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포럼2017 D-30] 현대차 최연소 이사부터 국가 최고기술책임자까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4.23 18:12:51‘서울포럼 2017’은 강단에서 마이크를 잡을 연사들만큼 토론에 나설 패널들의 내공도 탄탄하다. 각 세션별 토론자들은 해당 주제의 학계나 업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전문가들로 식견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사회와 산업의 시스템 변화에 대해 짚어보는 세션1에는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장의 사회로 장웅준 현대자동차 ADAS 개발실장과 이석한 성균관대 행단석좌교수가 토론 테이블에 앉는다. 직함에서 확인되듯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하는 미래의 이동수단이 그려진다. 이석한 석좌교수는 지난 1997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펠로(fellow·석학회원)로 선정된 로봇 자동화 지능 시스템의 대가다. 김정하 학장은 20년간 무인차량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이며 장웅준 이사는 현대차그룹의 최연소 이사로 현대차의 자율주행기술을 책임지고 있다. 세션2의 토론 테이블에서는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와 서민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미래정책연구부장이 변화해야 할 법·제도와 관련해 머리를 맞댄다. 서 부장이 기술 구현 관점에서 제반 인프라의 토대를 강조하면 미국인공지능학회로부터 2회에 걸쳐 혁신적 인공지능응용상을 수상한 이 교수가 산업적 관점에서 살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세션3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가 달린 인재 육성과 교육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함께 논의한다. 특히 정부와 학계·산업계에서 바라보는 미래 인재상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책을 책임지는 강병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이 정부 대표로 나서고 기존 교과서를 무시하는 무모한 ‘아웃라이어’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겸 빅데이터연구원장이 반대편에 선다. 세션4의 토론에서는 AI 시대의 혁신과 투자 방법에 대한 고찰이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역임한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와 2013년부터 국가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과거 정부에서 핵심직책을 맡았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색깔은 확연히 다르다. 김 교수가 과학기술 정책·기획 분야의 이론 전문가라면 박 교수는 1998년 서울대 실험실 창업벤처 1호 기업이자 디스플레이 측정장비 분야 기업인 ‘SNU프리시젼’을 설립해 코스닥시장에 상장시킨 실무 전문가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서울포럼2017 D-30] "창의성이 4차 혁명 씨앗"...R&D혁신·인재양성의 길 찾는다
산업 기업 2017.04.23 18:12:15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구글·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선두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이들 외국 기업이 치고 나간 데는 넓은 시장과 막강한 자본력 같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조건들이 주효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고 고급기술을 개발해내는 토양을 만들지 못한 내재적 이유도 크다. 특히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같은 신기술을 토대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1·2·3차 산업혁명과 달리 철저히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창의성과 이를 현실화하는 능력이 필수여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R&D) 환경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서울포럼 2017’은 오는 5월25일 오후 세션3·4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 R&D 혁신의 필요성을 각각 다룬다.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션3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이끌 미래 인재 양성-교육 개조’로 선진국의 교육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오랜 주입식 교육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첫 강연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교육으로 명성을 얻은 콘래드 울프램 울프램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 펨브로크칼리지를 졸업한 수학자로 지난 1991년 울프램 유럽연구소를 설립한 뒤 25년 이상 컴퓨터를 활용한 수학교육 분야를 연구했다. 울프램 소장은 한국의 앞선 IT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 개조에 응용할지 오랜 경험과 연구에서 비롯된 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 강연자로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과학기술정책과 인간공학 전문가인 차 위원은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 연구소 휴먼-머신 인터페이스 팀장 등을 거쳤다. ‘4차 산업혁명과 빅뱅 파괴의 시대’ ‘잡킬러-4차 산업혁명, 로봇과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자리의 미래’ ‘초연결 시대-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KISTEP 미래한국보고서’ 등을 저술하며 활발히 지식을 전파했다. 세 번째 강연자는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이사다. 초등학교 시절 화성 탐사로봇에 매료돼 학창 시절 내내 로봇에만 몰두했던 그는 아예 회사까지 차렸다. 많은 사람이 로봇을 재미있고 쉽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했다.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로봇’이 지금의 직업이 되기까지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서 꿈을 키워온 오 대표의 얘기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울포럼의 마지막을 빛낼 세션4는 ‘세상을 바꿀 R&D 혁신 방안-AI·바이오 혁명’을 주제로 삼았다. 대한민국은 국가 R&D 투자금액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그때그때 유행만 따라가다 보니 혁신성이 떨어지고 선행기술 개발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연구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초연구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R&D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강연자로는 세계 3대 자동차 브랜드로 꼽히는 BMW에서 다년간 개발 업무에 참여했던 마틴 슈토이렌탈러 BMW코리아 R&D센터 이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진됐다. 슈토이렌탈러 이사는 BMW 본사에서 하이엔드, 인포테인먼트·네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미래 자동차인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전자장치 개발 영역에서 주된 경력을 쌓은 관련 분야 전문가다. 중국 측 인사로는 탕성 중국전자상무협회 부이사장이 세션4에 강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전자상무협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정책 건의, 국제교류, 연구 등을 담당한 단체다. /임진혁·한재영기자 liberal@@sedaily.com -
