날까지 5316억 원을 팔았다.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해 계속 뻗어갈 줄 알았던 한국 증시는 한 달째 조정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30일 나온 세제개편안이다.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발표된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 기관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부재, 세제 실망,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코스피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다”며 “7월 30일 기록한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길을 돌리던 투자자들의 등을 떠민 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쟁력 없이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손실이 났을 때) ‘그냥 부동산에 놔둘걸’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있다”고 했다.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시행 등을 강행하면서 주가 상승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발언의 파급력이 더욱 커진 건 시장과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 35%가 자본이득세율 25%보다 높아 배당 유인 효과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을 받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을 한 달째 끌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하는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보다.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은 전 정부가 바꾼 50억 원 기준을 갑작스럽게 10억 원으로 바꿔 시장을 뒤집어놓더니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하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에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는데도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답답함을 증폭시켰다. 시장과 어긋나는 정부·여당의 행보를 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정책 결정권자 대부분이 주식 투자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 부총리를 비롯한 현 정부 관료·정치인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했고 주식은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특별위원회 10명의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주식은 2.6%에 불과하다. 증시 정책을 강행하면서 주식 투자 해본 적 없다고 공언(진성준 전 정책위의장)하거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수사를 받는 모습(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은 분명 코스피 5000 달성 의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스피200 등 상장지수펀드(ETF)를 공개 매수한 이재명 대통령처럼 고위 관료·정치인들도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등의 상품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코스피 5000’이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코스피지수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가 된 만큼 여기에 개인 성과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국내 여야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자산시장 이해도는 낮은 편”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주식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
오세훈 “인센티브·약자동행이 국가 번영의 원동력”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22:32:27“한국은 매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나라입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을 집필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21일 “휴대전화, 화장품 산업 등에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는 한국인의 열정과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을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특별 대담을 위해 서울시청을 찾은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한국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평소 성공적인 국가 발전 모델로 한국을 종종 언급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정치제도’를 꼽았다. 그는 “포용적 경제 제도는 규칙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광범위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덕분에 한국에는 공평한 경쟁의 장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을 읽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분들이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이뤄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런 한국인들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 안착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197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민주주의로의 전환 이후 더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K팝, K뷰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발적인 창의성은 민주주의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로빈슨 교수는 “포용적인 제도는 공공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진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해할 때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나라의 번영 조건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의 작동’을 들었다. 그는 “시민들의 도전이나 모험에 큰 노력을 기울이면 꼭 정당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제도가 작동되는 나라는 반드시 번영할 수 있다”며 “한국이 짧은 시간 성장한 이유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배신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양극화, 불평등 같은 부정적 키워드가 종종 따라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발전 동력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며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반드시 ‘계층이동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도 “미국의 많은 정치적 문제는 번영의 공유, 공동의 번영이 50년간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어떤 시장 경제든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만큼 약자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약자 존중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 당선되려 하는 감언이설은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다”면서도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는 것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로빈슨 교수 역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편적·선별적 복지가 지닌 의미도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실 보편적 복지는 수입, 계층에 관련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복지’”라며 “재원은 한정적인 만큼 복지의 효과를 끌어올리려면 ‘하후상박’,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관해서도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빈슨 교수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방문진법까지 단독처리…필리버스터 2차전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9:08:2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대치 국면은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강행 저지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수 야당으로서 물리력으로 강행 처리를 막기는 쉽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개의 직후 ‘방문진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5일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곧바로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이 나섰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방송사 종사자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좌우하게 된다면 방송 언론 노조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방송은 국민의 평생 교육과 지역 격차를 줄이는 수준 높은 교육을 돕는 보조 수단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며 “상정을 미루고 더 숙고해달라는 당부를 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으로도 쟁점 법안 상정이 예고돼 있어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후 24일 표결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같은 방식으로 25일 표결에 부쳐진다. -
하락에 베팅…개인·외국인 나란히 '인버스' 매집
증권 정책 2025.08.21 17:53:40이달 들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단기간 내 차익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13~20일)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220억 원)’ ‘KODEX 인버스(158억 원)’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비했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인버스2X’는 지수가 1% 하락하면 2%의 수익을 추종한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는 96억 원어치 내다 팔며 코스피 하락을 점쳤다. 