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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눌러도 상급지 이동 못 막아…서민 월세 부담만 가중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06:38:00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내년 美성장률도 韓 압도, 금리인하 2번 '베팅'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03:40:00월가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인하, 감세 정책 효과에 힘입어 내년 미국 경제가 2.0%(전기 대비 연율 기준)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 속도다. 월가는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으로 고용과 소비는 둔화할 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또 내년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한 차례 인하를 예고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기대를 내비쳤다. 이는 월가가 내년 물가 수준을 통화 정책 당국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내년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 여부 판결과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정책 변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 여부가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 월가 의견 종합…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2.0%, AI 투자 확대, 고용·소비 둔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월가 IB들의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한 내년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의 IB 66곳이 이달 15일까지 내놓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중간값은 2.0%였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2.0%)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연준은 이달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높여 잡은 바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연준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현 경제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성장률인 ‘연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교 기준점은 직전 분기다. 이는 GDP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산정하는 한국 등과는 다른 집계 방식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 1.0%, 내년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개인 소비는 부진한 고용과 물가 상승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가계·기업 세 부담 감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 경감 등이 소비 둔화를 일부 상쇄하고 투자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 투자는 감세로 확보된 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AI 이외 분야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지출이 내년 1분기에 이연 집행될 예정인 점도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BBBA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시작한 한시적 기업 감세 조항을 올해 말 종료하지 않고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4일 서명했다. 내년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는 2022년 이후 임금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면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IB 61곳의 개인 소비 증가율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2.5%에서 내년 1.9%로 낮아졌다.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월가에 적잖다는 뜻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2~4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OBBBA에 의한 세금 환급과 증시 상승 지속이 소비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순자산의 7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과 나머지 소득 계층 간 소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에도 기업 투자는 AI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내년 자본지출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는 올해 69%보다는 낮아도 여전히 큰 폭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제고해 AI 이외의 분야에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감세, 재정 적자 늘려 GDP에 ‘마이너스’…내년 물가는 관세 가격 전가로 ‘상고하저’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경우 OBBBA의 효과로 세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OBBBA가 소비·투자를 자극해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끌어올리겠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성장분보다 더 큰 폭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5개 IB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 적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5.8%, 6.1%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만 해도 36조 달러(약 5경 3300조 원) 수준이었던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올 10월 38조 달러(약 5경 6000조 원)를 돌파했다. 고용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과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축소 여파로 내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가 완료된 뒤에야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IB 44곳이 전망한 내년 실업률 중간값은 올해와 같은 4.4%였다. 이는 연준이 이달 10일 내놓은 예상치와 동일한 수치이기도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AI의 확산을 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술 업종 등 일부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은 이런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국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량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고 짚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고용 부진으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분가량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고 “우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큰소리를 친 바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반기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하반기부터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관세의 가격 전가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현재까지 물가에 반영된 관세의 가격 전가율을 20~40%로, 최종 전가율은 60~70%로 각각 추정했다. IB 56곳이 예상한 내년 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해 2.6%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연준이 10일 내놓은 올해 2.9%, 내년 2.4%의 연간 인플레이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할 경우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물가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금리인하는 연준과 달리 2회 기대…“차기 의장은 해싯에 무게”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 IB들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도 평균 두 차례를 기대해 한 차례만 예측한 연준과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IB 10군데 중에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은행은 2곳(JP모건, 도이체방크), 0.50%포인트는 6곳(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노무라), 0.75%포인트는 2곳(씨티, TD뱅크)이었다. 