[서울포럼2017 D-30] 20돌 맞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총 241명 수상자 배출
산업 산업일반 2017.04.23 18:12:05지난 20년간 한국의 기초과학을 탄탄히 뒷받침해온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서울포럼 2017’을 빛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지난 1997년 4월 ‘원자력용 레이저 분광학 기술개발’ 관련 성과로 수상한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4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최근 3년간의 대표 연구개발 업적 한 건에 대해 △창의적 학술연구 △원천 기반 요소기술개발 △산업화 및 제품화 기술개발 등 소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평가한 뒤 6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 4월에는 ‘생체 내 칼슘이온을 제어하는 광유전학 원천기술개발’과 관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허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포럼 2017’에서는 과학기술인상 스무 돌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들이 다수 진행된다. 오는 5월24일 본행사 첫날에 열리는 라운드테이블에는 우수과학자포상위원장인 이우일 서울대 교수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 조무제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올 상반기 과학기술인상 수상자인 박태성 서울대 교수, 정종화 경상대 교수, 박남규 서울대 교수, 허원도 교수 등이 참석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관련 인력 육성 방안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방향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진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은 학생 등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띈다. 참석자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소규모 강의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0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앞선 라운드테이블과 주제는 같지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이원재 KAIST 교수가 기초연구 활성화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우일 교수와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본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 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콘퍼런스는 실무진이 참석하는 만큼 현행 대학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한국 교육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라운드테이블이 과학기술인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유토론 자리라면 콘퍼런스는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포럼 개막식 행사 이후에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017년 상반기 시상식’이 진행된다. 이우일 위원장이 심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시상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서울포럼2017 D-30] 사드 파고 넘자...한중 경제·지식인 머리 맞댄다
산업 기업 2017.04.23 18:11:04‘서울포럼 2017’의 백미는 다채로운 중국 관련 부대행사다. 본행사 하루 전인 오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한중비즈니스포럼, 한중 경제포럼, 한중일 포럼 등이 차례로 열린다. 북핵 위기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대외적 요인에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여 있는 만큼 올해 부대행사에서는 이 같은 파고를 현명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갖가지 전략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 개막 하루 전인 23일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외교 변수 속에서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중국 진출 전략을 논하는 자리가 펼쳐진다. 중국 최초로 위챗 미니앱(샤오청쉬·미니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한 산쿠의 하오셴웨이 최고경영자(CEO)와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새 유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왕훙(파워블로거)’도 다수 참석해 한국 기업과 중국 디지털 매체의 협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5시부터 한 시간가량 산쿠 등 중국 참여 기업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참여 기업 간 1대1 상담도 진행된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포럼 개막 첫날(24일)에는 한중 경제포럼이 열린다.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중국 최대의 사회 싱크탱크 중 하나인 CCG(Center for China Globlalization·중국세계화센터)를 비롯해 기초과학연구 중심기구인 중국과학원, 금융투자그룹, 요식업, 온라인 여행업 등 중국의 학계·재계 관련 기관과 회사 등 36곳이 참석해 한국 기업인과 4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한중일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정치·경제에 대해 논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사회로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왕후이야오 CCG 주임,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이 사드 배치 이후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치·외교 지형에 대해 가늠해본다. 제19대 한국 대통령이 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외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과 중국·일본이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본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대학 기술지주회사 양적팽창 했다지만...
