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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벌떼 입찰·로또분양 횡행" 지적에…LH, 택지공급 시스템 바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3 17:43:01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LH의 사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H는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란 LH의 공공택지 조성 이후 민간 매각 방식은 전면 재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택지조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적자사업인 공공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교차보전’ 형태의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H의 부채가 160조 원을 넘는 만큼 공공주택 조성 규모를 축소하거나 분양가격 등을 시장가격에 맞춰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도 번번이 LH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LH의 적자 규모가 커지더라도 택지매각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택지 입찰과 관련 건설업체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총동원해 토지를 확보한 뒤 사업권을 주력 건설사에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LH는 이에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민간에 도급만 제공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사업 등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분양캘린더] 동대문 '제기동역아이파크' 등 5383가구 공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3 14:46:598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5383 가구(일반 분양 368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서 제기1구역을 재건축한 ‘제기동역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총 35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역세권 아파트로 2027년까지 동북선 제기동역 환승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인근 청량리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 개통과 2034년 면목선 신설 등이 계획돼 있다. 공공주택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 A1블록(공공분양)과 A2블록(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서면써밋더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7층, 4개 동, 전용면적 84~147㎡, 총 919가구 규모다.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서면역과 전포역 역세권 중심 상권과 병원, 학원가, 전포 카페거리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부산 지하철 1·2호선 서면역을 비롯해 1호선 부전역, 2호선 전포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동서고가도로 진입 시 부산시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
李 대통령 "벌떼입찰·로또분양 문제…공공개발 이익 환수"
정치 대통령실 2025.08.03 12:27:0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행정안전부의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이 대통령과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간 토론이 벌어졌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왜냐하면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실과 부처 간 택지 공급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족쇄 풀렸다… 토지주에 현금 청산 대신에 분양권 지급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40:00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현물 보상을 확대한다.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대신 아파트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 하고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31일 국토부는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먼저 현물보상을 확대한다.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 청산이 아닌 현물 보상을 제공한다. 기존 현물보상 대상자가 현금 보상되는 경우가 없도록 2021년 6월 29일 이전 발표 사업지는 종전대로 법의결일을 우선공급기준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지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철회해왔으나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후보지 선정과 철회 시 사업의 주요내용 등을 공고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무주택자의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와 복합지구가 되지 않은 사업지가 안정적으로 법정 후보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8월 1일 정식 후보지로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가산디지털단지역 및 중랑역 인근 기존 사업지는 후보지 선정 공고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예정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했다"며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만 124㎡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도심복합사업 아파트 분양권 대상 확대…수유12구역엔 2962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1 07:00:00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 분양 등 현물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 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현물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주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철회해왔으나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만 124㎡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상반기 주택 착공 19%, 분양 40% 감소…주택 공급 '빨간불' [집슐랭]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01 07:00:00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공급가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상반기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이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도 감소해 향후 공급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2만 6000여 가구까지 늘어난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 314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이 6만 5631가구로 전년보다 8.1% 줄었고 지방이 3만 7516가구로 32.8% 감소했다. 다만 6월 한 달 간 수도권 착공은 지난해보다 152.1% 급증했다. 상반기 인허가 물량도 7.6% 감소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는 13만 8456가구로 지난해(14만 9860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줄었다. 수도권이 지난해보다 22.7% 늘었지만, 지방이 28% 감소하며 전체 물량이 감소했다. 착공은 향후 2~3년 뒤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인허가는 3~5년 뒤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주택 분양도 6만 7965가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 분양이 18.4%, 지방이 56.7% 줄었다. 특히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된 주택은 6558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3%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준공 역시 20만 5611가구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분양·준공 수치가 일제히 감소세를 보인 점이 우려 요인”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주택 공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악성 미분양’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716가구로 전월보다 1.1%(297가구) 감소했다. 전남(-13.2%), 경북(-4.5%) 등에서 미분양 물량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됐다. 전체 미분양 주택 수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6만 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1만 3939가구)이 8.9%, 지방(4만 9795가구)이 3.1% 감소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부산·대구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수천 가구 가량 남아 있어 지방 건설경기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하나…아파트 분양권 대상자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1 17:45:0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아파트 분양 등 현물 보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도심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인 우선 공급일이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일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감정가에 현금 청산받도록 했다. 이에 토지주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을 개정해 현물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주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공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철회해왔으나 후보지 단계를 법정화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1만 124㎡에 공공주택 29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
