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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5:09:00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환 관리와 통화정책 유효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예금토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 가능성을 여는 열쇠일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제도적 안전판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분량이 141페이지에 이르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연구·논란을 총정리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로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시 △디페깅(Depegging) △디지털 뱅크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대출 여력 감소 등 예상되는 7가지 위험을 제시했다. 한은이 언급한 해외 사례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법정통화와 '1대 1 가치 유지'를 약속하지만 2023년 초 USDC(써클)의 경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영향으로 한 때 0.88달러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정보기술(IT)·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옮겨도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 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더라도 투자자의 대규모 인출 요구가 몰리면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 역시 통화정책 효과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초기 단계에서 은행이 발행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고 비은행은 기술 혁신과 상품 개발·유통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통화(한국은행), 외환(기획재정부), 금융(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며, 발행자 자격, 발행량, 준비자산 구성 기준 등 주요 의사결정도 부처 간 협의로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 토큰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병행 사용하자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한은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예금 토큰을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한은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책무를 부여받은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의무”라며 “혁신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에는 정부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가계대출 조이는 은행…4분기도 문턱 높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5:08:23올해 4분기에도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고강도 금융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종합 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3개 국내 금융기관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이다. 지수가 양(+)의 값이면 전 분기 대비 ‘대출 완화(증가)’ 응답이 많고, 음(-)의 값이면 ‘대출 강화(감소)’ 답변이 더 많은 것이다. 지난 3분기에는 6·27 대책의 직격탄을 맞으며 -28을 기록한 바 있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 분기보다 대출 문턱이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셈이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 대출이 -28, 가계 일반 대출(신용대출 등)이 -19를 기록했다. 각각 -53, -36을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대출 강화 의견이 약해졌지만 보수적으로 계속 대출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6·27 대책과 후속 대책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6)과 중소기업(3)에 대한 대출 태도는 플러스로 돌아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예상한 4분기 대출 수요 종합 지수는 -5로 3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 주택 대출 수요는 3분기 -36에 이어 4분기에도 -31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 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은행들이 전망한 4분기 신용 위험 종합 지수는 25로 3분기(28)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 지수는 양(+)의 값이 높을수록 신용 위험 증가율이 높고 음(-)의 값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기업과 가계는 각각 11, 22로 전 분기와 같았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3에서 28로 신용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위험은 국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지속과 업황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 등의 영향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신용 위험도 취약 차주 중심의 건전성 악화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APEC서 '헬스케어 로드맵' 초석 다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7 13:53:06코오롱(002020)그룹은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제4차 회의에서 이규호 부회장이 의장을 맡은 바이오헬스케어 워킹그룹(BHWG)이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헬스케어 로드맵’을 최종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처음 ABAC에 신설된 BHWG의 의장으로서 헬스케어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다. BHWG는 △바이오테크 혁신 가속화 △보건 네트워크 연결 △포용적 보건격차 해소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4대 영역에서 그간 이룬 논의 성과를 이날 로드맵에 담았다. 로드맵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재정 지속가능성 등 APEC 역내 복합적인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안을 담았다. 단·중·장기에 걸친 구체적 실행 전략은 ABAC 정상 건의문에도 담겨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로드맵은 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한 정밀의료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 효율성 제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재정 확보, 뇌 건강 위기 대응,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라는 7개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APEC 공통의 국제 표준 도입을 통한 공적인 헬스데이터 공유를 제안했고, 유전체 기반 진단과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플랫폼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역시 제안했다. 자동화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비개발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임상 현장에 AI툴을 통합해 의료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이밖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료 기기 생산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 기반 장기요양 시스템 확대와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통한 고령화 대응, 치매·자폐·ADHD 등 뇌질환 대응을 위한 재정·인프라·인재·데이터기반 협력모델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 부회장은 “APEC 공통과제인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건 분야는 억제해야 할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대상”이라며 “역내 경제체제는 디지털 혁신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드맵 완성 이후 단계에서 보건정책 입안자들과의 지속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보건의료 의제를 두고 새롭게 형성된 동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 아난티코브에서 열린 BHWG 회의는 워킹그룹 부의장 테드 창 대만 ABAC위원 겸 콴타컴퓨터 최고기술책임자(CTO), 스즈키 준 ABAC 일본 위원 겸 데이진 특별고문, 줄리아 토레블랑카 페루 ABAC위원, 모니카 웨일리 미국 APEC센터장, 니콜 부코니치 미국 APEC센터 정책국장 등을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2배 늘어…‘청담르엘’ 등 2.2만 가구[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0.27 11:04:48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한 2만 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4개 단지에 2만2203가구로 전월(1만 1357가구)보다 1만 846가구 늘었다.