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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무리한 내란 몰이는 국정 실패로 되돌아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상승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에 더해 재원 조달 방식 미정이어서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지난주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오늘도 안 나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살포와 과도한 유동성 확대가 환율·물가·금리 삼고의 전방위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4조 원인데 28번 넘게 언급한 AI 예산은 10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생 안정을 위해 우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서둘러 달라”며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규제개혁을 꼭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한민국 규제를 가장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
빚내서 주식 투자…10월 가계대출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4 09:04:00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됐지만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 5000억 원 늘었다. 6월 6조 2000억 원까지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27 부동산 대책 이후 7월 2조 70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월 다시 4조 원대로 반등한 바 있다. 9월에는 1조 9000억 원으로 둔화됐지만 이번에 3조 원대 증가세를 다시 나타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 8000억 원)이 2조 1000억 원 늘어 전월(2조 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 원)은 1조 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000억 원 감소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에 대해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 거래 선수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황에 빚투가 늘고 부동산 규제 시행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기타대출 확대를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증가가 지속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둔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리금 상환조건이 없는 신용대출도 5년내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선 부실 위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
日 조선업 부활에 민관 1조엔 올인…독금법도 푼다[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5.11.14 08:24:56일본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민관 합동으로 총 1조엔(약 9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강력히 지원하기 위해 전용 기금도 신설해 수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경제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 재생 로드맵'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로드맵은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5년까지 정부와 조선업계가 각각 약 3500억엔(약 3조3000억원)씩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설되는 기금을 통해서는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민관 자금은 조선 관련 인재 육성에도 투입된다. 인공지능(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조선 기술은 물론, 수소와 암모니아 등 신(新) 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국내 조선사들의 통합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에서 조선업을 염두에 두고 '과점 상태의 국내 기업끼리 통합·합병하더라도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하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독금법 위반을 우려해 통합·합병을 꺼려왔다. 공정위의 의견 제시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의 조선업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건조량의 약 50%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약 20%까지 떨어졌다. 사업자의 철수도 잇따르면서 일본에선 조선업 위기감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제 물류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 측면에서도 조선업 재건은 중요하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 중 하나다. 일본 내 조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이 같은 조선업 관련 정책에 대해 “미일이 본격적으로 협력하기에 앞서 일본이 국내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 -
상한제에 흥행 예고…김포 풍무 수자인 그라센트 주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4 07:00:00BS한양이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 블록에 짓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10·15 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견본주택에 2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흥행을 예고했다. 13일 BS한양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59~84㎡에 걸쳐 107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639가구)의 공급도 예정돼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총 17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9㎡는 5억 원 초반~중반대, 전용 84㎡ 분양가 역시 6억 원 중반~7억 원 초반대 수준이다. 모든 주택형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한 가운데 84㎡A의 경우 현관에 팬트리가 추가로 마련된다. 또 59㎡ 주택형은 유상옵션을 통해 침실 2개를 큰 침실 1개로 만들 수 있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풍무역을 이용해 마곡지구와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포함한 3일간 2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차 청약 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순위는 18일, 2순위는 19일 접수한다. 당첨자는 25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BS한양 관계자는 "비규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합리적 가격과 풍무·사우 듀얼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은 물론 서울 수요까지 적극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3000원 소금빵 먹느니 차라리”…치솟는 빵값에 대박난 이것 [똑똑! 스마슈머]
산업 산업일반 2025.11.14 07:00:00빵값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동빵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간편한 조리와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냉동 베이커리 사업을 키워온 식품 업계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홈카페와 간편식 트렌드가 맞물리며 해당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031440)의 냉동 샌드위치 판매량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대표 브랜드인 ‘베키아에누보’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 84% 급증했다. 2020년 출시된 ‘베키아에누보 바질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의 매출 성장률은 2023년 46.1%, 지난해 134%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08%를 기록하며 인기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신세계푸드는 외식 수준의 고품질 샌드위치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세계푸드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냉동 샌드위치 제품은 10종으로, 1만 원 초반대에 3~4개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으로 8~9분만 조리하면 프리미엄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다”며 “급속동결 기술로 원재료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린 게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삼양사(145990)의 식자재유통 브랜드 ‘서브큐’는 냉동 형태의 빵 반죽인 냉동생지 사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냉동생지 제품군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7.4%를 기록했다. 삼양사 측은 냉동생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산시설이 이미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인천2공장에 추가 생산라인도 증설 중이라고 밝혔다. 제품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에 프랑스산 AOP(원산지 보호 명칭) 버터를 사용한 크로와상 냉동생지를 선보인 데 이어 2023년에는 국내 최초로 페이스트리 형태의 소금빵 냉동생지를 출시했다. 덴마크의 ‘메테 뭉크’, 스위스의 ‘히스탕’ 등 해외 베이커리 브랜드의 냉동생지를 국내에 들여오며 쿠키와 스콘 등 제품군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냉동빵의 인기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컬리에 입점한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파스키에’의 올해 1~9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0% 뛰었다. 