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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강행하는 與…또 필리버스터 정국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8:28:24여야가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 한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방송 3법의 나머지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뒤에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한 방문진법을 표결한다. 이어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이라며 “23일 오전 9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진법은 올해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종료돼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야당은 뒤이어 상정되는 EBS법 개정안부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에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감안해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후 처리될 법안의 상정 또한 23일로 미뤄졌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핵심 쟁점 법안 2개(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한 범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절차에 따라 모든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중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내홍에 빠져 여당을 설득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처리 지연 외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야당은 지연된 시기 동안 여당에 내밀 협상 카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을 끌어들여 설득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8:26:30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0일 통일교 교원의 입당 확인을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당원 명부 제출 요구 대해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러더’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헌·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돼 있는데 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사실 중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며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위헌적 과잉 수사”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특검이 민주노총 120만 명 전체 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들고 가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서는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으로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뺏는 반경제 악법”이라며 “방송장악법과 반경제 악법에 대해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에 대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짝 엎드린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 무릎 꿇은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22일 전당대회 출입과 관련해서는 “자격이 없다.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완입법 필요”…이대론 ‘원·하청 교섭’ 취지 못 살릴 노란봉투법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0:32:15“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서 대통령령(시행령) 등으로 이 문제(교섭 절차와 방식)를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학계에서 최근 노사의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개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지적은 하청노조의 원청과 교섭 길을 터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넘는다. 교섭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하청 격차 해소란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한국노동법학회가 연 노동조합법의 전환점 토론회 발제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지, 원청기업 이외 하청교섭을 단체교섭에 어떻게 끌어들일지, 행정기관(노동위원회)이 다면적 교섭(여러 노조와 교섭) 규율을 어떤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후속 입법이 요구될 것”이라며 수권조항이 없는 노란봉투법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짚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손봐야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하청 노조와 교섭할 원청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정의됐고 원청이 어떻게 하청과 교섭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노동계 입장으로 보면 하청 노조와 원청이 절차대로 활발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노란봉투법이 취지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와 학계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란 표현 상 모호한 사용자 정의는 축적된 연구와 판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란봉투법은 현행 교섭체계가 기업별 교섭 중심이란 점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이 지향하는 지점은 기업, 업종, 지역을 넘거나 묶는 초기업 교섭이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기 실효성 높은 초기업 교섭은 북유럽에서 안착됐고 국내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초기업 교섭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 여기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복수 노조일 경우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란 현행 제도가 기업별 교섭 체계의 핵심 제도다. 동시에 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하청 교섭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타협해 교섭 대표노조를 꾸린다면 현장에서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가 하청 노조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을 못하고 원청 노조 이익만 대변되거나 원청과 하청 노조별 교섭만 이뤄질 경우가 최악의 상황이다. 권 교수는 “개별 하청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하면, 원·하청 노동자간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목표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원·하청 격차 완화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회 발제문에서 “하청근로자는 노조를 결성해도 단체교섭권 행사를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노란봉투법 논의는 노동유연화,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근로관계의 다면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논의와 같다”고 말했다. 만일 법에 수권 조항이 있었다면 노사의 ‘이런 우려와 바람’을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수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고용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성 지침으로 노사 바람을 대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처럼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노동 3권)이 담긴 법에는 수권 조항이 포함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게다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새로운 원·하청 교섭 체계를 구성할 때는 현장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방법적으로 수권 조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권 조항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권 교수도 “노동 3권의 경우 어느 정도 모호성이 양해될 수 있다”면서도 “헌법상 노동 3권이 실정법(노란봉투법)에서 구체화되면 입법을 통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자신의 법적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노란봉투법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경제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고심하는 정부…서학개미 美 보관액은 190조 육박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8.20 06:00:00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증시로 쏠려 이달 사상 최대 보관액을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72포인트(0.81%) 떨어진 3151.56에 마감했다. 전날 1.5%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의 여파로 원전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 재료를 찾지 못한 채 3100~3200선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갈피를 못잡은 세재개편안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단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증시 활성화를 내세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기준(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오락가락한 기조에 갈 곳 잃은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미 해외로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77억 2295만 달러(약 191조4349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연초 대비 약 20%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불확실성 심화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향후 논의가 증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
