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선, 이재용 이어 구광모 만났다…'K배터리 연합' 강화
산업 기업 2020.06.22 12:03:49정의선(왼쪽) 현대차(005380)그룹 수석부회장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함께 전기차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LG·SK로 이어지는 기존 배터리 공급라인에 이어 미래에 삼성까지 더해질 경우 ‘K배터리 연합’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현대차그룹과 LG그룹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과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G화학(051910) 오창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한다. 정 부회장과 구 회장은 이날 전기차 배터리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미래 배터리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과 구 회장의 단독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 사장과 서보신 상품담당 사장 등이 동행한다. 현대차와 LG화학은 현재 전기차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LG화학은 현대차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 전기차 전용플랫폼 2차 배터리 공급사로도 선정됐다. 1차 공급사는 SK이노베이션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양사가 현재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하면서 배터리 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달 삼성SDI 천안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배터리에 관한 논의를 했고, 조만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
심의위 사흘전 생일 맞는 이재용…병상에 있는 이건희 찾을듯
산업 기업 2020.06.21 17:35:5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만 52세 생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번 생일을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고 경영 현안을 챙기는 업무 등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일 사흘 뒤인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편안히 생일을 즐길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23일 생일에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가족과 조촐한 식사를 하거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와병 중인 부친 이건희 회장을 병문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뒤 매해 경영 또는 사법 리스크로 바쁜 생일을 보냈다. 특히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옥중 생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올해 ‘최악의 생일’은 피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를 앞두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영·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이던 2013년 이 부회장은 중국·미국을 순방하는 해외출장 도중에 생일을 맞았다. 당시 일본 출장길에 오른 이 회장과 나란히 출국해 ‘주요2개국(G2) 출장’ 일정을 소화하며 차세대 삼성 총수로서 입지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 와병 이후 삼성과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직접 상관이 없어도 이 부회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생일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태다. 2014년에는 이 회장 와병에 따른 총수 공백을 최소화하며 시간을 보냈고 2015년에는 생일 당일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 전 관장도 이 부회장이 몇 년째 검찰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홍 전 관장은 남편인 이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7년째 입원 중인 상황에서 아들인 이 부회장이 계속 고초를 겪는 것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전 관장은 이 부회장이 구속수감 중이던 2017년 7월 부산의 한 사찰을 찾아 불교의식을 지내기도 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시간이 없다"…삼성 이재용, 릴레이 회의 막간 식사는 '짜장면'
산업 기업 2020.06.20 11:55:00“가혹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경기도 화성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방문한 곳은 반도체 사업을 펼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곳에서 평직원부터 사장단까지 두루 만나며 초격차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트리플 악재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언제든 붙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사장단 집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김기남 DS 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과 미래 전략 마련에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사장단과의 간담회 직후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원들과 환담회를, 또 그 다음엔 국내 주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안전팀장들과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릴레이 회의’ 였습니다. 숨돌릴 새 없이 연달아 진행된 이 부회장의 일정은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단박에 시선을 강탈한 것은 다름 아닌 ‘구내식당 컷’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이 부회장은 점심시간 북적이는 구내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일렬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두 손에는 식판을 들고 있네요. 이 부회장보다 먼저 배식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그를 ‘그룹 총수’가 아닌 ‘옆자리 동료’ 정도로 생각하는 듯, 표정의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대 구내식당을 방문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목격담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점심으로 간짜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반찬으로는 단무지와 깐쇼새우 몇 점이 있었다네요. 많은 임직원과 릴레이 회의를 하다 막간을 틈타 먹는 점심이라 그랬을까요. 그가 후루룩~ 한 두 젓가락 만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면 요리를 선택한 것은 “시간이 없다”며 발 빠른 위기대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반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회장이 찍힌 구내식당 사진을 유심히 보면 코로나19 탓에 마주 보지 않고 한 줄로 나란히 테이블에 앉은 임직원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에 식사하며 되도록 대화를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연구소 직원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진에서는 회의 주제만큼이나 심각하고 진중한 표정만 보이지만, 여기서는 박장대소 하는 직원들 앞이라 그랬을까요. 이 부회장 얼굴에도 옅은 웃음이 흐릅니다. 보통은 사장님과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도 직원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룹 총수와 마주한 이분들은 웃음꽃이 피었네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귀띔해 준 대화내용은 소탈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직장인 디톡스’인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흘러나왔다고 하네요. 휴가를 가고는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집에 머무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됐을 때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가족을 둔 직원들을 대신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전달했던 일도 이번 환담회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들었던 그 때, ‘또 하나의 가족’인 회사가 나서서 걱정을 덜어줬다는 수줍은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극자외선(EUV) 공정 기반의 D램 양산과 계속되는 공격적 투자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로 메모리반도체 부문 글로벌 1위 자리를 보다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도 글로벌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파운드리에 도입하는 등 선단공정에 힘 쓰는 모습입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가혹한 위기"...나흘만에 또 반도체 현장