"서울, 8월 아파트 분양 351가구에 그쳐"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31 10:48:53다음 달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351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이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이뤄지며 주목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37개 단지, 총 2만 8765가구(임대 포함)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7월(2만 7534가구)과 분양 물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974가구)과 비교하면 1만 가구 이상 많은 규모다. 수도권 8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 7229가구로 경기 1만 4884가구, 인천 1994가구, 서울 351가구 순이다.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2045가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2지역주택조합‘(1325가구)이 분양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남양주왕숙A1, A2’(1030가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으로 주목받는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아이파크’(351가구) 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서는 건설사들이 분양 성과를 위해 사업성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분양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 분양 물량 1만 1536가구 중 부산 3277가구, 충북 2351가구, 강원 1714가구, 경남 1428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트레파크’(1370가구), 충북 청주시 사직동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2271가구),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신문1지구공동주택2차’(695가구),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927가구) 등이 있다. 부동산R114는 분양 물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됐고 서울 등 수도권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핵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8월 분양시장은 휴가철과 여름 비수기가 맞물려 수요층의 청약 집중도가 낮아질 우려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악성 미분양, 2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여전히 '역대급 규모'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1 10:22:00지난달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23개월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약 11년 만에 최대 수준이어서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 공급의 대표 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반등했지만 1~6월 전체로 봤을 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은 상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달 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2만 7013가구)보다 1.1% 적은 수치다. 이로써 2023년 8월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했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 2320가구로 83.5%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4396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82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3413가구), 경북(2307가구), 부산(2663가구)이 뒤를 이었다. 지방은 전월 대비 감소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77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은 220가구가 줄어들어 감소세를 주도했다. 23개월 만에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매우 많은 수준이다. 11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던 5월 말과 비교해도 불과 297가구 적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1만 4856가구) 대비로는 79.8%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부담이 돼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불린다. 아울러 일반 미분양 주택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 3734가구로 전월 대비 4.4%가구(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3939가구, 지방 미분양은 4만 9795가구로 각각 전월 대비 8.9%, 3.1% 감소했다. 6월 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대표적인 선행 지표인 인허가는 2만 8018가구로 전월(2만 424가구) 대비 37.2% 늘었다. 수도권(8630→1만 3792가구)이 59.8%, 지방(1만 1794→1만 4226가구)이 20.6% 증가했다. 하지만 1~6월 누계로 보면 전국에서 인허가된 물량이 13만 8456가구로 전년 동기(14만 9860가구) 대비 7.6% 감소했다. 6월 주택 착공은 2만 8871가구로 전월(1만 5211가구) 대비 89.8%나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착공 물량이 2만 416가구로 전월 대비 123%, 지방은 8455가구로 39.7% 늘었다. 다만 착공 물량도 1~6월 누계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1~6월 착공 물량은 10만 3147가구로 전년 동기(12만 7249가구) 대비 18.9% 감소했다. 분양 건수는 1만 4983가구로 5월(1만 1297가구)보다 32.6% 증가했으나 1~6월 건수는 6만 7965가구로 전년 동기(11만 2495가구) 대비 39.6% 감소했다. 준공 건수도 4만 115가구로 5월(2만 6357가구)보다 52.2% 늘었지만 1~6월 누계 기준으로는 20만 561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 9560가구)보다 6.4% 줄었다. -
의령 부림산단 분양 활성화 도모…제한업종 제외 전 업종 허용
사회 전국 2025.07.31 09:55:25경상남도가 의령군 부림면 일원에 조성 중인 부림일반산단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반영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가 승인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전체 산업시설용지(18만㎡) 중 약 4만 6000㎡(25%)가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별도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4일 최종 승인·고시를 마쳤다. 총사업면적 35만㎡ 규모의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자동차·기계·전기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의령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군은 1조 4000억 원의 생산가치와 345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4,2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의령IC와 1㎞ 거리에 인접하게 돼,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의령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부림일반산단을 나노융합산업 거점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그린 산업단지와 같은 신성장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했다. 군 전략 산업 기반의 핵심으로 구축하고, 현재 시행 중인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의령 동부권 개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반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앞으로도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를 적극 확대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법령에서 정한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조합원 분양가 낮춘 반포주공1, 일반공급 물량 증가 ‘없던 일로’…오세훈 “목동 재건축 최대 7년 앞당길 것”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1 08:20:3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분양가 조정: 반포주공1 단지가 조합원 분양가를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대폭 인하하며 ‘1+1 분양’ 제도를 간신히 유지했다. 