실제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을 30.8%로 가장 높게 보고 있다. 0.75%포인트 인하 확률은 26.5%, 0.25%포인트는 19.3%, 1.00%포인트는 13.5%, 동결은 5.0%다. 앞서 연준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유지했다. 월가와 달리 FOMC 위원들이 내년 1년 동안 금리를 0.25%포인트만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전망했다는 뜻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IB 대다수는 내년 2∼3분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월가가 내년 5월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더라도 통화정책상 큰 변화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리한 금리 인하를 이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준 의장 교체 외에도 내년 1월 FOMC부터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가 투표권 행사 인원에서 빠지고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합류한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월가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조금 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라는 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유력하게 보는 분위기”라며 “해싯 위원장도 언론에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할 뿐 실제 연준 의장이 되면 통화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FOMC 투표권자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인사들의 성향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며 “월가와 연준 모두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은 같은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더 신경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가속화 가능성…글로벌 경기 안정화 속 중간선거 부양책이 변수 이와 관련해서 해싯 위원장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준이 느리다’는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며 “굴즈비 총재조차 ‘지난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굴즈비 총재는 10일 FOMC 회의에서 슈미드 총재와 함께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인물이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4% 성장률과 1%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됐다”며 “새해 초에 대형 주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19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0%를 넘어선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엔화는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한 사모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는 실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AI 거품론’도 주가와 연관된 주장일 뿐 산업이 과대 평가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10월에 부각했으나 월가에서는 금융 구조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재택근무가 늘며 내려갔다가 지난해부터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의 경우 자금력이 약한 오픈AI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는 구조를 거품이라고들 하는데 IB들이 이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라고 부연했다. 요컨대, 내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올해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를 가장 크게 흔든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는 데다 AI 투자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까닭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률을 한국보다 높게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다. 소비·투자·고용·물가·재정·금리가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서 내년 증시 변동성도 올해보다는 한결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관건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월가의 AI 거품론 해석, 중간선거를 앞둔 추가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연일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관세와 같은 돌발 정책을 또 발표할 경우 미국 경기의 예측 가능성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 연준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들 수 있는 까닭이다. 내년 글로벌 경제도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칼자루를 쥔 모양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富’보다 ‘민주주의’, 첫 역전…李대통령 “민주주의가 자원 배분에 더 효율적”
문화·스포츠 문화 2025.12.24 01:59:01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를 시작 한지 30년 만에 첫 역전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가장 높았고 일자리, 부동산·주택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5일~10월 2일 전국 13세 이상 79세 미만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1020명)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1996년 조사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1위로 꼽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6.9%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다(21.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를 했다는 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며 “전세계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결국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다. 국정을 하는데도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결국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 82.7%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2019년 77.7%→2022년 75.1%→2025년 76.3%), ‘부유층과 서민층’(78.9%→76.6%→74%) 갈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2022년 57.4%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61.1%로 2022년 50.4% 대비 1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5년 67.8%로 2022년 64.8%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문제는 2022년 조사에서 2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3.2%로 높아져 202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 문제’(29%)를 앞섰다. 