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재조사 17시간만에 종료…檢, 주말 '숨고르기'
사회 사회일반 2020.05.30 07:30:08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차 소환조사를 17시간 40분만에 마무리하고 30일 귀가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사장단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처음 소환된 지난 26일에도 17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사건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잡는다.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이 부회장은 물론 그동안 소환조사 해왔던 삼성 사장급 임원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조사는 다시 소환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7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보고와 지시 라인에 있는 삼성 사장단의 결정적 진술을 구속상태더라도 확보하기 쉽지 않고,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막판 수사에 힘이 빠져 검찰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 이재용 사흘만에 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05.29 17:25:0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소환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관련자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17시간가량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마치면 주말 동안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중대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재용 "합병·회계부정, 보고도 지시도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17:38:4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의 기존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건 해당 수사가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수사를 받은 지 3년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다만 이날 소환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은데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검찰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이 부회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수사 시도 등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검찰·삼성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데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도 이를 두고 의견충돌을 빚은 바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소환] 조국 사태에 코로나19까지…첩첩산중 지나 18개월만에 분수령
산업 기업 2020.05.26 15:01:58‘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통해 분수령에 이르렀다. 이번 수사는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까지 장장 1년8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조만간 이 부회장과 임원진의 신병 처리 및 기소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 검찰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다. 지난 2018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뒤이어 11월21일 증선위는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13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첫 강제수사를 개시한다. 이후 한동안 자료 분석에 매진하던 검찰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다. 지난해 4월에는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그 이후로 바이오로직스 직원,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된다. 이후 검찰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돼 지난해 5월22일에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두어 달이 지난 지난해 7월16일 김 대표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된다. 이후 수사는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 이후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삼성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팀이 한 차례 바뀐다. 우선 기존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대검의 특수수사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자리에는 기존 주임부장이었던 송경호 부장검사가 승진해 배치된다. 사실상 수사팀의 연속성을 그대로 가져간 간 것이다. 새로운 주임부장으로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온다. 다만 사건 담당 부서는 기존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뀐다. 다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특수1~4부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 때문에 삼성 수사도 한동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국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검찰은 다시 수사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련자 소환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준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다시 검찰 조직에 변화가 생긴다. 직제개편과 인사로 지휘라인이 또 다시 바뀐 것. 기존에 수사를 맡고 있던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고, 신설된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이 재배당된다. 주임부장은 그대로 이복현 부장검사가 맡는다. 다만 지휘라인이었던 3차장검사가 신성식 차장검사로 바뀐다. 대검 지휘라인인 반부패수사부장도 심재철 검사장으로 바뀐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미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초까지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소환하다가 한동안 조사를 그친다. 그러다 지난 4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재소환하고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첫 소환하면서 다시 수사 시계가 빨라진다. 이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정몽진 KCC 회장 조사를 거쳐 이날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한두 차례 추가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이재용 소환] 檢 JY 기소할까…부정승계 재판 시 파기환송심 영향은?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14:55:13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하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관계와 보고 관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따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기소한다면 새로 시작될 재판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골자로 한 국정농단 사건과 부정승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국정농단 재판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다”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각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을 중계하는 언론 보도가 각 재판에 자료로 제시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의 진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총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다. 이 재판은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따라 진행되다가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서 지난 1월17일 이후로 잠정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그에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기까지 최소 2~3개월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중앙지검이 한 달여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부정승계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먼저 시작될 확률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면 특검과 다툼이 발생해 파기환송심 재개까지 최대 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소환] 檢 "고용승계 목적"…‘고의성·승계 프레임 無’ 격돌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14:53:58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6일 소환하는 등 수사가 ‘종착역’을 향하면서 양측간 ‘논리 전쟁’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산정돼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과정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란 논리다. 반면 삼성은 줄곧 회사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른바 ‘승계 프레임’ 자체가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날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등 무리한 합병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고, 그 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윗선들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이는 이들 과정은 물론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했거나 또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최고 윗선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이 부회장 소환의 핵심 부문”이라며 “다만 확인할 부분이 많은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2회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도 없거니와 승계 프레임도 이른바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다. 특히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됐다고 주장한다. 또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을 고려해 회계 장부에 반영한 것이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경영권 승계 의혹 등 겨냥…檢, 3년3개월만에 이재용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10:15:25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다만 소환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 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그가 연루됐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게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게 삼성물산 합병 당시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묻는 등 이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은 애초 이달 초로 예상됐다. 애초 지난 9~10일께로 잡혔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이 부회장의 현장 방문 일정과 사장단 회의 등으로 소환 시기가 다소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만큼 2차례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데로 그를 비롯한 이른바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물론 최고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는 한층 활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다시 최고 윗선 등이 구속되면 경영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검찰이 이들 윗선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무리한 ‘기업 흔들기’라거나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수사를 이어온 만큼 해당 사건은 간단치 않다”며 “그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은 물론 이른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가 입증된다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년반 만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0.05.26 09:52:2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지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소환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부정하게 강화한 의혹을 받는다. 그동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부르기 전 삼성 사장급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조사해 합병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
삼성 해고노동자들 이재용 자택 앞 '삼겹살' 시위
사회 사회일반 2020.05.25 20:02:57삼성 해고노동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시위를 하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구청 직원들이 나와 자리를 정리해달라 하자 “소송을 걸어라”고 말했다. 삼성 해고노동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1년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이재용 부회장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음주가무’ 집회를 벌였다고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연대TV’에서 올라온 이 영상을 보면 집회 참석자는 10명 안팎이었고, 임미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삼겹살을 구워먹었고, 참여자들 주변에는 소주병과 캔맥주도 놓였다. 이에 구청 직원들로 보이는 공무원들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나왔다”고 했지만 집회 참여자들은 “걱정 안해도 된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 교수는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제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라고 하라”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