산업 기업 2020.06.19 17:17:41“가혹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격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트리플 악재’ 속 위기감에 다시 한번 ‘초격차’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 반도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경영 행보로 삼성전자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DS 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경영진과 만나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격차 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차세대 반도체 개발 로드맵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황 △설비·소재 및 공정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글로벌 반도체 산업환경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중국이 128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공언하는 등 시장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PC용 반도체(DDR4 8Gb 기준) 현물가격이 1개당 2.8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의 부정적 효과가 언택트 수요 확산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중인 연구원들을 찾아 초격차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부문 1위를 목표로 한 ‘반도체 비전2030’ 달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반도체 연구소는 선행 공정·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공정 미세화 한계 극복을 위한 신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 연구 등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삼성 반도체 사업의 ‘브레인’으로 불린다.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밝히며 미래 기술의 선제적 확보에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극자외선(EUV) 공정 기반의 D램 양산과 계속되는 공격적 투자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로 메모리반도체 부문 글로벌 1위 자리를 보다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또한 글로벌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계 최초로 EUV 공정을 파운드리에 도입하는 등 선단공정에 힘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 잇단 현장경영 행보를 통해 반도체 등 주요 사업 부문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첫 경영 행보로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 받고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을 만나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하는 등 광폭 경영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이날 삼성전자 국내 주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안전팀장들을 소집해 “환경안전 분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환경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공격적 반도체 투자로 사업장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기술·안전·환경 모두에서 진정한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현장 또 달려간 이재용 "가혹한 위기상황…시간이 없다"
산업 기업 2020.06.19 14:02:00“가혹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 다시 한번 ‘초격차’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금주 들어 DS 부문 사장단과 잇따라 만나며 삼성전자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 자리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DS부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미래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DS부문장 부회장을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강호규 반도체연구소장 등 삼성전자 핵심 경영진이 함께 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사장단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 로드맵을 비롯해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황, 설비·소재 및 공정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글로벌 반도체 산업환경 변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반도체 연구소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중인 연구원들을 찾아 초격차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부문 1위를 목표로한 ‘반도체 비전2030’ 달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반도체 연구소는 선행 공정 및 패키징 기술을 비롯해 공정 미세화 한계 극복을 위한 신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 연구 등 차세대 반도체에 적용 가능한 미래 기술 연구을 진행하는 삼성 반도체 사업의 ‘브레인’으로 불린다. 이 부회장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혹한 위기 상황”이라고 밝히며 미래 기술 선제적 확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올 들어 잇단 현장경영 행보로 반도체 등 주요 사업부문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첫 경영 행보로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을 보고 받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당부한 바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글로벌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파운드리에 도입하는 등 선단공정에 힘쓰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 이날 삼성전자 국내 주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안전팀장들을 소집해 “환경안전 분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업장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임직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기술과 안전, 환경 모두에서 진정한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폐업위기서 매출 10배...이재용 '동행' 결실
산업 기업 2020.06.17 17:21:30“빵집, 국밥집, 편의점을 거쳐 지금은 의약품 관련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입니다. 삼성전자 멘토님이 없었으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50대 주부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17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올해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의 졸업식 격인 ‘데모데이’가 지난 16~17일 열린 것에 맞춰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영상의 주인공은 의약품 통합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e블루채널’의 이나현 대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사러 약국을 많이 찾다가 사업 아이템을 떠올렸다. 그는 “약국에 의약품 재고관리나 원가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같은 약을 살 수가 없었다”며 “그때 편의점을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의 포스 프로그램을 약국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때 사무실이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외부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이었다. 