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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28곳·동물 마취제 검출"…듀스 故김성재 사망 30년, 그날의 진실은 [오늘의 그날]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14:06: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1995년 11월 20일. 2인조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23)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는 솔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죽음은 30년이 다 되도록 한국 대중문화계 최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 솔로 데뷔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몸엔 28개의 주사 자국=사건은 1995년 11월 20일 오전 6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전날인 19일 저녁 여자친구 A씨와 매니저, 백댄서 등과 저녁을 먹고 당구장을 들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자신이 녹화한 데뷔 무대를 함께 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새벽 3시 40분께 모두 잠든 상태에서 A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오전 6시께 매니저가 소파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반쯤 파묻고 있던 김성재를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시 매니저는 그가 피곤해 당연히 잠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놔뒀다. 30분 뒤 다시 깨워도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백댄서들이 그를 들어올리자 몸은 축 늘어졌다. 그의 입술은 파랬고 입 주위엔 피가 묻어 있었다. 즉시 119 신고가 이뤄졌지만 이미 호흡은 멎은 뒤였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오른팔에서만 주삿바늘 자국 28개, 사망 전에 생긴 피하출혈까지 확인됐다. 정맥을 따라 집중적으로 주사가 놓인 흔적이 있었다. 혈액과 소변에서는 동물마취제인 틸레타민과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졸라제팜이 희석된 '졸레틸 50'이 검출됐다. 부검의는 “오른손잡이가 스스로 놓기 어려운 위치에 다수의 주사 자국이 있으며, 사용된 약물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단순 돌연사로 보던 사건은 단숨에 ‘의문사’로 바뀌었다. ◇“반려견 안락사시키려 약 샀다”…수상한 여자친구의 행적=사건 17일 후,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렀다. A씨가 반려견 안락사를 이유로 졸레틸50과 주사기를 구매했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검 결과가 경찰에 알려지기 전 “부검하면 졸레틸 성분도 나오느냐”고 묻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고, 초반엔 완강히 부인했으나 대질신문에서 병원장의 진술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일 TV 쇼프로그램 출연으로 피곤해하는 김성재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뒤 동물마취제를 그의 오른팔에 28회 주사해 약물중독으로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김성재 몸에서는 정상인보다 많은 마그네슘이 검출됐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심문에서 김성재와 단둘이 거실에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성재와 줄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 1심 ‘무기징역’ → 항소심·대법원 ‘무죄’…사건은 미제로=김성재가 죽은 지 반년이 넘은 1996년 1심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정황과 여러 증언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을 사서 김성재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김성재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데다 김성재가 자신의 앞길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와 관계를 끊으려 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에서 야유가 쏟아지자 A씨는 “난 성재를 죽이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한 피해자가 갑자기 숨졌고 그의 몸에서 주사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피고인이 산 약물이 나온 점은 피고인도 대체로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심증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살해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직접 사인으로 지목한 '약물 투여'에 대해서는 "졸레틸50 한 병은 건강한 사람을 마취시키기에 충분한 양이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석방됐다. 1998년 2월 26일, 사건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진행됐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억울하다” 주장한 A씨…'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도 불발=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사건을 다룬 방송을 예고했다. 하지만 방송을 앞두고 A씨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측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20년 넘게 음해와 편파 보도로 고통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재편성 논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다시 방송금지를 결정했고, 해당 방송은 끝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 해당 방송분 연출을 맡았던 배정훈 PD는 “OTT 등을 통해 언젠가 미방송분을 공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 발생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지만"…부모·배우자·두딸 살해한 50대 남성에 판사도 분노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06:49:00부모와 처자식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진행된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하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의 구형 후 재판장은 재판 내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재판을 간단히 받아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며 선고 전까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유례없는 비통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인 다 큰 성인 자녀를 포함해 피고인을 낳아주고 평생을 기른 부모와 배우자를 살해한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동정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법관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되는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범행을 후회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한숨을 쉬며 "한마디만 한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1심 재판에서도 최후진술 이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절차가 진행됐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배추가 공짜래" 가짜영상에 700명 우르르…결국 2억 피해 본 中 농부