산업 IT 2017.04.20 05:30:03라파스는 국내 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한 여러 회사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정형일 연세대 교수가 개발한 생분해성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바이오 미용과 의료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실적이 좋다. 연세대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15년 라파스 주식 일부를 정도현 라파스 대표에게 매각해 800%가 넘는 투자수익을 얻었다. 대학발(發) 기술 창업의 요람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학이 가진 기술이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한양대와 서울대·삼육대 등 세 곳을 시작으로 48곳이 설립됐다. 기술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는 총 435개, 연구소는 195개나 된다. 9년 동안 16배 증가했다. 대학은 연구개발(R&D)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IP)을 갖게 된다. 기술지주회사는 이 IP로 수익을 낸다. 추가 R&D가 필요하면 기술지주회사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성을 검토하고 초기 투자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명문대 산하의 기술지주사들은 이미 기술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인 곳이 이스라엘 히브리대의 ‘이숨’, 미국 스탠퍼드대의 ‘SRI인터내셔널’, 영국 옥스퍼드대의 ‘아이시스(Isis)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대의 기술지주사 등이 꼽힌다. 이들의 연 매출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 눈을 돌려 국내를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연 매출이 많아야 수백억원 수준이다. 아직 인력과 자금, 마케팅, 상장(IPO)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인가를 교육부, 지원을 미래부가 각각 맡아 일관적 정책 수립이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기술지주사 자회사는 공공기술 사업조직으로 분류돼 별도의 세제 혜택은 물론 대주주인 기술지주사 보증도 어렵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하지도 못한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중심 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완화(20%→10%)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홍승표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기술지주사는 ‘공공기술 기반의 액셀러레이터’라는 인식을 갖고 대학발 기술 창업 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이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성인데 민간 창업투자사 심사역 수준으로 기술을 평가하고 시스템 지원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수급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체 교원이나 교직원을 활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LG반도체와 기술보증기금 출신의 홍 대표가 지난해 9월 고대에 영입된 것이나 올 3월 창투사 출신의 박동원씨에게 서울대 기술지주사 대표를 맡긴 정도가 외부 전문인력 영입 사례다.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한 후에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안정적 펀딩 환경도 중요하다. 이지훈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은 “기술 창업이 자리를 잡는 데 오래 걸리는데다 연구개발비 비중도 높은 만큼 사업화 단계까지 가는 데 필요한 총알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 방식의 전용 펀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학기술지주사 전용 펀드를 만든 후에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털이나 엔젤펀드 등 민간의 자금이 대학의 기술 창업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선순환되고 있는 현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캠퍼스를 창업공장으로...'잭팟' 아니라도 '팝콘' 같은 성공 늘려야
산업 IT 2017.04.20 05:20:50# 미국의 드론업체 ‘에어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통합 운영하는 드론 운영체제(OS) ‘항공 정보 플랫폼(AIP)’을 개발해 4,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의 조너선 다우니가 세운 이 회사는 ‘드론계의 마이크로소프트’로 명성이 자자하다. # 기업 가치 5조원을 자랑하는 ‘매직리프’. 마이애미대 생물의학 졸업생들이 외과용 로봇 팔 지원 플랫폼 기술과 가상현실 이미지 기술을 연결해 창업했다. 또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창업한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측 시스템 전문기업 팰런티어테크놀로지는 기업 가치가 무려 24조원에 달한다. 이들 세 기업은 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 위에 설립되고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술 창업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대학 고유의 기초과학 연구 기능에 창업 프로세스를 접목, 대학 캠퍼스를 기술 창업의 전진기지로 키우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MIT·스탠퍼드대·뮌헨공과대·알토대 등 글로벌 대학들은 기술 창업의 산실로 자리 잡았고 이곳에서 배출한 벤처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기능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과 함께 기초과학 연구 성과가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기술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대학은 이미 ‘창업공장’으로 탈바꿈했다. 24시간 창업 아이템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핀란드의 알토대 캠퍼스에는 허름한 창고를 개조한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건물이 있다. 예비 창업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멘토링을 받으며 24시간 창업 열정을 불태운다. 옆에 자리한 디자인팩토리 실습실은 말 그대로 창업공장으로 24시간 열려 있다. 세계 최고의 창업사관학교라는 별칭이 붙은 스탠퍼드대는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그램(PDP)’이 필수과정이다. 몸으로 직접 창업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 MIT의 창업 허브 역할을 하는 ‘마틴 트러스트 창업가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이곳에서 3만개가 넘는 벤처가 탄생해 연간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린다는 통계도 있다. 