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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서울 집값 격차 더 커졌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7 05:00:00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은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6.27 대책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사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오피니언 사설 2025.10.27 00:00:00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경주 APEC은 한국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다시 없는 기회다. 정부와 경제계는 CEO 서밋에서 경제외교 총력전을 전개해 미국과 중국 간 첨단·전략산업 패권 전쟁과 무역 갈등을 헤쳐나갈 활로를 열어야 한다. 특히 기업들에는 CEO 서밋 리딩 기업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호기가 될 수 있다. 27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황 CEO 등과 만나 메모리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소통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최수연 네이버 CEO 등도 방한 외빈들을 만나 미래 혁신 성장의 해법을 찾고 배터리 등 전략산업용 광물·소재 공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조 방안도 모색한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으려면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미 무역 협상 지원을 위해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과감한 투자 규제 해소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인재 투자와 해외 파트너 기업들의 국내 입주를 돕는 일도 절실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원전 확충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력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등 기업의 창조적 혁신 경영을 뒷받침할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강달러에 등록금 年3000만원"…국내 외국大 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8:26:19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이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몇 년새 수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원화값이 이달 140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장기화 될 경우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외국 대학 유치 및 신입생 확대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IGC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SBU) 및 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가 고시한 연간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각 대학별 등록금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학은 외국교육법인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이원화 캠퍼스’ 개념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분교가 아닌 외국 본교와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현재 5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7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200만~380만원 상당의 기숙사비까지 더하면 이들 대학생 대부분은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학비 부담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국내 4년제 사립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올해 기준 710만원 수준이다. 국내 외국대학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실제 학비를 따로 인상한 적은 없다"며 "매 학기마다 본교와 동일하게 달러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달러값과 함께 원화 기준 등록금이 함께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의 재무 담당자는 “현재 교육부 산하 사이트에 원화로 기재한 학비는 올해 9월 1일자 환율 기준이라 1달러당 1350원으로 계산했을 때의 액수”라며 ”다음 학기까지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 협상 및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23일에는 6개월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들 5개 대학교 중 유일하게 달러화가 아닌 한화기준 등록금을 유지해왔던 겐트대학교 또한 내년부터 학사 기본금을 100만원 가량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등록금은 연 2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환율 충격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근 겐트대는 재학생 대상 공지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학비 인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등록금 인상 추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국내 외국대학의 등록금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 대학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설립됐을 뿐 사실상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내 고등교육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IGC 재단 관계자는 “학교 행정 이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과정이나 재정 운영은 각 대학 자율이며 학비 인상 폭이나 그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이 재단에 설명해줄 의무도, 저희가 파악해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 상승으로 학생 부담이 커질 경우 당초 이들 대학이 내세웠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IGC는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국내 학생들에게 ’외국 명문대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비용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원화 환산 등록금이 빠르게 인상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 한 국내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9년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를 졸업한 A씨는 ”당시에도 등록금 부담이 상당해 장학금에 크게 의존해야 했다“며 ”지금 같은 수준의 환율이었다면 국내 외국대학 진학을 더더욱 망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 7월 다른 외국 대학 5곳, 재학생 5000명을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IGC 2단계 확장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실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5개 외국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살펴보면 한 곳만 충원율 100%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네 곳은 80%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집값 치솟고 증시 불장에 영끌…요구불예금 한달새 20조 증발