국제 인물·화제 2025.11.20 06:49:00중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허위 영상 때문에 농부가 축구장 20개 규모의 배추밭을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최근 현지 SNS에 '배추 무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수백 제곱미터 크기의 배추밭이 쓸모없어졌다"며 "네이멍구 츠펑시로 오면 배추를 주워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했고, 수백 명의 사람이 농장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마대 자루를 들고 오거나 차량, 자전거를 타고 와 무단으로 배추를 뽑아갔다. 피해 면적은 약 13㏊로 축구장 18~20개 규모이며, 피해액은 약 100만 위안(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 주인 리씨는 "처음에는 서너 명이 왔길래 몇 포기 가져가라고 했다"며 "그런데 점점 사람이 몰려들더니 700~800명이 왔고, 아무리 말려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추를 무료로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왕웨쉬 변호사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농가에 직접적 손실을 발생시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고의적 조작 영상 제작 등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난카이대 법학과 저우빙젠 교수는 "많은 사람이 여럿이 함께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라며 "집단 약탈에 해당해 최대 15일 구류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츠펑시 당국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도 폴란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에 "감자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가짜 영상이 퍼지면서 감자 150t이 도난당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자루와 양동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농장으로 몰려들었으며, 60t을 실어 간 차량도 있었다. 도난당한 감자의 가치는 약 1만4000유로(약 2330만원)로 전해졌다. -
"4인 가족 '만점'도 떨어지는데 어쩌라고"…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3만명 '뚝'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0 06:49:00청약통장으로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어려워진 데다, 설사 당첨되더라도 치솟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청약통장 이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사실상 ‘새 아파트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자 청약 시장을 떠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는 2631만2993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월 기준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올해 2월 2643만명대까지 내려왔다. 3월과 8월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난 9월에도 2만30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 급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서울은 ㎡당 1422만6000원으로 훨씬 높다. 국민평형(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만 약 16억원에 달한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며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은 더 커졌다.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각하다. 올해 서울 인기 단지였던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으로도 탈락자가 나왔다. 전용 74㎡의 최저 당첨 가점은 무려 74점이었다. 웬만한 무주택 가구로는 접근조차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도 막혔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돼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로 축소됐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도 금지되면서 ‘영끌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의 새 아파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고분양가·가점 인플레·대출 규제라는 3중 압박이 지속되는 한 청약통장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악귀 때문에" 영국 학교의 '케데헌 골든 금지령'…학부모 반응 보니
국제 인물·화제 2025.11.20 06:49:00영국의 한 성공회 계열 유아·초등학교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를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BB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이 학교가 특정 노래에 ‘악귀(demon)’ 언급이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학생들의 부르기 활동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잉글랜드 남부 도싯에 있는 이 학교는 유치부와 초등 1~2학년이 다니는 작은 공동체 학교로 지난 14일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보내 “일부 구성원이 노래 속 악귀 표현에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특정 주제가 일부 신앙과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학부모들을 존중한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당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케데헌’은 걸그룹 헌트릭스가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로 위장한 악마들과 맞서 싸우는 스토리를 담은 K팝 기반 애니메이션이다. 작품은 ‘골든(Golden)’, ‘소다 팝(Soda Pop)’, ‘유어 아이돌(Your Idol)’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설정이 특징인데 이 지점이 일부 기독교 신자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익명으로 의견을 밝힌 한 무신론자 학부모는 이를 두고 “너무 웃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 딸을 비롯해 아이들은 K팝을 좋아하고 이 노래들은 자신감을 높이는 무해한 활동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금지 조치를 과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자 17일 다시 공지를 보내 의견을 정리했다. 학교는 “여러 학부모로부터 케데헌 노래들이 팀워크, 용기, 친절 등 긍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지 결정하는 것은 학부모의 권리지만 학교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신념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독교인에게는 악귀 언급이 불편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이해하고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도록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내 커피를 훔쳐마셨다"…카페 출동한 경찰에 잡힌 범인 정체 '깜짝'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06:49:00카페 손님이 마시던 커피를 한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앵무새가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카페 야외석 주변을 돌아다니던 몸무게 약 0.5㎏짜리 중형 앵무새를 발견해 곧바로 확보했다. 노란 이마와 연두색 몸통, 빨강·파랑 깃털이 숨어 있는 풀빛 날개를 가진 이 새는 멕시코와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며 전 세계에 약 4000여 마리만 남은 노랑머리아마존앵무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 앵무새를 종이상자에 담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이송했다. 앵무새는 사람을 잘 따랐고 구조 과정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사장 조모(34)씨는 “정오쯤부터 야외석 근처를 오가더니 오후 3시쯤 다시 와 손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며 “제가 먹을 것을 줘도 가만히 있고 손님이 만져도 얌전히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앵무새가 집에서 탈출했거나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다. 노랑머리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I에 등재된 종으로 개인 입양이 불가능하다. 공고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앵무새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CITES 동물 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부속서I에 오른 종은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고 학술 연구 목적에 한해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검진 결과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며 “정확한 종 판별을 위해 영등포구청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 요청이 필요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
신안 좌초 여객선 3시간 10분만에 267명 전원 구조