세계 주요 대학의 기술 창업 성과를 국내 간판급 대학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뚜렷하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출신 기술 벤처가 창출한 매출액(2014년 기준)은 각각 4,108조원, 2,844조원인 데 반해 서울대(41조5,000억원)와 KAIST(10조원)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손홍규 연세대 창업지원단장은 “실리콘밸리에 인접한 스탠퍼드대와 버클리대 두 곳만 비교해도 창업을 중시하면서 대학 당국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 대학(스탠퍼드대)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성과가 확연히 차이 난다”면서 “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거센 지금은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 성과가 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기술 창업 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기술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선 ‘잭팟’보다는 작지만 알찬 ‘팝콘’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이영민 서울대 벤처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이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엄청난 성공부터 떠올리지만 20대 대학생(원생)이 창업해 다른 20대 청년 10명을 고용하고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기술 회사로 키운다면, 그리고 이런 회사가 팝콘처럼 많아진다면 매우 의미 있는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도 창업 바람이 거세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창업 기업은 지난 2012년 377곳에서 2015년 790곳에 달했고 창업에 뛰어든 학생 수도 같은 기간 407명에서 967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및 창업학점교류제, 창업논문제, 창업특기생 선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캠퍼스에 불고 있는 창업 바람이 뜨겁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창업자들이 중도에 사업을 접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공간·인맥 등 인프라 부족(34.4%)이 가장 많았으며 낮은 성공 가능성(26.4%)과 실패 후 재기 기회 부족(17.1%)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고려대 수학과 출신으로 스마트워치 기반의 호텔관리 서비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심소영 두닷두 대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던 중 운 좋게도 동문 출신 선배와 인연을 맺어 파트너로 회사를 함께 키우고 있지만 네트워크·자본 등 모든 게 부족한 대학생이 창업, 그것도 기술 기반 창업에서 빛을 보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제상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생 창업은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게임 등 소프트한 기술 개발이 대부분인 반면 진정한 의미의 하이테크 기술 창업은 교수나 대학원생이 주축이 된 연구실 창업이 맡고 있다”며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솔루션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지표로 삼는 분위기부터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기초연구의 희망?... 예산 블랙홀?... IBS의 ‘명과 암’
산업 IT 2017.04.17 18:42:47‘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해 창조적 지식 확보와 우수 연구 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홈페이지 소개 글 첫머리에서 밝힌 지향점이다. 이명박 정부(2011년) 시절 설립돼 5년 넘게 운영된 IBS는 과학 기초연구의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예산 블랙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인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로이터가 지난해 IBS 설립 후 5년간의 연구성과를 다양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인용영향력지수(CNCI)’와 ‘상위 1% 고피인용 논문 비율’ 등에서 ‘노벨상 양성소’로 불리는 독일 막스플랑크(MPG) 및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인 네이처는 지난해 100개 연구기관 중 IBS를 11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김두철 IBS 원장은 “규모는 아직 세계적 연구기관에 이르지 못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화려한 성과 이면에 IBS가 기초연구 예산을 싹쓸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IBS의 지난해 예산은 2,909억원으로 90% 이상은 산하 28개 연구단, 1개 사업단(총 연구인력 639명)에 연구사업비로 배분한다. 이는 정부가 책정한 자유공모 방식 기초연구 투자액(1조1,041억원)의 26.3%에 달하는 규모다. 자유공모 방식 신규 지원 과제로만 지난해 4,950건을 선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IBS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과학계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 출신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IBS가 출범한 뒤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일반 기초연구 지원 예산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IBS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집행 잔액(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IBS에 속한 소수의 연구자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 ‘부익부 빈익빈’ 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다수의 일반 연구진의 활동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국내 대학·연구기관·기업 소속 과학 연구자 124명 심층 설문
산업 IT 2017.04.17 18:42:21서울경제신문과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1~14일 나흘에 걸쳐 국내 대학·정부 출연 연구기관·기업 소속 연구자 4만6,000명을 대상으로 e메일을 통해 기초연구 현황과 관련한 객관식·주관식 질문이 담긴 심층 설문조사지를 배포했다. 이 중 124명의 연구자가 e메일로 설문조사 답변지를 보냈다. 응답자의 학문 분야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의약학(29.0%) 연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학(24.2%), 생명과학(21.0%), 자연과학(12.9%), 융합(7.4%), 정보통신기술(ICT·5.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구경력도 5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연구경력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연구자가 35.5%로 제일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연구자가 33.1%로 그 뒤를 이었다. 또 20년 이상 12.9%, 15년 이상 20년 미만 9.7%, 5년 미만 8.9% 등이었다. 나이별로 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40대가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0대는 29.0%, 50대는 9.7%, 60대 이상은 4.8%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 소속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 외 지역(58.1%)이 수도권(40.3%)보다 높았다. 아울러 설문에 회신한 연구자 124명 중 남성의 비율은 67.7%로 여성(32.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박사 따도 대기업 연봉의 60%...누가 연구의 길 들어서겠나"