현재 컬리에서 판매 중인 파스키에 제품 28종 중 26종은 냉동 제품이다. 대표 상품인 크루아상(6개입)은 약 6500원으로, 개당 1000원 꼴에 불과해 시중 베이커리 제품 대비 4~5배 저렴하다. 한편 빵 가격은 올해 3월부터 8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빵 물가지수는 138.6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 경쟁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식빵 100g당 평균 가격 역시 한국이 703원으로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을 제치고 가장 비쌌다. 업계에서는 빵값 오름세와 함께 냉동빵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국내 냉동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5%대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934억 원에서 2029년 11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경선 유로모니터 한국 리서치 총괄은 “이제는 크루아상 같은 냉동 생지를 넘어 그동안 외식으로만 즐기던 소금빵, 츄러스, 붕어빵 등도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냉동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튜버 슈카의 ‘990원 소금빵’ 논란도 냉동빵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990원 소금빵 논란은 올 8월 유튜버 슈카가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소금빵과 베이글, 바게트 등을 990원에 판매해 ‘빵값 거품’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고물가 속 높은 빵 가격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촉발됐다. -
[문성진 칼럼] ‘10·15 후폭풍’에 6·3지선 흔들릴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4 06:05:00역대급 초강력 부동산 규제인 10·15 대책이 시행되고 한 달이 흘렀다.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불안까지 키우며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광역 규제는 강남 쏠림을 부추겼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총 351건 중 약 70%의 매매가격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풍선 효과도 확대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인 구리·화성·용인에 ‘갭 투자’가 몰리면서 구리의 경우 11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2%로 전주(0.18%) 대비 0.34포인트나 급등했다. 세입자들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로 제한한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값이 들썩였고 기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10·15 규제 후유증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지난달 25~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그에 앞선 21~23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0·15 대책에 대한 물음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10·15 대책이 적절하다(49%)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29%)를 앞섰을 뿐 서울에서는 49%대36%, 대구·경북에서는 55%대25%, 부산·울산·경남에는 48%대35%로 ‘부적절’이 ‘적절’을 압도했다. 싸늘해진 부동산 민심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된다면 야당은 압승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민심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7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며 10·15 대책이 남긴 상처를 후벼팠다. 사실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건’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꼭 달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되레 급등시켜 정권을 뺏겼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우리 정부는 (집값 잡기에)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한국의)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여전히 높다. 남 탓이나 하며 규제를 남발한다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이 변수다. 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야당다운 모습만 보이면 국민의힘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가. 여당이 10·15 규제 후폭풍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방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등으로 흔들릴 때 기회 포착은커녕 외려 더 큰 실책으로 여당의 위기 탈출을 도왔다. 특히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무사 만루 상황에서 삼중살을 쳤다’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전남 광주의 민심을 돌려놓을 어떤 조치도 없이 매달 이곳을 찾겠다는 장 대표의 공언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려 한다는 눈총을 받았다. 그러니 여당의 김현지·최민희·부동산 3중 실책으로 민심이 들끓어도 야당 스스로 발목을 잡아 ‘박스권 여론 지지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당장 검찰의 이례적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논란으로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 이럴 때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변곡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당보다 민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된다. 그러면 여당도 더 분발해 민심을 살필 것이고 우리 정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부디 그 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덜 나쁜 정치꾼’이 아닌 ‘최고의 일꾼’을 뽑는 투표로 만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대폭 감경 전망…이달 통보할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4 05:30:00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시장의 예상보다 4조 원가량 적은 1조 원 안팎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감면 받을 경우 5000억 원대 아래로도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조치를 감안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적지 않은 과징금에도 은행들의 경영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들에 ELS 불완전판매 과태료 및 과징금 조치안을 통보하고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주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4조~5조 원 내외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적으로 과징금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개정안 적용 시 부과기준율이 기존 75%에서 35%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를 적극 배상한 은행의 경우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최대로 적용하면 부과액은 1조 4000억 원대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는 수천억 원대 수준까지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개정되는 감독 규정에 따르면 감경 후 과징금이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이 확정된 ELS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때 부당이득 10배 상한을 적용하면 5개 은행의 총과징금은 산술적으로 5900억 원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조직적 위반 행위나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의 제재 관련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도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당초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최대 감경 시 30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이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법성에 비례해 세분화된다. 기본 과징금 산정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독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5개 은행의 기본 과징금 산정액이 5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내려가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변경된 부과기준율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기존 100%에서 65% 이상 100% 이하로, ‘중대한 위반 행위’일 경우 기존 75%에서 30% 이상 65%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일 경우 기존 50%에서 1% 이상 30%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50%에서 1%로 내려간 셈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행위는 감독 규정 세부 평가 기준표 상으로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 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은행이 조직적·고의적으로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위반 행위 역시 과거 수익률이나 청약철회권 미기재 등 부당성이 경미한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홍콩H지수 손실 사태 이후 다시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품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배상 역시 완료된 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부과기준율은 35%를 적용받게 되면서 5개 은행의 전체 기본 과징금은 총 2조 8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7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돼 예상 과징금 규모가 5조 원대까지 예상됐는데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와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별도의 감경 사유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이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되면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적용받으면 5개 은행의 과징금은 1조 4000억 원대로 내려가게 된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 1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2조 3701억 원), NH농협(2조 1310억 원), 하나(2조 1183억 원), SC제일(1조 2427억 원), 우리(413억 원) 등의 순이다.