경제·금융 보험 2025.10.26 18:02:58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 이후 은행 예금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반면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리자 가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이달 23일 기준 649조 5330억 원으로 9월 말(669조 7238억 원)과 비교해 20조 1908억 원 줄었다. 하루 평균 8779억 원씩 빠져나간 셈이다. 요구불예금은 아직 뚜렷한 용도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이다. 최근 유출된 예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80조 625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는 이례적으로 주담대가 아닌 마이너스통장 중심의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주담대를 충분히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 5213억 원으로 9월 말(103조 8079억 원)보다 7134억 원 늘었다. 지난달 2711억 원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같은 기간 38조 7893억 원에서 39조 3202억 원으로 5309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8월(5704억 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765조 9813억 원)은 이달 들어 1조 8864억 원 불었다. 이대로라면 10월 증가 규모는 2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1조 2183억 원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 이후 급감한 9월(1조 3134억 원)보다도 작은 규모다. 주담대 중 전세자금대출은 1434억 원 줄었다. 전세자금대출이 9월(-344억 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아파트 경매도 '대출 6억' 묶자…강남3구 매각가율만 튀었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6 18:02:19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과 중산층은 배제되고 현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들 위주로 아파트 경매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애꿎은 실수요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주옥 서일대 부동산법률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부동산법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이 서울 주택 경매시장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첫 대책이 발표된 올 6월 27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2개월 후의 서울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의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은 다른 지역에 비해 2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강남 3구 아파트의 평균 매각가율은 6·27 대책 전 94.3%에서 대책 후 105.9%로 상승했다.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의미다. 반면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같은 기간 95.46%에서 86.74%로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건당 6.87명에서 9.04명으로 늘어난 반면 비강남권은 8.68명에서 5.70명으로 줄었다.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경락잔금대출 역시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됐다.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오히려 강남 3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을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출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매시장 참여는 축소된 반면 현금 자산이 풍부한 자산가들이 고가 아파트 낙찰에 참여하면서 경매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강력한 주담대 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과열과 서민 주택 시장 위축이라는 주택 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괄적 규제보다는 지역·주택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강경 일변도의 대출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면서 실수요층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다른 차주들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시장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갈아타기 대출(대환대출)’ 역시 신규 대출로 보고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주담대 대환대출은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발 물러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의 LTV 규제도 10·15 대책으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가 이틀 만에 70% 유지로 정정했다. 정부가 여론에 따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하는 주담대 한도와 보금자리론 LTV 규제 완화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국내 건설사 첫 대형 원전사업 참여…美시장 공략 빨라진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6 17:47:50현대건설이 미국에서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전 협력 체계 가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기본 계약 이후 앞으로 조달·시공 등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71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 에너지단지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2119만㎡에 달한다. 이 부지에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등 총 11GW 규모의 에너지를 생산·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기본 계약 체결로 대형원전 4기 건설의 첫 번째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과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올해 7월 본 프로젝트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원자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부터 기본설계, 설계·구매·건설(EPC)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디벨로퍼다. 미국의 전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과 토비 노이게바우어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이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원자력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미국의 대형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 설립 9개월 만에 나스닥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한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원전 건설시장 개척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임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로,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내년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국 원전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해 전기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후된 미국 내 발전소들의 교체 시기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경 현재 100GW 정도인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바 있다. 1.4GW급 대형 원전을 약 215기 추가 건설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이미 원전 21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미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7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많은 기술 회사들이 AI를 가동하기 위해 핵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다시 매력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원전도 다시 보는 추세다.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중인 약 90여 기의 원전 중 80여 기는 설계 수명을 넘겨 계속운전 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 노심용융 사고 이 폐쇄됐던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20년 기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신설된 원전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가 만든 것인데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미국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WNA 조사를 보면 현재 건설 중인 대형 원전 70기 중 중국(33기)과 러시아(7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