산업 IT 2017.04.17 18:38:38# 고박사(가명) 연구원은 6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박사후연구원으로 4년째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요새 가장 큰 그의 고민은 급여 문제다. 고 연구원의 연봉은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부인 윤석사(가명) 과장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원 생활을 포함해 똑같이 10년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급여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이다. 고 연구원은 “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의 거의 모든 인력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매일 평균 10~12시간을 일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이 같은 현실을 보고도 연구의 길로 들어서려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연구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기초연구 관련 설문조사에서 국내 대학 소속의 한 박사후연구원은 이처럼 기초연구 분야의 각박한 현실을 장문의 답변을 통해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다음달 치르는 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들어설 차기 정부가 과학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과학 연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대학원생의 장학금 확대 또는 연구원 인건비 증액 등의 조처는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석·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자는 “더 많은 학생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박사 출신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기초연구를 지원할 때 단기적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여러 응답자가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묻자 과학 연구자의 79.8%는 ‘지속적인 지원 확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기초연구과제 지원기간이 대부분 3년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1년의 추가 연장 기회를 주거나 아예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기초연구 분야는 단기간의 투자 확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지식의 축적에 따라 서서히 질적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초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눈에 띄었다. 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과학은 올림픽과 달리 국가대표와 같은 엘리트 연구자를 선발, 육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주제로 자신만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며 “아주 작은 분야라도 ‘나만의 연구’를 자유롭게 하는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학문의 융합연구를 시도하는 과학 연구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 기능을 떼어내 독립부처(과학기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실질적 지원 10년째 제자리"...허울뿐인 기초과학예산 OECD 1위
산업 IT 2017.04.17 18:38:23# 수도권 대학에서 신소재를 연구하는 김과학(가명) 교수는 올해 정부로부터 5,000만원의 기초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함께 연구할 석사연구원 2명의 1년 급여 2,880만원(1인당 월 120만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연구비는 고작 2,1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필수 연구장비를 구매하고 재료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김 교수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적 기초연구 지원비는 10년 동안 제자리인 탓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국의 국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구 예산 비중은 0.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1위(2013년 기준)다.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0.48%)이나 일본(0.44%)보다 월등히 앞선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으로 범위를 넓혀도 한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 GDP 대비 투자 비중(4.23%·2015년 기준)이 1위를 차지한다. 지표만 보면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국가의 기초연구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중 하나인 노벨상 수상 현황을 살펴보면 적나라한 현실이 보인다. 1901년 제정된 후 한국 과학계에서는 한 번도 물리학·화학·생리학 및 의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수상 여부로만 기초연구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 3대 과학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숫자(2014년 기준)를 봐도 한국은 54건으로 미국(1,577건), 중국(177건), 일본(158건) 등에 크게 뒤진다. 유룡 KAIST 화학과 교수는 “기초과학을 살리지 않으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서 쓰이는 핵심 기술의 확보조차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구 성과부터 체계적으로 쌓여야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의 원인은 정부의 기초연구 관련 예산 현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기초과학 연구 예산은 총 5조2,038억원. 이 중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하는 형태의(자유공모 방식·상향식 형태) 과제 예산은 1조1,041억원이다. 