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60%인 1만 3321가구(11개 단지)로, 전월(1514가구)의 약 9배로 증가했다. 서울은 5개 단지·7242가구가 입주해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강남구 청담르엘(1261가구)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등 정비사업 대단지 입주가 서울 전체 물량 증가를 견인했다. 청담르엘은 지난달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61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입주 후 시세도 관심 대상이다. 경기도(5030가구)와 인천(1049가구)에서는 광명, 검단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등 순으로 집계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거래와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 흐름이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온도는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
"55억 아파트 살 때 32억은 가족법인서 빌려"…국토부, 부동산 거래 꼼수 대거 적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9:20:00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 이달 20일 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강화된 대출규제를 회피하고자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는 등 수법으로 주택을 매수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정보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계획서에 기재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한층 더 면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 우회 사례 등을 지속 점검한다.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도 풍선효과나 우회 대출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도 살핀다. 한편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234건)이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1건) 등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사들이면서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3억 원을 사업과 무관한 주택 구입에 투입해 금융위 통보 조치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월~올 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의료바이오 통상촉진단, 두바이·이스탐불서 150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사회 전국 2025.10.27 08:48:15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2025 경기도 의료바이오 중동 통상촉진단’ 13개사를 파견해 155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은 의료바이오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동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고, 수출 역량을 갖춘 도내 의료기기·바이오헬스·디지털헬스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이번에 참가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및 현지 교통 지원 △현지 시장 브리핑 △인증·규제 대응 컨설팅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참가기업이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지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는 총 102건 이상의 상담을 통해 67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해 이 중 86건 366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94건의 상담을 통해 8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고, 이 중 82건 35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한국의 의료바이오 제품의 높은 관심을 보여 현장에서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 중 하나인 화성시 소재 도프는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나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UAE·튀르키예의 비즈니스 문화와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며 “이번 통상촉진단을 통해 현지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는 각각 중동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로 손꼽혀 K-바이오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을 통해 도내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국제 규제체계에 부합하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현지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해, 중동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경기도는 한-UAE CEPA 및 한-GCC FTA 발효에 맞춰 할랄·GCC·CE 등 주요 인증 획득과 현지 진출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1.2%로 2주째 하락…민주당 동반 하락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8:36:3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P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2%P↓)과 대전·세종·충청(4.9%P↓)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층인 광주·전라(2.9%P↓)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2.8%P↑)과 서울(2.2%P↑), 인천·경기(1.1%P↑)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코스피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4%P 하락한 4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7.3%로 나타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전주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13.6%P↓)과 광주·전라(6.4%P↓), 대전·세종·충청(5.8%P↓), 서울(2.3%P↓)에서 하락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전주 대비 6.1%P 떨어졌다. 이밖에도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5% △기타 정당 1.9% △무당층 8.5% 등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이 답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에 5500억달러 안긴 日, 미국산 도요타까지 들여온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10.27 07: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일, AI 등 기술 협력 각서 체결할 듯 미국과 일본이 6년여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동맹을 강화합니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면서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의 역수입 제안까지 검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8일 도쿄에서 기술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AI △연구 안전성 △고속 통신 규격 △의약품·바이오 △양자 △핵융합 △우주 등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와 6세대(6G) 등 초고속 통신 규격 표준화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일본이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각서 초안에는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하기 위해 혁신의 황금 시대를 연다’는 문구가 담기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첨단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신생 기업들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 후발 주자들의 