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 규정까지 적용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든다. 금융계에 따르면 손실이 확정된 ELS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1000억 원 미만에 불과해 은행권의 최종 과징금 금액은 5900억 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국민은행이 3000억 원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800억 원 대, 하나은행 690억 원대, SC제일은행이 460억 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는 현재 알려진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 금융 당국이 판단한 금소법 위반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과징금 규모는 더 낮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2023년 8월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대표의 광고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기존 과징금은 22억 2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위반 행위 대비 과징금 규모가 과중한 것을 고려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9억 7400만 원만 부과했다. 과태료 역시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조치 근거가 불분명한 건들이 적지 않게 있는 데다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조치 선례상 부과 예정 금액의 10배 한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과태료 역시 10배 상한 적용 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최대 10억 원가량에 불과해 5개 은행에 부과되는 과태료 총액은 2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의 최종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에서 제척기간을 앞둔 건(2020년 말∼2021년 초 판매)에 대한 과태료를 확정해 녹취 의무 위반 등에 관한 소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제재가 곧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종묘 경관 지키는 모든 수단” 1호로 ‘세계유산지구’ 지정…실효성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14 00:58:28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묘 앞 145m 빌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첫 ‘수단’이 나온 것이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세계유산 구역, 이런 세계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 등의 2단계로 구분된다. 일단 이날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중심으로 총 91필지, 19만 4089.6㎡ 규모를 세계유산지구 가운데 좁은 범위의 ‘세계유산 구역’로 지정했다. 현재 종묘 담장의 안쪽이다. 종묘 주변을 의미하는 ‘세계유산 완충구역’은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다. 물론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를 비롯해 창덕궁,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에서 1년여만에 종묘부터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종묘만 이번에 지정한 것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에 대한 변경 고시(72m→145m)라는 ‘기습(허민 청장의 언급)’을 시행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종묘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현행 법률로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영향이 큰 완충구역까지는 서울시의 의견 없이 지정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와 관련해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고시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12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세계유산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종묘 앞 초고층건물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가 그냥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올해 4월 유네스코는 서울시에 시의 재개발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반대한다는 언급을 여러 번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 서울시에 유네스코 영향평가 관련 공문을 보낸 이후 5월과 9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전했으나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은 바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제정 법률인 세계유산법의 지난해 11월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이유는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세계유산법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즉 대통령령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세계유산법 관련 시행령에 대해 타깃이 될 서울시가 강력히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유산청의 추가 조치도 관심거리다. 이번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국가유산청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지난 7일 종묘를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문체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한 첫 조치로 볼 수 있다. 최 장관은 또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다소 복잡한 법률 제정·개정보다는 행정조치를 먼저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설] 李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14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역전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를 것”이라며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의 양보를 촉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6대 구조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에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행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노동과 연금 개혁은 청년 고용과 경제성장, 노후 보장과 국가 재정 등의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호봉제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7%로 임금 상승률(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 반발에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고용과 임금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주4.5일제와 획일적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급증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구조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과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인구 증가율과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후속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을 천명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강한 실행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을 완수해주기를 기대한다. -
[사설] ‘빚투’로 가계대출 리스크 커지는데 “문제 없다”는 금융위