사회 사회일반 2025.11.20 06:13:53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 267명이 약 3시간 만에 전원 구조됐다. 해경은 선장의 변침 지연 등을 포함한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제주발 목포행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도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16분, 제주항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2만 6000톤급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에서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배에는 승객 246명(성인 240명·소아 5명·유아 1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도착 예정 시각을 40여 분 남기고 사고가 일어났다. 좌초 순간 선내에서는 ‘쿠구궁’ 하는 강한 충격과 함께 흔들림이 발생했고 편의점 가판대가 넘어질 정도로 충격이 컸다. 승객 A씨는 “가만히 있는데 몸이 밀리며 굉음이 났다”고 했고 탑승객들은 “쾅 소리가 난 뒤 배가 기울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상황을 전했다. 다만 내부 침수나 화재 징후는 없었고 해상이 비교적 잔잔해 즉각적인 침몰 위험은 없었다. 해경은 경비함정 17척,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 1대, 서해특수구조대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구조에 돌입했다. 노인·어린이·여성 등을 우선 이송한 뒤 승객 전원을 오후 11시 27분까지 구조했다.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객들은 이후 전남도가 마련한 숙소로 이동했다. 해경은 구조 직후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해경 지휘부는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하면서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 해역은 여객선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 운항이 적절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조타장치 사용 여부, 조타실 근무자 상황, 출항 전 점검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며, 선내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VDR)도 확보됐다. 119상황실에는 승객이 먼저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선내 방송 지연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승객은 “안내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안내가 선내 방송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퀸제누비아2호는 과거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하던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잦은 엔진 이상으로 총 6차례 운항 차질을 빚은 전력이 있다. 재정 악화로 2023년 말 선사가 바뀌면서 현재 이름으로 변경돼 목포–제주 항로에 투입됐다. 길이 170m, 너비 26m, 총배수량 2만6,546t 규모로 최대 1010명까지 탑승 가능한 대형 카페리다. 좌초된 선체는 다음 날 새벽 예인선을 통해 바다로 다시 띄워졌고 자체 동력으로 목포항으로 이동 중이다. 목포해경은 “대형 여객선의 선체 절반가량이 무인도에 걸터앉은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수사전담반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
'원·하청 노조 분리교섭 가능' 노란봉투법 시행령 24일 입법예고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8:03:15고용노동부가 원·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24일 발표한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원·하청 교섭 방식에 대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 모두 이 시행령에 대해 반발하고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노사 교섭 절차가 담긴 노란봉투법 하위법령(시행령)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40일 동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한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하는지 절차가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측과 교섭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등 해석이 분분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교섭 창구 단일화를 예외 적용하는 교섭단위분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직종, 임금 수준, 근무 형태, 교섭 방식 등에서 차이가 큰 만큼 두 노조가 원청 사측과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행령은 노사가 교섭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의 ‘자율 교섭’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온 경영계도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한 시행령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시행령 발표 이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지침)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
에이프릴 출신 윤채경, '8살 연상 돌싱' 이용대와 열애? 소속사 "사생활 확인 불가"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9 15:05:27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윤채경(29) 측이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이용대(37)와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채경 소속사 PA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뉴스1에 이용대와 열애설과 관련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윤채경이 이용대와 1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8세 나이 차이를 뛰어넘고 연인으로 발전,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대는 1988년생으로 만 37세다. 그는 배우 변수미와 지난 2017년 6년 열애 끝에 결혼한 후 딸을 얻었으나, 약 1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MBN 새 예능 '스파이크 워'에도 출연한다. 윤채경은 1996년생으로 만 29세다. 그는 지난 2012년 그룹 퓨리티로 데뷔했다가 Mnet '음악의 신2' 속 걸그룹 C.I.V.A 멤버로도 활동했다. 이후 2017년 에이프릴로 재데뷔했다. 지난 2022년 팀 해체 후에는 '고려 거란 전쟁'(2023) '컨피던스맨 KR'(2025) 등 드라마에 출연,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스1 -
황보, 정말 45세 맞아? '글래머 몸매에 탄탄 복근' 과시…요트 위서 '찰칵'
서경스타 TV·방송 2025.11.17 10:58:11가수 황보가 지나가버린 여름을 아쉬워하며 탄탄한 몸매를 과시했다. 황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느샌가 여름이 가버렸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황보는 요트 위에 앉아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특히 크롭 홀터넥을 입고 볼륨감 및 탄탄한 복근을 자랑해 눈길을 끈다. 45세인 황보는 여전히 완벽한 몸매를 유지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황보는 지난 9월 종영한 '오래된 만남 추구'에 출연한 바 있다. 뉴스1 -