우리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개인 비서 역할(50.5%)’과 ‘텍스트 생성(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4.8%) 중 51.7%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술 제공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뚜렷한 가운데 동시에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51.8%)’도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6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산’(11.2%), ‘가정환경‘(6.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13.7%에서 2025년 5.8%로 7.9%포인트 하락,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의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2025년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으며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 인식에서 청소년 66.3%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률이 낮았다. 또한 이번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55.9%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56.1%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비교해 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 행복도(51.9%) 및 만족도(5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나타났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시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개선 요구 경험이 없는 비율(78%)은 매우 높았는데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42.2%)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설] 韓銀도 부동산정책 비판…공급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2.24 00:03:00한국은행이 주택시장의 쏠림과 과열 현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23일 공개된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 현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0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압력이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 간 양극화’를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현재 43.3%로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섰다. 집값의 불안한 흐름도 예사롭지 않다. 올 1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12.1%에 달했다. 규제 일변도의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되자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만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됐다. 그 결과 올해 월세 상승률은 3.29%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년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8% 감소한 17만 227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감소 폭이 무려 48%에 달해 1만 6412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점쳐졌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내년 전월세 시장의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용산정비창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갈등한 탓이 크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정치 진영이 다른 정부와 서울시가 소모적인 기싸움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가 급한 주택정책이 정치 공학에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교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세워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동산 기대 심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한은의 권고를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
새마을금고 ‘넘버2’ 선거전 후끈…현직 vs 혁신 맞붙는다
경제·금융 금융가 2025.12.23 22:58:27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실상 ‘넘버2’로 불리는 서울지역 이사 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김인 중앙회 회장 2기의 핵심인 신뢰 회복과 쇄신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이사 선거 후보에는 현직인 성성식 갈현동 이사장, 한규석 서초중앙 이사장이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22일부터 이틀 간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 '혁신' 구도로 평가 받는다. 성 이사장은 지난해 보궐 선거로 중앙회 서울 이사에 당선됐다. 지난 2년간 서울 이사를 맡았다. 다만 임기 동안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내부 통제 논란 등의 난국 상황으로 고전한 바 있다. 한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중앙회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자처했다. 2008년부터 서초중앙금고를 이끌고 있는 한 이사장은 취임 당시 130억 원이던 자산을 올해 6월 기준 5500억 원으로 키운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올해 새마을금고 연도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우수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새마을금고가 최초로 시중 카드사와 진행했던 새마을금고 MG+S 하나카드 발급 실적 서울 1위를 달성하면서 탄탄한 영업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한 이사장은 회원의 협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마을금고법 1조의 정신을 서울 지역 금고 전역에 실천하겠다는 각오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 이사는 전국 13명의 지역 이사 중 1명이지만, 단순 지역 대표를 넘어 선임 이사로 중앙회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서울 이사는 직장금고 포함 228개 금고와 약 56조 원의 자산을 관할한다. 개별 금고의 고충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중앙회와 현장의 다리' 역할도 맡는다. 서울 금고의 동향이 전국 금고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중앙회 서울이사 선거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선거운동을 거쳐 30일 서울 지역 228명 이사장들의 투표로 당선자가 확정된다. 새 서울이사의 임기는 내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앙회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건 만큼, 현직 대 혁신 대결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9:05:25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악착같이 이자 장사?…"예금은 남의 돈, 이자 얹어 돌려줘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3 19:04:45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5가지를 알아본다. 국민에게 원리금 안전하게 돌려주는 게 의무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한다. 