자유공모 방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났지만 거꾸로 전체 기초과학 연구 예산 대비 비중은 27.3%에서 지난해 21.2%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오히려 정부와 공적 기관이 주제를 정해 연구진에 맡기고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하향식 형태)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게다가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 교수의 사례처럼 총 예산 5,000만원 이하의 과제가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연구진이 예산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기초과학 연구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호원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며 “연구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비중을 높여야 기초과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 교수를 비롯해 국내 대표 과학 연구자 92명은 지난 1월 국회에 기초과학 연구지원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호 교수 등은 자유공모 방식 지원 규모가 4조원은 돼야 기초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학기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 연구 예산을 오는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과학계는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실제 정부가 2012년 ‘제3차 기초진흥종합계획(2013년~2017년)’을 수립할 때도 기초과학 연구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책사업과 연구기관 지원에 예산을 투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계 비례대표 국회의원(19대) 출신인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年 연구비 5,000만원 미만" 43%..."인건비 빼면 남는게 없다"
산업 IT 2017.04.17 18:38:09“수도권 쏠림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지방대 연구실은 이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방대 연구인력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연구의 기반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연구재단이 기초연구 사업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한 지방대 소속 연구원이 털어놓은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다. 석·박사 출신 인력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를 선호하는 과학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연구자는 지방대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수도권 대학의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는 “수도권 대학도 학력 엘리베이션 등을 원하는 지방대 출신 학생 한두 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며 “연구인력 감소는 결국 기술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데 가장 힘든 점으로 ‘연구인력 확보(박사과정 진학자 감소 등)’를 꼽은 응답자가 19.4%(중복 포함)나 됐다.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풀뿌리 기초연구’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규모 연구를 자유롭게 진행하는 개인 연구자의 기초연구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술개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과 그 이후를 대비한 변화를 이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연구비’ 문제다.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겪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비 확보가 어렵다’를 꼽은 응답률이 29.4%로 가장 높았다. 또 응답자의 40.3%는 정부 기초연구 분야(자유공모 방식)의 예산이 기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까지 늘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과학 연구자 124명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32.3%로 가장 많았고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11.3%나 됐다. 연간 연구비가 1억원을 넘는다는 응답자는 26.6%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은 “석사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한다. 연구비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스타 과학자’와 특정 인기 학문 분야로의 예산 쏠림 등 배분 불균형 문제가 주로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현시점에서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연구진과 인기 과제에 과도한 지원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다수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초연구 사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사업 수혜율이 지난 2007년 13%에서 45.8%(1만629명 신청·4,870명 선정)로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69.4%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25%나 됐다. 응답자들은 “과제를 못 받는 나머지 54.2%는 연구비 없이 실험실을 운영하거나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초연구 장려 차원에서 신청자 100%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은 “수혜율이 매년 올랐다고 해도 아직 절반이 넘는 과학 연구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어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 연구자들은 단기간 내 연구개발(R&D) 성과를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25.8%), 연구시간 부족(11.7%), 연구과제의 비효율적 관리(11.3%) 등이 기초연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텅빈 연구실...기초과학 투자 늦춰선 안된다