등장으로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닛케이는 “양국의 기술 협력 배경에는 중국이 촉발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중국이 개발한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성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NHK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이 ‘역수입’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자사 브랜드 자동차를 일본에 들여와 판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수입 규제를 완화해 캠리(세단), 시에나(미니밴), 탄도라(픽업트럭) 등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 차량을 들여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닛산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7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 후속 논의도 이어갑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대미 투자 분야에 포함된 조선업과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설계와 인재 육성에서 힘을 합쳐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을 막고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역수입은 미국과 일본의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여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닛케이는 “미국에서는 대형차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인기 차종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지 불투명하다”면서 양국의 운전석 위치가 좌우로 다른 점 등 장애물이 존재해 역수입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캐나다 관세 10% 추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인용한 관세 비판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레이건의 관세 연설을 도용해 사기성 광고를 게재한 현장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심각한 사실 왜곡과 적대적 행위로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를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최근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하는 연설을 활용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했습니다. 광고에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해당 광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27일부터 해당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35%의 대미 관세를 부과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10% 인상은 기존 관세에 더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대다수 수입 품목에 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25% 품목관세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고의) 유일한 목적은 캐나다가 수년간 미국을 해치기 위해 활용한 관세 문제에서 미국 대법원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국제화 가속…해외대출 5년 새 4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위안화 대출과 예금·채권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중심의 무역결제 확대와 채권시장 개방을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국제 금융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위안화 표시 해외 대출, 예금, 채권 투자 규모는 3조 4000억 위안(약 68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년 새 네 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이 보유한 역외 고정수익자산(채권) 규모는 지난 10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나 1조 5000억 달러(약 2160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외 채권 자산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자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6월 말 현재 484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대출과 예금도 이 수치에 포함되는데 2020년 1110억 달러에서 올 6월 말 3600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추산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의 위안화 대출은 4년 동안 3730억 달러(올 3월 말 기준)나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수출 대금 결제에서 달러·유로화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안화 대출의 상당 부분은 무역금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전 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2% 미만에서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덕분에 케냐·앙골라·에티오피아 등은 달러 표시 채권을 올해부터 위안화 표시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슬로베니아도 최근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개발은행은 지난달 3.3%의 수익률로 역외 위안화 채권 20억 위안어치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대출규제, 토허구역 피해 실수요자 주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지는 5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7호선 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GTX-C의 의정부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GTX-C는 오는 2028년 개통 목표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약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상품성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는 타입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구조 위주로 설계된 데 이어 전 타입에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주택형에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해 현관창고와 팬트리 등을 갖춰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단지 내부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입주민들끼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그리너리스튜디오(오픈독서실), 시니어클럽(경로당)도 갖췄으며 YBM영어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특화 시설도 함께 갖췄다. 여기에 단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쿠아 포레스트, 워터 플레이파크 등 7개의 공원을 배치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여건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가 조경 설계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다양한 수경시설과 주변 산지와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조경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타입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에 위치한다. -