채권을 찍기도 하지만 조달의 66%(KB국민은행 3분기 기준)가 예수금이다. 돈이 남는 곳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대주는 자금 중개가 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이 과정에서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다.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자마자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에 매달리는 이유다.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대출로 나간 예금주의 돈을 잘 관리해서 되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것도 국민이지만 예금주도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내자 동원에 은행이 희생 1965년 9월 정부의 금리 현실화 조치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에서 30%로 무려 15%포인트 올랐다. 상업어음 할인을 통한 은행 대출금리는 14%에서 26%로 치솟았다. 급진적인 정책의 배경에는 내자 동원이 있다. 산업화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 절실한데 저축이 부족하니 예금금리를 올려 돈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이다. 실제로 1965년 저축성 예금은 306억 원에 불과했지만 1967년에는 1289억 원, 1972년에는 9115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역마진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은행이 지불 준비금에 3.5%의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으로서의 발전 기회를 놓쳤다. 이 같은 관치금융은 1980~1990년대에도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평전에서 "은행이 희생한 측면이 있다”고 회고했다. 외환위기·금융위기에 가계대출 확대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은 외환위기를 떼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당시 5대 은행이었던 ‘조·상·제·한·서’가 대기업 부실 여파로 합병하거나 매각됐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과 상업은행만 해도 기업금융의 대표주자였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담보가 있고 안전한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됐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옛 한빛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조 5134억 원으로 전체의 30.3%였지만 올 6월 말에는 그 비중이 55.1%까지 상승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건전성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다”며 “그 결과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신산업이 나오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롭게 대출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전체 신용공여액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5.1%에 달한다. 최소 명목성장률만큼 대출 늘어야 금융계에서는 은행의 수익이 줄어 건전성이 무너지면 실물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경제에 계속 자금이 돌게 하고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대출이 최소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큼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자본비율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통용된다. 당국은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12%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행이 이익을 내야 하고 성장해야만 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CET1 비율이 12% 선을 밑돌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줄여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익 없인 증자 어려워져 지속적인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도 꾸준히 늘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낮으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주요 국내 은행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가 안 된다. 또 다른 전직 금융지주 회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PBR이 낮고 수익도 적으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며 “유상증자 같은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직방' 엑시트는 못하고…'투자 10년' 골드만삭스, 의결권 제한
산업 IT 2025.12.23 17:54:41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3대 주주에 올라 있는 골드만삭스가 보유 지분의 상당수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골드만삭스가 직방에 투자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위반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국에서는 은행이 특정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3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직방 보통주 254만 9785주 중 157만 3862주를 의결권 제한 종류주로 전환했다. 이에 골드만삭스가 가진 직방의 의결권 포함 지분율은 13.06%에서 4.9%로 축소됐다. 해당 의결권 제한 종류주는 직방의 마지막 투자 주당 단가인 12만 8686원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원어치다. 미국 은행지주회사법에서는 은행이 특정 비금융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산업 경영에 개입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과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은행과 비금융 기업 간 소유·지배 구조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이 법에서는 자본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간 직방 지분 10% 중반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달을 기준으로 투자한 지 10년을 초과하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앞서 보유 지분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며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직방 지분 매각 대신에 의결권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직방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방이 최근 몇 년간 성장성이 크게 둔화된 탓에 지분 인수를 원하는 투자자를 찾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2021년 적자로 전환한 이후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직방은 2022년 투자 유치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벤처 업계에서 직방 구주는 기업가치를 1조 원 이하로 낮춰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미국 관련 법에 따라 지분 매각이 아닌 의결권 제한 조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라며 “당장의 지분 매각보다는 의결권 제한 조치를 진행한 이후 차후 매각을 노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투자의 창] 국제 정세의 혼란이 가져오는 한국의 기회