개인 역시 하락 방어와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708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KODEX 머니마켓액티브(354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338억 원)’ ‘ACE KRX금현물(2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커버드콜·머니마켓·금 ETF는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120억 원)’ ‘KODEX 레버리지(828억 원)’ ‘TIGER 200(385억 원)’ ‘KODEX 200(272억 원)’ 등은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 베팅에 나선 것은 국내외 정치·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짓눌러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5포인트(0.37%) 오른 3141.74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56%, 이달 들어서는 3.20% 내린 수준이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5 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만 이 기간 1조 323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방향을 가늠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극한 대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개편안의 향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으로 발표된다면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며 “다만 코스피 3000 선과 2900 선이 1·2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 이벤트로 인한 조정이 지나간 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국힘 "與, 민노총 하명 받아 입법 폭주…기필코 막아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0:28:30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세 가지 악법 통과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민노총의 하명을 받는 정부·여당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EBS법을 두고는 “민주당에서는 교육방송 정상화라 선전하지만 실제 목적은 EBS를 정권과 좌파 교육감, 그리고 전교조 손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방송이 본분을 잊고 정치 방송, 이념 방송으로 전락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이 이념 투쟁 전장이 되고 교육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게 실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동권 강화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낼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극소수의 귀족 노조의 특권을 위해 수많은 서민 노동자와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겉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강제는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 자본의 탐욕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더니 뒤로 돌아서서는 악법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뒤통수 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왔다갔다 하는 사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가고 경제는 골병들고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악법은 결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정치에 오염되고, 일터는 불법 파업으로 마비되고, 기업은 해외로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니 기본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암담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총력 저지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이라 악법 강행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기 쉽지 않다”면서도 “기업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계시고 마음을 나눠주고 계신다. 더 힘내고 열심히 싸워서 (악법이) 경제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힘을 나눠달라”고 독려했다. -
'노란봉투법', 왜때문에 싸우는거냐고요 [진동영의 국회코믹스]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07:00:00어려운 정치와 법안 이야기를 읽기 쉽게 전달하는 새로운 연재물입니다. 정치부 기자가 여의도의 소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밌게 전달합니다. -
[사설]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오피니언 사설 2025.08.21 00:05:00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화 업계와의 협의 형식을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총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자구 계획을 내놓으면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업계의 설비 감축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先)자구 노력, 후(後)정부 지원’ 방침을 내세워 최후통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석화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탈(脫)탄소 규제 등 3중고에 처해 있다. 기업들이 고부가 전환에 실기하고 구조조정을 미룬 탓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안은 정부와 업계가 설비 축소 등 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정부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위기를 이겨내기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석화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기업과 대주주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석화 사업 재편에 대한 의사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되면서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가능성이 크다. 하청 근로자들도 이 법을 내세워 원청의 사업 재편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주 가치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M＆A 등에 대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석화 산업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고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통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방송법 강행하는 與…또 필리버스터 정국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8:28:24여야가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방송 3법의 나머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뒤에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을 표결한다. 이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법은 올해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돼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은 뒤이어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에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 처리될 법안의 상정 또한 23일로 미뤄졌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핵심 쟁점 법안 2개(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범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절차에 따라 모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내홍에 빠져 여당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처리 지연 외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야당은 지연된 시기 동안 여당에 내밀 협상 카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끌어들여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8:26:3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통일교 교원의 입당 확인을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당원 명부 제출 요구 대해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 수사”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특검이 민주노총 120만 명 전체 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들고 가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뺏는 반경제 악법”이라며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짝 엎드린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22일 전당대회 출입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완입법 필요”…이대론 ‘원·하청 교섭’ 취지 못 살릴 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0:32:15“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서 대통령령(시행령) 등으로 이 문제(교섭 절차와 방식)를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학계에서 최근 노사의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개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지적은 하청노조의 원청과 교섭 길을 터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넘는다. 교섭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하청 격차 해소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연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 발제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지, 원청기업 이외 하청교섭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끌어들일지, 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다면적 교섭(여러 노조와 교섭) 규율을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며 수권조항이 없는 노란봉투법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손봐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원청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정의됐고 원청이 어떻게 하청과 교섭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노동계 입장으로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이 절차대로 활발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란 표현 상 모호한 사용자 정의는 축적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교섭체계가 기업별 교섭 중심이란 점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지점은 기업, 업종, 지역을 넘거나 묶는 초기업 교섭이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실효성 높은 초기업 교섭은 북유럽에서 안착됐고 국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초기업 교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여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현행 제도가 기업별 교섭 체계의 핵심 제도다. 동시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하청 교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다. 권 교수는 “개별 하청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원·하청 노동자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원·하청 격차 완화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하청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해도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논의는 노동유연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근로관계의 다면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고 말했다. 만일 법에 수권 조항이 있었다면 노사의 ‘이런 우려와 바람’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성 지침으로 노사 바람을 대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처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노동 3권)이 담긴 법에는 수권 조항이 포함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를 구성할 때는 현장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방법적으로 수권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권 조항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권 교수도 “노동 3권의 경우 어느 정도 모호성이 양해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정법(노란봉투법)에서 구체화되면 입법을 통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자신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노란봉투법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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