현대건설, 국내 첫 미국 대형 원전건설 참여…60조 잭팟 터트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현대건설이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대형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본설계(FEED)를 맡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미국 페르미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상 1기의 대형 원전 공사 금액이 12조~15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건설이 향후 조달과 시공 등 EPC 사업을 총괄할 경우 60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에 따라 현지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美 대형원전 4기 기본설계 계약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기본 계약 이후 앞으로 조달·시공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71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에너지단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2119만㎡에 달한다. 이 부지에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등 총 11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기본 계약 체결로 대형원전 4기 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올해 7월 본 프로젝트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부터 기본설계, 설계·구매·건설(EPC)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과 토비 노이게바우어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이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설립 9개월 만에 나스닥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한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원전 건설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로,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원전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전기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후된 미국 내 발전소들의 교체 시기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경 현재 100GW 정도인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바 있다. 1.4GW급 대형 원전을 약 215기 추가 건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이미 원전 21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미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AI를 가동하기 위해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다시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원전도 다시 보는 추세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중인 약 90여 기의 원전 중 80여 기는 설계 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노심용융 사고 이 폐쇄됐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20년 기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신설된 원전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것인데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미국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WNA 조사를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70기 중 중국(33기)과 러시아(7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
10·15 규제 피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에 주목[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7 07:00:00대우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공급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대책이 적용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선보이고 있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지하 3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935가구로 구성된다. 뛰어난 교통 환경이 강점이다.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7호선 탑석역(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7호선이 연장되면 탑석역을 통해 서울까지 두 정거장, 강남권역까지는 5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7호선 연장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GTX-C의 의정부역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다. GTX-C는 오는 2028년 개통 목표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다섯 정거장, 약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어 강남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상품성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는 타입별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한 구조 위주로 설계된 데 이어 전 타입에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주택형에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해 현관창고와 팬트리 등을 갖춰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게다가 입주민들이 단지 내부에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했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등이 조성된다. 더불어 입주민들끼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그리너리스튜디오(오픈독서실), 시니어클럽(경로당)도 갖췄으며 YBM영어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특화 시설도 함께 갖췄다. 여기에 단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쿠아 포레스트, 워터 플레이파크 등 7개의 공원을 배치해 단지 내에서 쾌적한 여건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김영민 교수가 조경 설계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다양한 수경시설과 주변 산지와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조경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타입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에 위치한다. -
'달러값 상승' 직격탄 맞은 국내 외국대학…"등록금 年300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6:53:00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새 수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원화값이 이달 14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외국 대학 유치 및 신입생 확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 및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가 고시한 연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각 대학별 등록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외국교육법인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이원화 캠퍼스’ 개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분교가 아닌 외국 본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현재 5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7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200만~380만원 상당의 기숙사비까지 더하면 이들 대학생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학비 부담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국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올해 기준 710만원 수준이다. 국내 외국대학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실제 학비를 따로 인상한 적은 없다"며 "매 학기마다 본교와 동일하게 달러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달러값과 함께 원화 기준 등록금이 함께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재무 담당자는 “현재 교육부 산하 사이트에 원화로 기재한 학비는 올해 9월 1일자 환율 기준이라 1달러당 1350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액수”라며 ”다음 학기까지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23일에는 6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5개 대학교 중 유일하게 달러화가 아닌 한화 납부 방식을 유지해왔던 겐트대학교 또한 내년부터 학사 기본금을 100만원 가량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록금은 연 2000만원으로 고정돼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상 환율 충격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겐트대는 재학생 대상 공지 등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학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인상 추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대학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설립됐을 뿐 사실상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내 