증권 정책 2025.12.23 17:53:38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각종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괴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장과 인공지능(AI)의 파급 효과 등이 미국의 극단적인 관세 정책, 국제 분쟁 확대, 물가 불안, 경제 주체들의 부채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덮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지속되는데 다수의 지표는 안정을 유지하는 아이러니가 만성적인 구조로 정착한 것인데 전 세계가 일종의 당뇨병에 걸린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과 금리 상승 문제는 새로운 걱정거리다. 하지만 조금씩 측면만 다를 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한국의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같은 위기 지표는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다. 또 2012년을 저점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배 상승하는 동안 엔·달러 환율은 2배 상승한 일본의 사례도 반면교사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후 이런 위기감에 사로잡혀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사람일수록 자산 가격 상승 대열에서 소외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오히려 한국 경제와 증시에 다시 없을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으로 비친다. 가장 큰 기회는 ‘제조업의 엑소더스’에서 비롯된 한국의 반사 이익이다.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자국 제조업 육성에 몰두하는 세상이 됐고 그 결과 대(對) 중국 견제가 강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차이나 리스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압도적인 중국 제조업의 세계 진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은 구조적으로 격상되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기기 등 현재 호황을 누리는 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범위는 갈수록 확장될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와 소비재가 세계화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여기에 중·일 관계 악화와 관광 대국들의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겹치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인 내수 소비 관련 산업들의 수출 산업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호재와 AI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도는 4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2027년 기업 실적 전망마저 밝게 유지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본격적으로 사그라들 것이다. 지금은 불안하다고 웅크릴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시기다. 주식시장은 항상 불안 요인이 많을 때 크게 상승하고, 누구나 안심할 때가 되면 오히려 수익 기회는 줄어든다. 지금의 코스피가 바로 그런 국면에 있다. -
분양 감소에도 미분양 늘었다…'고분양가'에 지방 수요 급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7:42:53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9만 415가구로, 전년 동기(9만 9475가구) 대비 9.1% 감소했다. 지방은 8만 2898가구에서 6만 4349가구로 22.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6만 5836가구 대비 4.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 6613가구를 기록한 뒤 △9월 6만 6762가구 △10월 6만 9069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080가구로 지난 2013년 1월(2만 8248가구)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서울보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등 지방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503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712만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는 1969만 원에서 215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무작정 내릴 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발표한 LH의 미분양 매입, 수도권 1주택자의 미분양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성을 가진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적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매매가격은 2.39% 상승했지만 지방은 0.8%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 '속도전'·3기 신도시는 물량 확대 '잰걸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7:41:36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장도 한투·미래 IMA 상품 가입했다…“제도 지속 점검하겠다”
증권 정책 2025.12.23 16:21: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아 IMA 상품 가입을 마쳤다. 이 원장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 사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도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IMA 상품 가입에 대해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IMA 자금이 실제 벤처·혁신기업 등에 공급되고 관리·감독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18일 국내 첫 IMA 상품 ‘한국투자 IMA S1’을 출시했다.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 기준수익률 4%로 설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판매 규모를 1조 원으로 계획했는데 이날까지 1조 원 이상 팔리며 조기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도 이달 24일까지 만기 3년의 폐쇄형 상품인 '미래에셋 IMA 1호'를 판매한다. 총 모집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 원장은 상품 가입 후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와 면담해 △모험자본 공급 △투자자 보호 책임 강화 △해외 투자자 보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원장은 김 대표에게 “증권사가 금융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한 만큼 그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최근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관련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면담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국투자금융지주 준법감시 담당 임원에게도 “지주회사는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감지하고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펀드 제조·판매 과정에서 그룹 내 운용사와 판매사 간 상호 검증 기능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자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PF 자기자본 20% 룰’ 2027년부터 시행
경제·금융 은행 2025.12.23 15:53:44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과도한 차입을 통해 PF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우선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RW)가 차등 적용된다. 은행의 경우 현재 150% 적용이 원칙인 PF 대출에 대한 RW가 자기자본비율·분양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대손충당금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 2027년부터 4년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사업장의 등급을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충당금 적립 비율이 차등화된다. 리스크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장 영향을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업권별 한도 규제도 신설된다. 2027년부터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새로 도입한다. 업권마다 규제가 다른데 은행의 경우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9조 원가량 줄었다. 다만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32.4%에 달해 전반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이 서민·비수도권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 개선안도 함께 내놓았다. 상호금융권의 PF 관련 대출,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각각 전체 여신의 20%, 30%로 제한된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 자본규제인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이고 개별 조합의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순자본비율도 2030년까지 4%로 높인다. 당국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적용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