산업 IT 2017.04.17 18:37:59“지방대 기초과학 연구실은 텅 비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기초연구 기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차세대 연구인력이 없습니다. 누가 한 달에 100만원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연구하겠습니까? 과학연구자에 대한 홀대가 풀뿌리 기초연구를 붕괴시켰습니다.” “알파고의 딥러닝 기술은 1990년대에 사장된 인공신경망 기술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구는 불과 몇 년 앞이 아닌 20년 후의 새로운 기술을 목표로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기업 소속 과학연구자 등에게 e메일을 보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과학연구자들은 한국의 기초연구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과 제언을 쏟아냈다. 과학연구자들은 “모든 응용은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한다”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활발한 기초과학 연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우지만 과학연구자들은 “기본부터 챙겨야 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차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이번 설문에서 국내 과학연구자 10명 중 8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가 절실하고 다양한 창의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 설문 응답자 124명 중 99명(79.8%)은 연구수행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창의 연구지원 확대’를 꼽았다. 실적은 없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은 평균 45% 수준이지만 신진 과제 선정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0%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구비가 특정 연구사업에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로 평가하면서 기초연구를 여전히 홀대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나 경향에 따라 연구주제가 바뀌는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연구비(29.4%),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방향(25.8%), 힘든 연구인력 확보(19.4%) 등을 연구수행의 장애물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진행을 총괄한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본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는 산업혁신을 촉발하는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초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많은 과학연구자가 공감대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선진국 기초연구 정책방향은
산업 IT 2017.04.17 18:37:46국내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꺾은 미국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는 민간 주도의 투자가 일궈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페이스북 등 미국에서 탄생한 다른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발적인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을 거쳐 성장했다. 이처럼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초연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으로만 317억4,900만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연방정부 전체 R&D 예산의 23.7%를 차지한다. 응용연구 분야 예산 비중(25.5%)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에는 과학·혁신 계획을 수립해 기초연구 지원기관의 R&D 예산을 2006년 97억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195억달러로 늘렸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립과학재단(NSF)’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이 이뤄진다. 한국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를 통해 기초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임길환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미국 연방정부는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NSF 등 일부 핵심 기관의 집행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효율성과 집중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유명한 독일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은 ‘기회와 균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지원을 주도하는 기관은 ‘독일연구재단(DFG)’으로 2014년 기준 전체 R&D 투자 규모는 27억2,980만유로다. DFG는 기초연구비를 배분할 때 젊은 연구자(학생·석박사 과정 이수자·초기경력 학자)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또한 성별과 인종, 지역, 장애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예산지원 과정에서 소외되는 연구진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연구진이나 기관의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영국은 연구기관이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홀데인 원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기초연구 등 R&D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 정부 부처는 어떠한 압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연구자는 동료들로부터만 평가를 받게 된다. 연구진이 정부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R&D 투자비중 세계 1위라는데...노벨상 배출 못하는 한국
산업 IT 2017.03.30 05:30:58“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발표 논문 수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에 불과한 스페인과 비슷합니다.”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지난해 6월 한국의 R&D 분야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꼬집었다. R&D의 뒷받침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 관련 지표를 보면 네이처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연구개발비 재원 중 정부·공공 부문은 16조2,935억원으로 24.7%, 민간은 49조1,700억원(74.5%)일 정도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투자가 활발하다. 그러나 효과는 의문시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과 비교하면 지능형 로봇은 4.2년, 빅데이터는 3.7년,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4.2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과 전체 기술 격차는 4.4년, EU와 일본은 각각 3.3년, 2.8년이나 된다. 중국보다 1.4년 앞섰지만 2012년보다 0.5년 격차가 줄었다. ‘고비용 저효율 R&D’라는 한국의 고질병은 큰 그림 없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 정부 조직과 정책 탓이 크다. R&D는 수십년을 내다보는 기초과학과 수년 뒤를 내다보는 응용과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시키며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0년을 못 갔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시키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쪼개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을 넘기고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며 과학 담당 부처를 더부살이시켰다. 