[사설]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오피니언 사설 2025.08.20 00:05:00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원은 물가와 실업률 등을 정밀히 분석·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에 밀접한 기준금리와 통화량, 금융시장 안정 조치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경제 전체를 두고 심사숙고해 정책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노동계의 대표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러잖아도 한은 총재를 제외한 추천인들 대다수가 정부의 영향권 아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김을 되레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셈이다. 게다가 노동계가 추천하는 금통위원을 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노동계 금통위원을 두자는 법 개정안이 2016·2018년에도 발의됐다가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더 큰 문제다. 노란봉투법은 대한상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국민적 우려가 큰 법안이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 시기에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날 여당 지도부를 찾아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법을 만류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경고를 이제라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경제 6단체도 전날 국회를 찾아 “최소한 1년은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실용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여당도 이제는 노동계와 지지층에 편향된 입법 몰이를 자제해야 한다. -
[여명] 기업은 망해도 '노란봉투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9 18:31:17한국 기업사에 쌍용자동차는 기쁨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아로새기고 사라진 회사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954년 하동환자동차제작소로 출범한 쌍용차는 신진자동차·동아자동차를 거쳐 쌍용그룹이 1986년 인수해 1988년부터 두 마리 용을 품었다. 쌍용차는 지금은 대표 차종으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국내에 생소할 때 코란도를 앞세워 한국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10년이 안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쌍용그룹 몰락의 한 원인이 됐다. 1998년 이후에는 대우그룹과 채권단, 중국, 인도 기업 순으로 주인이 바뀌며 20년 넘게 적자와 부실기업의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쌍용차 근로자들의 눈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도 중국 상하이차가 ‘먹튀’ 논란 속에 2009년 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 경영을 포기하면서 잉태됐다. 대법원은 당시 이뤄진 쌍용차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이유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만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국에서 기업이 합법적 정리해고를 하는 일은 지금도 미국 등 서방 선진국보다 훨씬 어렵다. 구조조정 5년 후인 2014년 내려진 대법원 결정이 큰 주목을 받은 이유다. 실제 쌍용차 경영진도 노조와 머리를 맞대며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려보려 애썼다. 그 일환으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인 2646명의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2019명은 희망퇴직, 459명은 무급휴직을 수용할 만큼 쌍용차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였다. 당시 정리해고를 앞둔 노동자와 노조는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한 파업에 나섰고 ,노사 갈등은 커져 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남겼다. 법원이 2013년 11월 쌍용차 노조원 150여 명에 회사와 경찰에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가 되자 이를 가슴 아프게 여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모아 보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3조를 완화해 불법파업이라도 노조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 개정 청원이 일었고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이 됐다. 노란봉투법이 이후 여론의 동정을 얻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거대 노동단체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파업을 쉽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까지 노란봉투법에 포함시켜 홍보전을 벌였다. 선거마다 수백만 노동자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 거들었다. 하지만 원청 기업과 하청 업체 노조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나 노동쟁의 대상에 기업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공장 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포함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은 한 노동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기업에 ‘핵폭탄’이다. 수천 개 하청 업체를 거느린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차(005380)는 엄청난 교섭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빠른 경영 의사 결정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삼성과 현대차의 어떤 해외 경쟁사들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다. 수백 개 하청 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선 빅3 기업은 정부가 SOS를 친 ‘마스가’를 위한 미국과 협력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다. 재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 달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밀어붙이자 울며 겨자먹기라도 진짜 노란봉투법은 수용할 테니 산업 현장에 대혼란을 몰고 올 노조법 2조 개정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주한미국상의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노조 영향력이 강력한 주한유럽상의조차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달 ‘사회적 대화’라도 해보자는 재계의 마지막 호소마저 물리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떠나 있는 동안 노조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것을 노조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노란봉투법을 미뤄둔 이유는 모른 체 하는 이중성이다. 무엇보다 불법 계엄으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평가를 여당의 섣부른 노조법 개정이 흔들 수도 있다. -
암참 "韓 위상에 부정적" 우려…與 "수정 없이 절차대로" 고수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8:04:21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국내 경제6단체가 19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직접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수정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가 합동 결의 대회를 연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결의 대회에는 15개 지방 경총과 업종별 경제단체 9곳까지 200여 명이 모였다. 국민 4명 중 3명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대한상의는 이날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600개 국내 기업과 167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30.1%는 ‘해외 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계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이 끝난 뒤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23일 오전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상법 처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처리 시점이 하루 지연됐을 뿐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노조법수정협의체’ 가동 제안에도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우려 중인 상법 2차 개정안 역시 우선 법안을 처리한 뒤 배임죄 완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형사법상 처벌을 완화해주고 반대로 민사상 책임은 강화해서 입법 취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중소기업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간담회를 열었지만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김 장관에게 “하청 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하청 교섭권)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득했다. -