사립대 구조개편 골든타임 10년…현장 실행력에 성패 달려 [솔선수법]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7:44:32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매각이나 학과·학교 통폐합, 폐교 등 대학 구조 개선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의 부재 등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이로 인한 재정 위기 심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됐으나, 실제로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산 매각 및 학과·학교 통폐합 또는 폐교 등 구조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가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폐교한 22개 대학 중 10년 이상 방치된 대학만 8개 대학에 달하고, 10년 미만 방치된 대학도 8개나 된다는 점은 대학 구조개선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대학의 구조개선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때문에 구조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우려되는 점은 현실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방 소재 사립대학들에 이런 복잡한 구조 개선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인적, 물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위기대학에게 구조개선에 필요한 경영자문을 제공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 제약이나 대학의 폐교에 부정적인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경영위기대학의 방치는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대학 구조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 특히 34만 명이었던 2025년 대학 입학생이 2035년에는 3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45년에는 최대 1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0년은 대학 구조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학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 등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AI 굴기 막자"…미일, 첨단기술 '對中 포위망' 죈다
국제 국제일반 2025.10.26 17:40:43미국과 일본이 6년여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면서 첨단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일본은 도요타자동차의 역수입 제안까지 검토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8일 도쿄에서 기술 분야 협력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기술 정책을 관할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이 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AI △연구 안전성 △고속 통신 규격 △의약품·바이오 △양자 △핵융합 △우주 등에서 협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AI와 6세대(6G) 등 초고속 통신 규격 표준화에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일본이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각서 초안에는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하기 위해 혁신의 황금 시대를 연다’는 문구가 담기고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두 나라가 역점을 두는 협력 분야는 AI다.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기관 주도로 AI 활용 방안을 찾고 최첨단 반도체 협력에도 나선다. 중국의 AI 기술이 신흥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기술 표준 확보와 수출 협력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첨단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오픈AI·앤스로픽 등 미국 신생 기업들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딥시크로 대표되는 중국 후발 주자들의 등장으로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한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닛케이는 “양국의 기술 협력 배경에는 중국이 촉발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중국이 개발한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확성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나라는 신흥국에서 중국 AI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며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AI를 보급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규격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NHK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이 ‘역수입’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한 자사 브랜드 자동차를 일본에 들여와 판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입 규제를 완화해 캠리(세단), 시에나(미니밴), 탄도라(픽업트럭) 등 일본에서는 팔리지 않는 차량을 들여오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닛산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가스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100만 톤가량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올 7월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 후속 논의도 이어간다. 요미우리신문은 두 나라가 대미 투자 분야에 포함된 조선업과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선박 설계와 인재 육성에서 힘을 합쳐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을 막고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역수입은 미국과 일본의 소비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여서 무역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미국에서는 대형차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인기 차종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지 불투명하다”면서 양국의 운전석 위치가 좌우로 다른 점 등 장애물이 존재해 역수입이 소규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투자액 목표 초과…BJFEZ, 韓 핵심축 도약"