옛 과기부 출신 관계자는 “정부 R&D는 정권 차원의 국정 어젠다 실행과 소관부처 예산 확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움직였고 거시적 관점의 전략은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며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담당하며 ICT와 과학진흥책을 담당했던 미래부가 과학담당 1차관을 기재부 출신에게 맡기는 등 기초과학을 사실상 홀대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단순하다. R&D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이다. 실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대학과 기업 및 연구기관 종사자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 R&D 산업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정부 R&D 관련 중장기 전략 부재 △R&D 특성을 무시한 키워드 중심의 중복심사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등이 1·2·3위에 꼽혔다. 차기 정부는 △사업기획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확대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중장기 R&D 전략 수립 및 연구자들의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연구자 담당 분야는 연구자에게’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요구한 셈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홀데인 원칙을 바탕으로 R&D 전략의 새 틀을 짰다. 독일은 연구자금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학술연구자유법’을 제정했다. 예산·인력·연구협력시설 연구소의 자율 운영과 예산 이월, 용도 변경에 대한 투명하고 자율적 결정 허용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일본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국가연구개발의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초과학 진흥과 국가 중점추진과제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정책을 운용한다. 우리나라도 홀데인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전략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하나로 묶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를 재편하고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담부처를 신설하되 예산과 평가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총괄기구는 신설하되 이를 지원하는 전담부처 대신 미래부 1차관이 담당하던 일을 교육부나 산업부로 넘기는 안이다. 양승우 과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방안 모두 현재의 분권형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안”이라며 “1안은 기구 간 연계성 강화가 숙제고 2안은 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인프라] '바이오코리아' 달성하려면 실리콘밸리식 투자 배워야
산업 바이오 2017.03.30 05:20:27지난해 9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과 의학기술 연구를 위해 30억달러(약 3조3,40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라보는 국내 바이오 업계는 천문학적인 금액 못지않게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미래에 투자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가 부럽기만 했다.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요즘 전 세계에서 바이오 인력이 몰려드는 ‘바이오베이’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국 바이오 산업도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4,686억원으로 4,062억원에 그친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를 처음으로 앞섰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강국 진입을 위해 연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부 R&D 체계와 함께 규제 해소를 꼽는다. 어느 산업군보다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 특혜 기준을 확대해 조기에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홍진태 충북대 약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센터와 규제 프리존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 통일이 중요하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바이오 산업의 흐름을 재빨리 정책에 반영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너무 늦지 않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바이오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안타까워한다. 바이오 산업은 촘촘한 정부 규제로 손목·발목이 다 붙잡혀 있는 형국이다. 줄기세포 치료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원격 진료 등은 여전히 선진국과 동떨어진 규제 장벽에 막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눈을 돌려 해외를 보면 부럽기만 하다. 일찌감치 바이오 육성에 뛰어든 일본은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실험 1상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15년 동안 270억달러를 투자한 싱가포르는 법인세와 연구개발비 감면 혜택을 내세워 노바티스·로슈·GSK 등 글로벌 10대 제약사 중 7곳의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택과 집중’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신약 개발이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 27종 중 16종이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2007년 이후 탄생했다. 또 일각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산업군을 융합하는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식품 산업을 접목한 ‘그린 바이오(식품·농수산물)’나 에너지 분야를 융합한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를 통해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바이오 산업은 산업적인 측면 외에도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성장의 문턱에 걸린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라며 “산업과 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이오 산업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