집값 폭등으로 종후자산평가액이 2017년보다 크게 높아져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급증할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조합 수입 감소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재건축 단축: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기간을 최대 7년 앞당겨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병행제도 도입과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기간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목동6단지는 추가로 1.5년을 더 줄여 총 7년 단축을 목표로 한다. ■ 시공사 경쟁: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둘러싸고 삼성물산(028260)과 대우건설(047040)이 각각 장수명주택과 안전설계를 앞세워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내력벽을 40% 줄인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설계를, 대우건설은 단지 높이를 4.5m 상향하고 침수·화재 방지 안전설계를 제안했으며, 다음 달 23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반포주공1 단지 1·2·4 주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전용 84㎡ 기준 평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10억 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집값 상승으로 종후자산평가액이 크게 높아져 '1+1 분양'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조합원 분양가를 종후자산평가액의 60%로 낮춰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5007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7년 말 완공 예정이며, 일반 분양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1832가구가 유지되지만 조합 수입 감소로 조합원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기간을 최대 7년 앞당겨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목동6단지는 추가로 1.5년 단축해 총 7년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병행제도 도입으로 사업시행인가와 통합심의를 동시 처리하고, 감정평가사 사전 선정으로 평가 착수를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완료 시 현재 2만 6629가구에서 4만 7458가구로 1.8배 증가해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약 2만829가구가 공급된다. - 핵심 요약: 개포우성7차 재건축을 두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각각 차별화된 설계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내력벽을 최대 40% 줄이고 배관 수리가 용이한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설계를 제안했으며, 대우건설은 단지 높이를 4.5m 상향하고 침수·화재 방지 안전설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포우성7차는 최고 35층,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다음 달 23일 총회에서 시공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3사가 8월부터 장기 보장성 보험의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춰 보험료가 5% 안팎 오를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투자 중심인 손보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일부 상품은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신규 및 갱신형 상품에만 적용되며 자동차보험 등 단기 상품은 제외된다. - 핵심 요약: 대형 건설사 5곳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 3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급감하고 매출도 16% 뒷걸음질친 34조 8398억 원에 그쳤다. 삼성물산 매출이 33% 감소한 7조 150억 원, 현대건설(000720)과 대우건설도 각각 12%, 18% 감소했으며, 지방 미분양 적체와 수주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뽑힌다. 건설사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10조, 8조 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최소 2조 원 이상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현금출자만 3000억 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스가 연계 증자까지 통과되면 수은의 올해 증자 규모는 2조 3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은은 2030년까지 자본금을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가 인하되면 일반분양가도 떨어지나요? A. 일반분양가 인하 가능성은 낮고 조합원 부담금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포주공1은 조합원 분양가를 25억에서 15억으로 대폭 인하했지만 일반분양 물량과 분양가는 변동이 없다고 조합 측이 명시했습니다. 조합 수입이 줄어든 만큼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집값 급등으로 종후자산평가액이 치솟으면서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이러한 수익구조 변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목동 재건축 기간 단축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A. 투자 회수 기간 단축으로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목동6단지는 추가 1.5년 단축해 총 7년을 줄이면 투자 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연평균 수익률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2만 6629가구에서 완공 후 4만 7458가구로 증가하는 공급 확대와 함께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전체의 인프라 개선과 상권 발달을 통한 부가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Q. 시공사 차별화 설계가 투자 가치에 도움이 되나요? A. 장수명주택·안전설계는 프리미엄 확보와 관리비 절감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입니다. 삼성물산의 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내력벽 감소로 향후 리모델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침수·화재 방지 설계는 기후변화와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설계 차별화가 분양가와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 대비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재건축 수익구조 변화 모니터링: 집값 급등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조정이 일반분양 조건과 조합원 부담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목동 재건축 기간 단축 기회 활용: 앞당겨진 사업 일정으로 투자 회수 기간 단축과 수익률 개선 효과 검토 [키워드 TOP 5] 반포주공1 분양가 조정, 목동 재건축 기간 단축, 개포우성7차 시공사 경쟁, 건설사 실적 부진, 재건축 수익구조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조합원 1+1 분양 나서는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일반분양 줄어들듯[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31 07:10:00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의 일반공급 물량이 1800여 가구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최대 25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합원의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합원 분양가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26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의 60%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든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제출할 변경안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17년 9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고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 접수에 이어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올해 1월 다시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과 종후자산평가액 산정을 했다. 집값 상승으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은 2017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도시정비법상 ‘1+1 분양’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7년과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산정한 조합원의 집 가치인 권리가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급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 받게 될 2채의 가치도 기존 집 가치를 넘어 ‘1+1 분양’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기존 집 가치보다 새로 받게 될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지도록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다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7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26년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1832가구가 계획돼 있었다. 1+1 분양이 취소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660가구 많은 약 25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1832가구의 일반 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과 일반 분양가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조정으로 조합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물량과 분양가가 유지된다면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한다. -