오피니언 사설 2025.11.14 00:05:00증시 활황으로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불이 붙으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10월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 8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전월(1조 1000억 원)에 비해 네 배 넘게 커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3조 200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신용대출이 전달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주담대를 조인 ‘풍선 효과’에 더해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넘게 뛰는 ‘불장’에 올라타기 위한 빚투 열풍이 거세진 징후로 볼 수 있다. 증시에서 ‘코스피 7500’이라는 파격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7일 기준 사상 최고인 26조 2165억 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금리의 대출로 떠받친 호황장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미 한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미국 증시에서 강세장을 견인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금융 시스템 불안 수준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도 3분기 기준 32.9로 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빚투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는데도 금융 당국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신용대출이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빚투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시해야 할 금융 당국이 부채 리스크에는 눈감고 ‘주가 띄우기’에 동참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자산 배분 비율 상향 검토 등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금융위까지 나서서 ‘빚투의 판을 깔아준다’는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다. 지금은 금융 당국이 시장 과열을 경계하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
李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아냐…불필요한 임원 정리”
정치 대통령실 2025.11.13 18:38:0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권 초인 현시점을 두고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면서 “우리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상승이라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 개혁’이라고 제시했다. 경제·사회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려면 체질부터 바꾸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이 같은 인식이 녹아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대상 중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노동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 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인식 아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인력을 운용하려면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노동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 사고,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초반부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공개 비판하면서 내세운 산재 근절 방침을 이날 재차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규제 개혁 부문에서는 성과 도출을 위해 분야·목표별로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통한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의 연금 개혁과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 대학 육성 등 교육 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구조 개혁 시행에 앞서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달린 것처럼 우리들의 순간순간 판단이나 선택·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부심과 동시에 동일한 양의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기의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이라도 하더라도 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하고 판단도 나눠야 한다”며 참모들 간 적극적인 소통도 요청했다. -
'AI로 낡은 규제 탐지', 미래한국 공모전 대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3 18:04:24“행정부가 복잡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현장 간담회를 여는 건 좋지만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꼈어요.” 기획재정부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5 미래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불용 규제 정비 시스템’을 제안해 대상을 받은 취업준비생 구자윤 씨는 AI를 규제 개선에 접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구 씨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AI로 법령 체계를 분석해 노후 규정과 모순된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는 수만 건의 법령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기존 방식은 업무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누락과 지연이 반복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석형 AI로 법령 구조를 체계화하고 변동 사항을 감지해 낡은 규제가 자동 탐지되도록 했다. 성과는 바로 나왔다. 그가 설계한 분석형 AI는 현행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법’에서 기업이 연구 분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소의 네 면 벽이 모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구 씨는 “부정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정이지만 정보기술(IT)·바이오·디자인 업종은 대부분 공간을 유연하게 쓰는 오픈랩 형태”라며 “AI 분석만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 정책에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인 대상의 영예를 안은 구 씨 외에도 해양환경공단 연구 동호회인 해진회가 ‘연쇄추돌 방지 AI 홀로그램’을 제안해 최우수상(한국개발연구원장상)을, 공무원 서진우 씨(AI 원클릭 통관 시스템)와 경북대 창업 동아리인 노바로보틱스(AI 기반 도시 침수 예방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체계 구축)는 각각 우수상(서울경제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연쇄 추돌 방지 AI 홀로그램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홀로그램을 띄워 상황을 미리 알리는 방식이다. 전광판 공지보다 운전자에게 사고 위치와 위험 정도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AI 원클릭 통관 시스템은 AI가 관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해 통관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 씨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절차 때문에 납기 지연과 해외 바이어들의 신뢰도 하락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시스템을 설계했다. 심사위원단은 신속·정확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수상작에 대해 관계부처 검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5.11.13 17:59:26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구조개혁 의지를 구체화 시켰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회의 이후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으로 각 부문별 개혁 방향성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규제 개혁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을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노동개혁 부문에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만큼 추진할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바이두, 자체 설계 AI 칩 2종 공개…“반도체 자립 가속”
국제 경제·마켓 2025.11.13 17:44:06중국 ‘빅테크’ 바이두가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AI) 칩 2종을 선보였다.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로 반도체 공급망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이 기술 자립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두는 이날 연례 기술 콘퍼런스인 ‘바이두 월드’에서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이 개발한 AI 칩 M100과 M300을 공개했다. 내년 초 출시를 앞둔 M100은 ‘전문가 혼합’(MoE) 방식을 활용해 모델의 추론 성능을 크게 끌어 올렸다. M300은 수조개의 매개변수를 처리하는 초대형 멀티모달모델(LMM) 학습용으로 설계됐고 2027년 출시할 예정이다. 션더우 바이두 클라우드 부문 사장은 “강력하고 저렴하며, 통제 가능한 AI 연산능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두의 이번 칩 공개는 미국의 첨단기술 봉쇄 조치에 대응해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는 중국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SCMP는 “화웨이를 비롯한 다른 자국 기업과 함께 국가의 기술 자립을 향한 노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려는 야망을 드러냈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엔비디아 등 외산 고급 프로세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바이두는 내년 상반기 자사 칩 P800 256개로 구성된 ‘톈츠256’ 클러스터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512개의 칩을 사용하는 업그레이드 버전 ‘톈츠512’도 선보인다. 2030년까지 수백만 개의 칩을 연결하는 ‘슈퍼노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 한편 이날 바이두는 자체 대형언어모델(LLM) ‘어니’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발표했다. 회사는 이 모델이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및 영상 분석 능력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
李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정치 대통령실 2025.11.13 17:44:00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금융기관의 투자 확대, 연금 개혁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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