사회 전국 2025.10.26 17:40:00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박성호(사진) 청장 취임 300일 만에 외국인 투자 목표를 2배 이상 초과 달성하며 ‘대한민국 제2성장엔진’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중심 행정체계 전환과 규제 혁파로 오랜 기간 표류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등 가시적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27일로 취임 300일을 맞는 박 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했다”며 “투자유치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기업지원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취임 이후 ‘기업 중심 행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BJFEZ를 동북아 물류허브이자 해양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다. 그간 성과가 이를 입증한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올해 9월 기준 3억 7000만 달러를 유치하며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거머쥐며 행정력을 입증했다. 박 청장은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면적 제한 완화,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BJFEZ에는 조선·자동차·기계·항공우주 등 국가 기간산업이 몰려있다. 2000여 개 국내 기업과 218개 외국기업이 입주해 연 40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과 6만 2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박 청장은 “이 같은 기반 위에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BJFEZ를 혁신성장 중심지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32년 BJFEZ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전망이다. 박 청장은 최근 ‘핵심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BJFEZ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제조·복합물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중장기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복합물류·운송과 스마트 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케어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과 연계해 수소·암모니아 공급시설 등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며 부산·경남 제조기반을 활용한 자율운송장비 및 미래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첨단소재부품산업 육성, 의료기기·헬스케어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조성 등도 병행한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도 새 국면을 맞았다. 박 청장은 “공익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올 3월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시행자로 지정했다”며 “관계기관 협약 체결, 소송 종결,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현재 실시계획 변경을 마치고 내년 1월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상부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BJFEZ의 두 축인 부산 명지와 경남 진해는 가시적 변화를 맞고 있다. 명지국제신도시는 글로벌 교육·의료·비즈니스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진해 지역은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인프라 기반 물류산업 중심지로 도약 중이다. 박 청장은 “제조 중심에서 복합물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 취임 후 또 하나의 변화는 ‘기업 팀닥터 행정’이다. 그는 “단순한 민원 처리 행정이 아니라 기업 곁에서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동반 행정”이라며 “직접 현장을 찾아 인력난, 공정혁신, 투자확대 등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현장포럼’을 정례화해 정책 이슈를 공유하고 BNK경남은행과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성과도 냈다. 박 청장은 “동남권의 도약은 곧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BJFEZ가 항만·항공·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완성, 북극항로 개척, 글로벌 투자유치 등 동남권의 심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 "AI 시대에도 '붕어빵 교육' 여전…규제족쇄 풀어 자율혁신 유도해야"
사회 피플 2025.10.26 17:37:56“중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월급이 2~3배 높아 공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죠. 인도에서도 공학 열기가 뜨겁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만 쏠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엔진 영웅’으로 불리는 이현순(75) 중앙대 이사장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잘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인재들이 큰 것처럼 오늘날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과 공학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 모두 대학에 대한 족쇄를 풀어 혁신을 꾀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알아서 인재를 키우라고 미루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재 공급을 위해 대학 혁신이 중요한데 첩첩산중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17년째 이어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재정 고갈, 인공지능(AI) 등 첨단학과에 대한 수도권 정원 규제, 교육 시설 면적 제한, 교원 인센티브 실시에 대한 80% 동의 조항, 학생 선발권 박탈, 연구 분야 주 52시간제 적용, 학교 폐쇄 및 인수합병(M&A) 애로 등을 꼽았다. 그는 “AI 등 첨단 분야의 교수를 제대로 뽑을 수 없는 현실에서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가칭)이공계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공계를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는 예외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에 관한 재량권을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요즘 AI 시대에도 국내 대학의 시스템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아 세계 순위의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도 과별로 쪼개 정원 관리를 하는 바람에 미국처럼 다학제 융합학과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결국 대학에서 톱클래스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인재를 길러낼 수밖에 없는 게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력 있는 엔지니어 양성이 안 되다 보니 기업들이 정보기술(IT) 개발 과정에서 인도·베트남 등으로 용역을 줘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대학이 과학기술·공학 발전, 벤처·스타트업의 산실이고 중국 대학들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며 “국내 대학들은 정부에서 링거처럼 생존 자금을 수혈받고 수준이 떨어지는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아 근근이 버티는 곳이 많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올해만 250개가량의 대학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로 M&A가 활발하고 일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문을 닫는 대학이 많은데 우리 대학은 문을 닫고 싶어도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등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대학이 붕어빵 찍듯이 교육해서야 되겠느냐”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그 뜻은 잘 알겠지만 AI·반도체 등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특화된 대학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 "어느새 ‘넘사벽’ 된 중국…이공계 붐 일으켜야 국가 생존”