"국가 혼자 못해" 협력 구한 李…노란봉투법엔 "선진국 수준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5.08.19 18:03:47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일·방미를 앞두고 재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만 할 수 있는 부분, 기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교류·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한 것은 민관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고비를 잘 넘자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관세 협상 등 최종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업과의 ‘원팀 모드’를 환기한 셈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이 대통령이) 경청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기업인들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젊고 실력 있는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대출이 아닌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 가능했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중요한 의제라는 것 또한 공유됐다. 강 대변인은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 협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미국 선발대로 나가 있어 이날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회장은 현지에서 기업 투자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회담 성격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 맞춰 기업들도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계가 유예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과 기업의 배임죄 완화 등과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배임죄 명료화 등 개선할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확실히 방점을 찍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뜻을 자세히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이창용 "집값 안정 더 지켜봐야"…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먼저" 재강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9 17:30: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답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의견대로 현행 50억 원 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성과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재정 운용 전환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발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강훈식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다”…측근·실세설 일축
정치 대통령실 2025.08.19 17:26:38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이 아니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라며 “(국채 발행은) 정해져 있는 답이다.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확정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과 관련해 “채무 비율 관련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다”며 “지금 빚을 내면 몇 년 뒤에는 채무 비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강 실장은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것이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에 대한 재계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재계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피하거나 늦춰야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처리를 위해)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강 실장은 “업계 자체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는 게 정부도 잘 안다”며 “그래서 앞다퉈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고 기업들도 동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를 보고 조정해가면서 마무리 작업도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논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특정 비서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며 “측근과 실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그는 "날짜를 정해두진 않았으나, 연내에는 이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법안 처리 강력 규탄"
산업 산업일반 2025.08.19 15:52:00경영계가 19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15개 지방 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등은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제6단체 등은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많은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6단체는 전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법이 개정될 경우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만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될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8.19 12:00:00국민 10명 중 8명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될경우 노사 갈등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갈등 대립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4%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응답자의 80.9%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경영계 역시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6명을 차지했다. 국민 65.3%는 이달에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계가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에 달했다. 한편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찾은 암참 회장 "노란봉투법, 한국 위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8.19 11:39:25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더 매력적 투자지가 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노란봉투법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선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건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8월 한미정상회담과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와 주한미국상의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며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충분히 나중에 반영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추후에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암참 측에 “노조법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법 사항에 대해 경영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허 원내수석은 전했다. -
'노란봉투법' 중소기업계 우려에… 김영훈 장관 "원하청 동반 성장법 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8.19 11:28:03중소기업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의 국회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법 시행 시기 전까지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계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조에 대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이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노조법 2조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강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있는 상태인데 노란봉투법도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은 결코 기업에 대한 억제나 규제를 강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규정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해 노사의 실질적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며 전했다. -
송언석 "李대통령 아직도 민주당 대표로 착각하고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9 09:27:2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정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아니다보니 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면서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 건가, 당심만 쫓는 국정 운영을 할 건가 최종 선택과 결단은 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또 여당이 이달 2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대해 “전당대회 하루 전 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은 왜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악업을 쌓으면 재앙이 따른다”며 “남의 집 잔칫상에 재 뿌리겠다는 심보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자에게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22일)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로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SNS에 공유하고 10·26 사태를 ‘탕탕절’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화시켰다고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국민 분노와 학부모의 우려를 직시하고 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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