일감 줄고 지방 미분양 쌓여…침체 늪에 빠진 건설사
부동산 분양 2025.07.30 18:02:44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도체 공장 등 수익성이 높은 비주택 공사 발주가 줄어든 데다 적체된 지방 미분양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도 자잿값 안정 효과에 영업이익은 반등하지만, 외형은 줄어드는 침체형 수익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 발표를 완료한 대형 건설사 5곳(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올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1조 30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매출 역시 16% 줄어든 34조 8398억 원에 그쳤다. 올 상반기 건설사 5곳 중 4곳의 매출이 뒷걸음질쳤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이 7조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현대건설(15조 1763억 원)과 대우건설(4조 3500억 원)의 매출 역시 각각 12%, 18% 감소했다. 대형 건설사의 실적이 뒷걸음질친 것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수주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사 5곳의 상반기 기준 신규 수주액은 2023년 47조 원에서 지난해 37조 원으로 20% 이상 감소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수주 실적은 1~2년 뒤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데, 지난해 공사비 상승 여파에 발주 자체가 줄어든 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은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2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발주한 평택 P4 공장과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준공 시점이 다가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822억 원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상반기 탄핵정국 등으로 환율 불안이 확대된 데다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실적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GS건설 영업이익은 23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전 수주해 공사비가 낮은 현장이 준공된 효과로 풀이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와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대형 주택 프로젝트 준공 완료에 따라 공사비가 정산돼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자잿값 안정에 따른 원가율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4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 원가율이 지난해 상반기 94.9%에서 올해 상반기 93.5%로 낮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 5곳의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만 각각 10조, 8조 원의 일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각각 6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내년까지 수주 감소 여파가 이어져 외형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비주택 발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시정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신사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공사와 글로벌 원자력 발전 관련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UAE원자력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초 미국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업체 홀텍과 손잡고 미시간주에 300㎿급 SMR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의 인허가 과정 등을 거쳐 계획대로 연말께 착공하면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 SMR을 건설하는 첫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투자 침체 분위기가 여전한 만큼 해외 사업 확대는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
반포주공1 조합원 분양가 낮춰…일반공급 물량 증가 ‘없던 일로’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30 17:59:45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의 일반공급 물량이 1800여 가구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최대 25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합원의 ‘1+1’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합원 분양가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26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의 60%로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조합원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이 얻게 되는 총수입을 의미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든다. 조합이 8월 말 서초구에 제출할 변경안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17년 9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고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 접수에 이어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올해 1월 다시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과 종후자산평가액 산정을 했다. 집값 상승으로 조합의 종후자산평가액은 2017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도시정비법상 ‘1+1 분양’을 위해서는 조합원이 기존에 보유한 집의 가치보다 새로 받는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야 한다. 그동안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7년과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산정한 조합원의 집 가치인 권리가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져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급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 받게 될 2채의 가치도 기존 집 가치를 넘어 ‘1+1 분양’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다. 이에 조합은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기존 집 가치보다 새로 받게 될 집 2채의 가치가 낮아지도록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다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7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7년 말 완공 예정인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는 2026년 상반기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1832가구가 계획돼 있었다. 1+1 분양이 취소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660가구 많은 약 25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1832가구의 일반 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일반 분양 물량과 일반 분양가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조정으로 조합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일반 분양의 물량과 분양가가 유지된다면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한다. -
올해 상반기 아파트 일반 분양 5년 새 최저…지난해보다 43% 감소[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7.30 09:34:31올해 상반기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일반 분양 규모는 4만 1826가구다. 지난해 상반기 일반 분양 공급물량 7만 4356가구에서 43% 줄어든 규모다. 최근 연도별 상반기 일반 분양은 2021년 11만 5243가구, 2022년 10만 2780가구, 2023년 4만 4360가구, 2024년 7만 4356가구다. 올 상반기 공급 규모는 이 중 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1년보다 63% 줄었다. 이 같은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공사비 인상,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 등이 꼽힌다. 반면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구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전국 가구 수는 2313만 7172가구에서 올해 6월 2423만 8510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아파트 분양은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는 추세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69.21대 1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지만 신규 공급이 원활치 않아 새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며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라면 하반기 분양 시장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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