증권사 부동산 투자 규모 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23 14:27:51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제한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증권사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부동산 총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2026년 130%→2027년 120%→2028년 110%→2029년 100%)으로 한도를 적용해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 산정 시 국내 비주거시설·해외부동산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50%만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0% 반영된다. 증권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 충당금적립률도 다른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단계(브릿지론·본PF·논PF)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모험자본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에만 집중하는 쏠림 현상도 방지할 예정이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주주 심사요건을 다른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한일 해저터널과 침략의 땅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23 14:01:29통일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가현 가라쓰(唐津)에 눈길이 간다. 통일교 최대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의 일본 쪽 기점으로 가라쓰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규슈에 위치한 가라쓰는 한반도와 최단 거리에 있는 일본 땅이다. 부산과 가라쓰를 연결하는 한일 해저터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 연간 한일 방문객이 14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이 열린다면 한일 관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부산에서 가라쓰는 200km, 해저 구간만 140km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 50km(해저 38km)와 비교하면 네 배 이상 길다. 또한 대한해협은 수심이 깊고 물살도 거세다. 1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에다 지진·단층·수압이라는 기술적 난관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 성격상 양국 정부 동의 없이는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그런데도 통일교는 수십 년째 이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왜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놓고 배팅했다. 이들 로비가 향한 종착점은 ‘한일 해저터널’이었다. 통일교가 해저터널에 집착하는 이유는 교리와 관련됐다. 문선명 전 총재는 1981년 ‘국제 평화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는데 도쿄-서울-평양-베이징-모스크바-런던-뉴욕을 잇는 도로망이다. 출발점은 한일 해저터널이다. 그는 한국을 ‘아담(아버지 나라)’, 일본을 ‘하와(어머니 나라)’로 불렀다. 한국과 일본이 연결돼야 ‘새 문명’이 열린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주관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 대규모 합동결혼식도 여기에 근거한다. 종교적 교리는 해저터널이라는 토목 사업으로 구체화 됐다. 터널은 교리만으로 뚫리지는 않는다. 예상 노선은 일본 사가현 가라쓰에서 부산 또는 거제도다. 만일 한일 해저터널이 뚫린다면 세계 최장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난제는 많고 사업비 또한 천문학적이다. 결국 통일교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과 인허가, 군사·안보까지 고려한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 로비가 ‘필연적 통로’가 되는 구조다. 부산 정치권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부산은 한국 측 관문이자, 사업 성패가 달린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는 가라쓰 일대 토지 매입까지 마쳤다. 종교 단체가 특정 노선의 기점 토지를 매입하고, 탐사 목적에서 굴착까지 진행했으니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섰다. 정책 결정을 유인하려는 선행 조치다. 정치권에선 그간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물류, 남부권 메가시티 같은 개발 의제가 등장할 때마다 해저터널이 끼어드는 장면이 반복됐다. 지역 숙원과 초대형 프로젝트가 맞물리고 막연한 구상이 ‘미래 먹거리’로 포장되면서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더 불편한 건 역사 속에서 가라쓰가 차지하는 의미다. 가라쓰는 433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 출병지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앞두고 이곳 가라쓰에 히젠 나고야성을 쌓고 병참과 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18만 명에 달하는 왜군은 이곳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라쓰를 택한 이유 또한 통일교가 내세우는 ‘최단 거리’와 같았다. 가라쓰는 조선과 가장 가깝고, 배를 숨기기 쉽고, 대군을 집결시키기 유리했다. 결국 가라쓰는 ‘침략의 기억’을 환기하는 땅이다. 이제 나고야성은 폐허로 변해 황량하지만 약 400년 전에는 조선을 약탈한 불행한 출발점이었다.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해 유럽 사례가 소환된다. 유로터널, 그리고 스웨덴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 대교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성공 사례로 회자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다. 제도적 정비, 규범과 표준의 조율, 오랜 신뢰와 축적이 있었다. 터널과 교량은 ‘통합의 원인’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였다. 한·일은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다. 경제 협력 필요성 못지않은 과거사 인식, 안보 환경, 국민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어느 쪽에 수혜가 돌아갈지, 불균형은 어떻게 보완할지, 유사시 안보 취약점은 없는지까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한·일 해저터널은 ‘종교 단체 비전’도, 선거 때마다 던지는 ‘한 방 공약’도 될 수 없다. 역사와 현실을 직시한 토대 위에서 비용과 위험, 외교·안보 파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400여 년 전 가라쓰에서 부산으로 이어졌던 길은 침략의 통로였다. 오늘 ‘연결의 통로’를 말하려면, 신뢰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라쓰가 뜬금없이 뉴스로 부상한 현실은 불편하다. 수년 전 가라쓰 성터에서도 착잡한 심경이었다. 그나마 조선 침략을 인정하고 한일 교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사가현립박물관에서 불편함을 덜었다. 해저터널은 기술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든다. 순서를 바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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