이 대표는 “사무실과 삼성전자 전문가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자는 생각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1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지난해 3월부터 지원을 받았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삼성전자 멘토를 통해 기술 분야는 물론 조직관리, 사업화 현장 지원 등 다각도의 도움을 받았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멘토를 이만큼 빼먹은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e블루채널은 1년 전 10개에 불과하던 거래 약국이 현재 150개로 15배 늘었고 연간 매출은 10배에 달하는 14억원을 예상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상북도약사회,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인 동원약품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랩은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8월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5년간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외부 스타트업 300개를 육성하고 ‘C랩 인사이드’를 통해 사내 임직원 스타트업 200개를 지원하는 등 모두 5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총 104개의 외부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현재 4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C랩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경영철학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C랩 프로그램을 적극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C랩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을 직접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평소 삼성의 노하우를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 나눠 국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며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 1월 사장단 간담회에서는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사회공헌 비전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 아래 C랩 아웃사이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스마트공장, 협력회사 상생펀드 등 다양한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재용·변수연기자 jylee@@sedaily.com -
양창수 전 대법관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16 08:23:1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사진) 전 대법관이 16일 이 사건 심의에서는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 선임 등 앞으로 진행 관련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피신청의 이유로 이 부회장과 공동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를 들었다. 양 전 대법관은 “그가 이번 위원회에 회부 신청을 한 당사자는 아니라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명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원인을 동일하게 형성하는 이상 회피사유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 관여한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신문 기고문, 처남의 현 소속과 직위 등은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과 객관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지 않은 최 전 부회장을 회피신청의 이유로 제기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전 대법관은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 15일에서야 이에 필요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그중에서도 최 전 부회장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개최 전 회피 의사를 공표해도 되는지와 현안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대리의 선정 등 절차적 사항을 대검찰청 담당 검사 등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관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된 후부터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매일경제신문에 낸 기고문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옹호한 점도 알려지면서 안팎에서 회피신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 전 대법관이 당장 직무수행 회피를 신청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번주 안에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수사심의위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관은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한다. 당일 회의에서 회피신청을 하면 15명 중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속보] ‘적격성 시비’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빠진다…위원장 회피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06.16 07:28:36[속보] ‘적격성 시비’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서 빠진다…회피 신청 -
기소는 기소일뿐... 수사심의 앞둔 이재용 '뉴삼성' 잰걸음
산업 기업 2020.06.16 06:18:5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로 결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중앙지검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과 삼성 양측이 이 부회장 등의 기소를 놓고 법리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도 첨예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범죄혐의 소명에 실패한 검찰의 기소가 면피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6일 만에 첫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 사법 리스크 및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위기 상황이 이 부회장의 발걸음을 빨라지게 하고 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과 평택·기흥·수원 사업장에서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위기 극복 전략을 점검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올해 초 종합기술원 방문 이후 약 반년 만이다. IM 부문과는 약 1년여 만에 머리를 맞댔다. 이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업부와 릴레이 간담회를 연 것은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 등 엄중한 상황 속 내부 경영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다. 삼성은 안팎으로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이달 말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일이 예정된 만큼 급할 수밖에 없다. 1분 1초가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반도체와 세트 부문은 물론 스마트폰 사업부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진인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는 게 삼성 안팎의 의견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삼성전자는 부품과 세트를 아우를 수 있는 경영진이 부재한 가운데 초유의 위기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사업부를 아우르는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시장 전략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삼성은 물론 이 부회장 입장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DS 부문이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강인엽 시스템LSI 사업부장 사장, 박학규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DS 부문 경영진과 만나 글로벌 반도체 시황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사장단과의 오찬 이후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략 간담회를 연속으로 소화했다. 특히 파운드리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황 및 무역 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선단공정 개발 로드맵(5나노·GAA 등) 등을 점검했다.