[사설] 李 “경제 문제 해결 첨병은 기업”…경영 걸림돌 싹 걷어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17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삼성·SK·현대차·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정부와 공동 대응한 기업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마음 써 달라”고 당부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은 수백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여기엔 삼성전자의 450조 원, 현대자동차그룹 125조 2000억 원, SK그룹 128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7~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3국 순방에도 기업인들과 동행해 경제 외교 보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업들은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경제 외교에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된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 역량 없이는 대미 후속 논의는 물론 다른 교역국들과의 경제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말로는 기업을 추켜세우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요구에 귀를 닫고 경영 부담을 키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되풀이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더 옥죌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반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은 여야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급할 때마다 기업에 손을 내밀면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요구는 뿌리친다면 기업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정부가 진정한 ‘민관 원팀’을 이루려면 말로만 기업을 띄울 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으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당정이 기업 손발을 묶는 ‘옥죄기 입법’을 자제하고 산업계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책에 속도를 낼 때 ‘팀 코리아’의 글로벌 역량과 경제성장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사투 벌이는 동안 반기업 친노조 입법으로 시장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노란봉투법을 막무가내로 강행해서 산업 현장을 노조 무법지대로 만들었고 이제는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와도 같은 정년연장법을 내용이 아니라 시한에 맞춰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기업과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합리적인 과표구간을 적용해 현실에 맞게 과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것은 단순한 세재 개편이 아니라 근로자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회복에 시동을 거는 조치이자 근로를 통해서 계층 이동을 촉진하고 또한 근로 의욕을 북돋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여전히 중견기업은 정책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전용계정 신청을 통해 조달 부담을 낮추고 매출 기준이 아닌 성장가능성과 산업기여도로 설계된 금융지원을 강화해 중견기업계에 날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과세의 기본 원칙은 실제 과세와 누리는 과세”라며 “현실에 맞는 과세 필요하단 말을 귀담아 듣고 입법 정책으로 담아내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정책과 금융에서 대부분 대기업,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항상 중견기업은 공백이었다”며 “정책 금융에 있어 중견기업이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중견기업에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내란 몰이는 국정 실패로 되돌아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에 더해 재원 조달 방식 미정이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지난주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오늘도 안 나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가 환율·물가·금리 삼고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인데 28번 넘게 언급한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한민국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
"탈옥해 집 찾아가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어떻게 주소 알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08:07:30"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저의 집 주소를 말하며 '탈옥해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29)씨가 13일 법정에 나와 한 말이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흘렀지만 진주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진주씨는 "이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유튜버가 방송에 출연해 증언한 것을 보고 직접 연락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가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부터 유튜버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까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던 진주씨를 뒤따라가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이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씨는 같은 방에 있던 유튜버에게 "피해자(진주씨) 때문에 1심 형량을 많이 받아 억울하다"며 "탈옥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진주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진주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주소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 가해자에게 공개됐다. 다행히 지난 7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도입되어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씨는 재판 끝무렵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저는 수많은 N차 피해를 당했고, 사건이 끝나고도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제 회복이 늦어지는 건 둘째 치고 진실이 더욱 흐려지는 게 마땅치 못했다. 제가 다시 법원을 믿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
GM, 노란봉투법 폭풍 앞두고 '韓사업장 재평가' 착수[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6:00:00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전방위적 파장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파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GM본사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고용부 차관과 잇따라 면담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GM의 우려에 산업부와 고용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사업장 재평가 가능성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 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려 협력사와의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최근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사가 직영 서비스센터 활성화에 대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센터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점이다. 사측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노조는 “부당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은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군산 공장 사례처럼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실적도 하락세다. 한국GM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판매량은 32만 63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 5266대) 대비 5.4% 줄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량은 2022년 2만 9272대에서 2025년 1만 1778대로 3년 만에 59.7% 쪼그라들면서 판매량 대부분이 미국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GM 본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미국의 자동차 관세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으로 교섭 부담까지 커지면 한국GM의 생산물량을 타 사업장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효자 노릇을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철수설’까지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노란봉투법을 큰 악재로 여기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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