사회 피플 2025.10.26 17:37:05“판사는 평생 수십 명의 생사를 좌우하고 의사는 수천 명의 생사를 좌우하지만 엔지니어는 수억 명의 삶을 좌우합니다.” ‘엔진 영웅’으로 꼽히는 이현순(75) 중앙대학교 이사장의 신조다. 그는 미래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준다. 그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을 맡아 학생들에게 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IMF 사태)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을 계기로 본격화한 의대 쏠림과 이공계 황폐화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심장 격인 엔진을 자체 개발해 일본 등에 역수출한 데 이어 K2 전차 엔진 등을 개발해 방산 수출의 기반을 닦았다. 그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인재가 드물다”며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톱클래스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정리=고광본 선임기자(부국장) 이 이사장은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제 ‘넘사벽’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첨단산업과 제조업에서 우리를 추월했다”며 “중국이 처음에는 기술을 받거나 훔치거나 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세계 최고의 인재에게 ‘맘껏 연구해보라’며 거액을 지원하며 앞서가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했다. 중국은 자동차·배터리·조선·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수출 점유율에서 이미 우리를 제쳤고 AI·바이오·로봇·자율주행·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서도 훌쩍 앞서고 있다. 중국 이공계 대학 졸업자 규모가 우리의 약 40~50배에 달하고 인도에서도 공대 열풍이 부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에다 각종 규제로 갈수록 세계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어 참 답답해요.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데 대학은 재정이 고갈돼 외국인 유학생들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죠.” 이 이사장은 17년째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실험실 장비가 낙후돼 마치 고철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등 요새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며 “대학의 연구·교육 장비와 기자재는 너무 형편없는 실정인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대학에 알아서 해법을 찾으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내 대학들은 AI 교수를 제대로 뽑지 못하고 전기도 부족해 제대로 된 AI 연구를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중국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훌륭한 교수와 장비를 갖추고 연구비를 쏟아붓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고 이 이사장은 우려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 배출도 안되고 좋은 연구 성과도 올리지 못하면 결국 제 발등 제가 찍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칫 국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40여 년을 자동차와 전차 등의 엔진을 개발한 주역답게 다시 공학 열풍을 일으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1981년부터 박사급 연구원만 1200명이 넘은 미국 GM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고(故) 정세영 현대자동차 사장 등의 스카우트 제의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귀국했다. ‘독자 기술로 엔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믿고 “무모한 도전이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열망을 품은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에서 비싼 가격에 엔진과 변속기 등의 핵심 기술을 들여오고 있었다. 귀국 후 정 명예회장을 면담하고 경기 용인시 마북연구소 구축과 연구원 선발에 나섰으나 미쓰비시와 유착된 상관으로부터 ‘되지도 않을 엔진 개발한다고 무슨 사기를 치러온 것이냐’는 힐난을 들었다. 회사 중역들은 미쓰비시의 심기를 거스를까 노심초사했고 상공부(현 산업통상부) 국장조차 “기술 도면을 사서 제조만 하면 된다”고 폄하했다. 그럼에도 독하게 마음 먹고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던 전자 분사식 멀티 밸브 방식의 ‘알파엔진’ 개발에 나섰다. 물론 사내의 팽배한 불신과 미쓰비시의 이간책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 번은 정 명예회장의 호출을 받은 자리에서 “미쓰비시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고 되묻는 결기를 보이며 ‘얼른 실험해서 꼭 성공시키라’는 격려를 끌어냈다. 그러나 독일 출장길에 미쓰비시의 농간으로 신엔진개발실장에서 해임돼 복도에서 근무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GM에서 오라고 했지만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갈 수 없었지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6개월간 1만여 편의 논문을 읽으며 버텼죠. 현대전자 설립으로 너무 바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정 명예회장님이 나중에 알고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정 명예회장은 ‘엔진 개발을 없던 일로 하면 로열티를 절반 깎아주겠다’는 구보 도미오 미쓰비시차 전 회장의 제안도 일축한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엔진 설계와 부품 협력처를 찾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1985년 시작품 1호를 내놓았으나 내구성 실험에 들어가자 계속 엔진이 깨지는 벽에 부딪혔다. 사내에서 다시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날렸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그는 꿈에서도 엔진 생각을 하는 집중력을 발휘해 난제를 해결했다. 드디어 2만 시간이 넘는 운항 시험을 거쳐 1991년 알파엔진과 자체 개발한 변속기를 내놓았다. 성공 직후 피로 누적으로 얼굴 근육이 마비돼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졌으나 그래도 뿌듯했다. 그는 이후 4년 만에 ‘베타엔진’을 내놓고 거의 1년마다 새로운 엔진을 출시했으나 미쓰비시의 방해 공작으로 ‘감마엔진’ 개발을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더 좋은 ‘세타엔진’을 개발해 역으로 미쓰비시와 크라이슬러에 엔진 기술을 전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후 도요타의 방해 공작에도 하이브리드차 개발 또한 성공했다. 애초 목표했던 극일(克日)에 성공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27년간 40여 종의 엔진을 개발한 뒤 2011년 두산에 합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인 ‘K2’ 전차와 장갑차 등15종의 엔진을 개발했고 세계 다섯 번째로 열병합발전소의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유동성이 좋지 않았는데 두산에서 연구개발(R&D)비로 1조 원 가까이 썼는데 사내의 많은 반대에도 지금의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지원사격을 해줬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두산에서 전투기와 무인기 엔진까지 개발 중이고 그룹 경영도 턴어라운드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 명예회장처럼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일으켜서 경쟁국보다 먼저 첨단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이 이사장은 “AI, 첨단 바이오, 지능형 반도체, 자율주행, 소형모듈원전(SMR) 등 10개가량 첨단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과감한 투자를 해 성공한 것처럼 20~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급감했던 R&D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약 30조 원으로 늘어나 다행이지만 그 돈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대형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정권에 상관 없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들이 앞이 잘 안 보여 젊은 엔지니어들을 뽑는 데 