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를 적용한 3나노 반도체는 최근 공정개발을 완료한 5나노 제품에 비해 칩 면적을 약 35%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소비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 성능(처리속도)은 약 30% 향상시킬 수 있다. IM 부문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상반기 실적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하반기 판매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삼성전자는 중저가 5세대(5G) 모델 출시 등으로 이 같은 수요 절벽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내년 출시될 ‘갤럭시 S시리즈’ 등 플래그십 라인업 운영 전략을 꼼꼼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 최윤호 경영지원실장 사장, 최경식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김경준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부사장, 김성진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뉴 삼성’ 선언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실제로 위기 상황 속 투자 가속화로 현실화됐다. 삼성전자는 5월21일 최첨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새로운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안현덕·손구민·변수연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기소’ 사이에 둔 檢-삼성 3라운드…26일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15 17:21:3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로 결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중앙지검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과 삼성 양측이 이 부회장 등의 기소를 놓고 법리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날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도 첨예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범죄혐의 소명에 실패한 검찰의 기소가 면피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검찰 '3라운드' 앞두고...수사심의위원장發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06.13 10:14:06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공방을 앞두고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위원장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대법관 시절 양 위원장이 삼성그룹 승계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에 ‘무죄’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력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소집 전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 향후 수사심의위원장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여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뽑아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수사심의위)를 만든다. 현안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를 두고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내로 심의 결과를 이 사건 수사팀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에 통보한다. 검찰과 이 부회장 간 첨예한 갈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심의 단계 전부터 논란은 공정성 시비로 시작된 셈이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이던 2009년 5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다수의견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이 부회장에게 싼값에 넘겨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최종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6대5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양 위원장은 이번 수사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검찰과 피의자 측에 질문하지 못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못하지만 심의를 주재하고 총괄해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 위원장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11조3항은 수사, 재판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 것은 심의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과 현안위원들 모두 기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양 위원장 본인이 직접 ‘회피’ 신청을 함으로써 위원장직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 다만 우선 현안위 구성까진 양 위원장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운영지침에 따라 우선 양 위원장은 현안위 구성 단계에서까지는 적어도 위임장 역할을 해야 한다. 운영지침 제10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현안위 위원으로 선정한다. 지침상 위원장 없이 현안위 구성이 불가한 것이다. 위원장이 만약 현안위 구성 단계 전에 사퇴를 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지침에 세부적으로 나온 바는 없으나, 새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관련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안위원 추첨 때 검찰은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해 추첨에 입회하도록 해 위원장의 현안위원 추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입회해 지켜보도록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이미 몇 번 진행돼 경험이 있는 제도긴 하지만, 이토록 첨예한 이슈에선 처음 적용돼 혼란이 있을 법하다”며 “양 위원장 손으로 현안위원을 뽑으면 심의 시작 전부터 현안위원들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찰은 현안위원들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해 심의 관련 절차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7월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늦춰지면 이 부회장 수사가 인사와 맞물리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양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될 경우 그 후의 절차에 관심이 특히 모인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다시 살펴보면, 제11조는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을 호선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표결에 참여하는 현안위원은 14명이다. 짝수 정원으로 7대7의 심의 결과가 시나리오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결’ 결과가 나올 경우 심의는 다시 진행되지 않고 ‘부결’을 끝으로 심의를 종결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에도 부결 시 재의결을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부결될 경우 이를 어떻게 검찰이 받아들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도, 불기소 의견도 검찰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부결된 ‘안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게 안건이 부결되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기소할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게 안건인데 부결되면 기소할 명분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피의자인 이 부회장 측이기 때문에 ‘불기소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을 수사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기소를 강행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에도 기소하면 검찰 입장에선 기소권 남용 방지 차원으로 시작된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 부담이 커진다. 