고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IGC 재단 관계자는 “학교 행정 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정이나 재정 운영은 각 대학 자율이며 학비 인상 폭이나 그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이 재단에 설명해줄 의무도, 저희가 파악해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학생 부담이 커질 경우 당초 이들 대학이 내세웠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GC는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국내 학생들에게 ’외국 명문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원화 환산 등록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 한 국내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9년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졸업한 A씨는 ”당시에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해 장학금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수준의 환율이었다면 국내 외국대학 진학을 더더욱 망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7월 다른 외국 대학 5곳·재학생 5000명을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IGC 2단계 확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기존 5개 외국 대학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한 곳만 충원율 100%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네 곳은 8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임상3상 특화펀드' 몸집 3배 이상 키운다
산업 바이오 2025.10.27 06:49:00보건복지부가 현재 150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임상 3상 특화 펀드’에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수혈해 규모를 최대 5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지만 그 규모가 업계의 요구 수준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150조원 규모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에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 일부를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분으로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임상 3상 특화 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자금 조성도 늘려서 그 규모를 당초 1500억 원에서 5000억 원가량으로 3배 이상 키운다는 목표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1조 6000억 원을 바이오산업 지원에 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이를 통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임상 3상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임상 3상 특화 펀드는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임상 3상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복지부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주관 운용사를 선정하고, 운용사가 민간자금을 추가로 모아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구조다. 정부 및 국책은행이 펀드 자금의 60%를 출자하며,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복지부 출자금 60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임상 3상은 신약개발 과정의 대표적 고위험 구간으로 비용이 막대하고 회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 뿐 아니라 실패·규제 위험이 높아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는 ‘투자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런 탓에 혁신신약 혹은 바이오베터 후보물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를 통해 제약산업을 기술이전 중심 구조에서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규모가 1500억 원으로 임상 3상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업체들이 대체로 임상 2상을 마치면 후보물질을 해외로 기술이전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시도해야 업계의 눈높이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K바이오·백신펀드도 2027년까지 운용 펀드 10개, 총 운용자금 1조 원의 ‘메가 펀드’로 만든다는 목표도 착실히 진행한다. 현재 4호 펀드까지 조성을 완료했으며 총 386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제약업종 19개사에 943억 원(78.1%), 의료기기 업체 4곳에 215억 원(17.8%)을 각각 투자했다. 올해 안으로 5호, 6호 펀드의 결성을 완료해 운용자금을 6000억원으로 늘리고, 내년에 추가로 4개 펀드를 조성해 2027년에는 운용자금 1조원을 채운다는 목표다. 이미 7~10호 펀드에 대한 정부 출자금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상태다. -
미래 잠재력 ‘세계 2위’ 서울, 현재 영향력은 고작 ○○위…격차 커진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6:37:48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미래 잠재력’ 부문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서울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다. 27일 글로벌 컨설팅사 커니(Kearney)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도시 보고서(2025 Global Cities Report)’에 따르면 서울은 도시의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도시 전망(GCO·Global Cities Outlook)’ 순위에서 독일 뮌헨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커니는 매년 전 세계 158개 도시를 대상으로 △개인 웰빙 지수 △경제 △혁신 △거버넌스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GCO 순위를 매기고 △경영 활동 △인적 자본 △정보 교류 △문화 경험 △정치 참여 등 5개 항목을 반영한 ‘글로벌 도시 지수(GCI·Global Cities Index)’로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다. 서울은 GCO 부문에서 싱가포르(3위), 미국 샌프란시스코(4위), 덴마크 코펜하겐(5위)을 앞서며 강세를 보였다. 2020년 42위까지 떨어졌던 순위가 2022년 36위, 2023년 5위로 오르더니 올해는 2위에 올라 5년 만에 ‘불투명한 도시’에서 ‘미래가 유망한 도시’로 변모했다. 커니는 보고서에서 “서울이 ‘지속적인 혁신과 거버넌스(governance) 성과’에 힘입어 2위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거버넌스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한 항목이다. 보고서는 또 “서울이 글로벌 테크 강국 모습을 빠르게 갖추고 있다”며 “활발한 스타트업 커뮤니티, 세계적 수준 대학, 전략적 정부 투자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은 현재 영향력과 위상을 측정하는 GCI 순위에서는 1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로, 2020년 17위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웰빙 지수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인 웰빙은 안전, 의료, 사회적 형평성, 환경 성과 등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전반을 뜻한다. 커니는 “서울은 기업 하기 좋고(혁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거버넌스),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웰빙 하락) 도시”라고 설명했다. GCI 1~5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싱가포르 순으로, 상위권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보고서는 “이들 5대 도시(legacy hubs)가 전년과 순위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며 “변동성이 커진 세계 환경 속에서 기존 강자들이 얼마나 강한 회복탄력성을 갖췄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82위)과 인천(84위)도 올해 GCI 순위에 새로 진입했다. 두 도시는 GCO 순위에서도 각각 49위, 55위를 기록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시게루 세키나다 커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은 “서울과 같은 아시아 도시들은 기술 혁신과 규제 개혁(거버넌스), 기후 회복력(환경)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담대 막히자 예금 줄고 마통 급증
경제·금융 보험 2025.10.27 06:00:00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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