주저하면서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주 52시간제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은 물론 기업 연구소에서도 연구하다가 시간 되면 불 끄고 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엔진 시험의 경우 1000시간을 연속으로 돌려야 하고 바이오·제약 연구도 세균 배양을 지속해야 하는데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정책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 혁신과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에 앞장서 기업들의 체력을 키우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사진=성형주 기자 He is… △1950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미국 뉴욕주립대(SUNY at Stony Brook)기계공학 석·박사 △세종대 명예 경영학 박사 △미국 GM엔진개발실 연구원 △현대자동차 연구개발 총괄 부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두산 기술담당 부회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부진…韓도 은행 중심 재편 예고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6 16:55:00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홍콩 현지 정보에 따르면 홍콩통화청(HKMA)이 올해 8월부터 접수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신청 건수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HKMA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청 기관은 36곳에 그쳤다. 이는 초기 관심을 보였던 77개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HKMA가 초기에 소수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이 시장 참여를 위축시킨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이 점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도 홍콩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본 유출입 규제가 느슨하고 금산분리 원칙이 없는 홍콩조차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은행의 정책 명분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란히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과 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은도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은 당국의 ‘이자 지급 불허’ 방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2단계 법안의 핵심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닌 안정적 결제 수단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경주 찾는 젠슨 황 '입'에 쏠린 눈 …'깜짝 메시지' 내놓나
국제 경제·마켓 2025.10.26 15:45:13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총출동하는 가운데 15년 만에 한국을 찾는 '슈퍼스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CEO의 발언은 단순 화제를 넘어 업계 지형을 흔들어온 만큼 이번 방한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오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APEC CEO 서밋' 세션에 참가한 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이 모이는 별도 미디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 CEO의 공식 방한은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처음이다. 황 CEO는 APEC 서밋 세션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기술 등 엔비디아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진행되는 미디어 행사는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간담회 형태로 일반 세션보다 더 폭넓고 자유로운 주제들이 나올 수 있어서다. 황 CEO의 즉흥 발언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먼저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협력 상황과 국내 투자 계획 등이 주요 질문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국내 기업·사업 관련 발언을 자제한 바 있다. 또 황 CEO가 최근 들어 미중 패권경쟁과 수출 규제 속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작심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는 각종 행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꾸준히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번 APEC 행사에 세계 정상급 인사와 1700여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집결하는 만큼 황 CEO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미중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 CEO와 국내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도 주요 관심사다. 황 CEO는 경주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는 이 회장, 최 회장과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환담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
KB부동산 "10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6%…"대책 발표 직전 집값 급등"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6 14:53:31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오르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전월(0.82%)과 비교해 0.64%포인트 커졌고, 상승률은 올해 최고치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13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한강벨트권 중 이전까지 토허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갭 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가능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오름폭이 높은 지역은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동작구(2.16%), 영등포구(1.79%) 등 순이었다. 광진구는 2006년 11월 상승률 6.10%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강동구·성동구·마포구는 3% 상승률을 보인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0.60%)은 서울과 경기(0.31%)는 상승했고 인천(-0.04%)은 하락 전환했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4.10%)와 과천시(2.83%), 성남시 수정구(1.81%), 하남시(1.47%), 광명시(1.32%), 안양시 동안구(1.25%), 성남시 중원구(1.14%), 용인시 수지구(1.1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과 하위 20%(1분위) 평균 간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매달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이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 3613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12.5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33억 4409만 원으로 33억 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 평균은 4억 9536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6.8을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오르며 8개월째 상승했다. 수도권(0.22%)은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서울 역시 0.43% 오르며 2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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