그럼에도 1년 8개월 간 수사를 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사건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한 검찰은 그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에 방점을 두고 오랜 기간 이어진 특수 수사인데,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가 무슨 의견을 내놓든 사실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안위의 심의 기일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대검,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檢 vs 삼성 '3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0.06.12 14:11:1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처리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달 말 안으로 시작이 예상되는 수사심의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와 부의심의위의 변론에 이어 검찰과 삼성의 ‘3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대검찰청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회장 사건을 다룰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 공문을 보낸데 따른 조치다. 대검 예규로 정해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보면 시민위원회에서 소집요청서를 대검으로 보내면 검찰총장이 반드시 소집요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측은 앞으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사심의위는 일반적으로 소집 결정 후 2~4주 내 열리곤 했다. 추후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그날 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 법률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을 살필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따로 정한 추첨기일에 수사심의위 구성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만든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직접 심의위에 나와 공방을 펼치게 된다. 양측은 심의기일에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청인 외에도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양측이 향후 펼칠 논리는 앞서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 핵심은‘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이 밝힌 부분을 강조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은 부의심의위를 설득하기 위해 수사를 통해 기소 근거가 될 증거자료들을 더 공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5월 경영권 승계 과정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당시 다수의견을 냈다. 성격이 비슷한 사건의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회피 또는 기피 대상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박준호·손구민기자 violator@@sedaily.com -
시민 판단이 좌우할 이재용 운명…삼성, 檢 칼날 꺾을 필승전략은
산업 기업 2020.06.12 06:17:2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최종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검찰청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5시 40분께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지검에 통보하게 된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에서 검찰과 삼성 측이 다툴 부분은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정도로 혐의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한 기소는 면피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재판에 넘길지를 사이에 둔 전·현직 특수통 사이 ‘제3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양측 사이 총성 없는 전쟁은 현재까지 삼성이 2승으로 앞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여론의 역풍에 휩싸였다. 이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도 패배했다. 검찰은 앞선 두 번의 공방에서 2패를 기록한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배수진을 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 적정·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2승을 기록 중인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힌 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어논리다. 혐의 소명이 안 된 면피성 기소는 막자는 것이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전담 판사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방어에 성공한 논리를 재차 전면에 내세우는 필승 전략인 셈이다. 삼성 측은 그룹과 총수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일단은 안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빠르면 이달 내 개최될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공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을 겨눈 검찰의 칼이 거둬지지 않고 있는 만큼 삼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등 겹겹이 쌓인 대외 악재를 뚫고 나갈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높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고조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전문경영인 아래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총수가 재판에 엮여 있기에 그룹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그룹 브랜드 이미지 하락, 임직원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후임으로 삼성 사회공헌업무 총괄 성인희 사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현덕·이수민·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기소', 시민에 묻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19:03:37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하게 됐다. 최종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2시부터 검찰청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낸 의견서를 살펴보고 5시40분께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시민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보름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중앙지검에 통보하게 된다.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기존에 8번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를 모두 수용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에 감사한다”며 “수사심의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재용 기소 시민판단 받는다...수사심의위 소집 '의결'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17:46:1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의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 넘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윤 총장이 소집요청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열면, 수사심의위는 2주 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적절한지를 판단해 판단내용을 중앙지검에 통보한다.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생긴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부의심의위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제외 15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5시40분께까지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됐다.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로 분포됐고, 직업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자, 퇴직공무원 등이다. 앞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9일 새벽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