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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악재속 삼성 어깨 짓누르는 사법 리스크
산업 기업 2020.06.11 17:42:21검찰의 칼에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대외 악재가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 삼성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모습이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했는지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논의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요청대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던진 마당에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더해 새로운 재판에 이 부회장이 다시 붙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삼성의 위기 의식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 “이번이 진짜 위기”라는 말이 퍼져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 퀀텀닷(QD) 디스플레이 등 이 부회장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던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이 부회장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상황에서 전국 곳곳의 사업장을 직접 찾으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이 현장 경영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아래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도 총수가 재판에 엮여 있기에 그룹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며 “그룹 브랜드 이미지 하락, 임직원 사기 저하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정도의 맷집이니까 4~5년 동안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며 “사법 리스크로 촉발한 경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불법행위 지시 및 보고 등 핵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격을 재판을 통해서도 막아내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과정에 불법이나 고의성이 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합작파트너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나 분식회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시작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의혹은 물론 이 부회장을 위한 시세조종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주가 방어를 검찰이 인위적 주가 조작으로 몰고 있다는 논리다. 한편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후임으로 삼성 사회공헌업무 총괄 성인희 사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유일한 삼성 내부 위원으로 활동해온 이인용 사장은 4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수민·안현덕기자 noenemy@@sedaily.com -
검찰, 최서원 확정판결에 "큰 의미"…이재용 언급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14:35:20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 받자 특별검사팀·대검찰청과 최씨 측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영수 특검팀과 대검은 모두 피의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 최씨 측은 판결에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판결을 존중한다”며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관련 재판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검찰청도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 역시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서도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고 최씨에 뇌물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 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으로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 혐의 소명 부족 vs 기소 불가피…수사심의위 두고 檢·삼성 ‘2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0.06.11 06:35:00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두고 11일 검찰과 삼성 측이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삼성 측은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취지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의미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등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피고인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를 열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앞서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검찰수사심의위와 달리 이들 부의심의위원 명단에는 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 의견서를 검토해 오후 늦게 의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참석 의원 과반의 참석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인 측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사건의 개요와 구체적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했다.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사유가 ‘피의자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했다 △국민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이 부합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는 면피성 기소를 막기 위해 검찰이 만든 제도인 만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의심의위에서 검찰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의미도 엿보인다. 반면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 적정·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삼성 변호인 “檢 자신있으면 수사심의위 피하면 안돼”
산업 기업 2020.06.10 17:18:37삼성 측 변호인단이 11일로 예정된 검찰 시민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10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은 시민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취지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일 뿐 기소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피의자(이 부회장)의 형사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장법관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제도 취지에 삼성 사건이 가장 잘 맞는다”며 “이 사건을 심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을 심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1등도 삐끗하면 망한다"...어느때보다 울림 큰 삼성
산업 기업 2020.06.10 07:00:14“목표가 있으면 뒤쫓아 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번 세계의 리더가 되면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번째 발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99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오른 후 회의석상에서, 두번째 발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당부한 말이다. 이들의 발언에는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른 기쁨이나 30년 가까이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지킨 뿌듯함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날 정도의 조바심과 ‘1위 기업도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업계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의 이 같은 절박함은 삼성의 숨가쁜 성장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이라 입을 모은다. 삼성의 성장 역사는 매 순간이 위기였고 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의 현재 ‘초격차’ 전략 또한 누군가의 ‘패스트팔로잉’ 전략에 의해 언제든 힘을 잃을 수 있다. 삼성 또한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기반으로 선두 사업자를 제쳤기에, 이 같은 위기의식은 삼성 특유의 유전자(DNA)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83년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한 후 매년 위기를 겪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의 시작은 ‘맨땅에 헤딩하기’란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무모함에 가까웠다. 다른말로 하면 그만큼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혜안이 돋보이는 판단이었다. 1980년대는 일본의 도시바를 비롯해 히타치, NEC 등이 번갈아 D램 시장 1위를 차지하는 사실상 ‘일본 천하’였다. 1985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은 NEC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했다. 삼성전자가 1984년 64K D램 양산에 성공해 미국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며 존재감을 알렸지만 현재 중국산 반도체와 비슷한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기회는 우선 외부에서 찾아왔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곤두박질 친다. 여기에 1986년 일본의 반도체 독식을 견제하던 미국은 일본산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도록 강요한다. 미국은 1970년대에 일본 정부가 히타치, 도시바 등 일본 반도체 기업에 2억 달러를 무상 지원했으며 20억 달러규모의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내세우며 다양한 압박에 나선다. 1970년대 D램 시장을 주도하던 인텔이 1위 자리를 일본업체에 내주고 시스템 반도체에만 집중하는 등 자국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를 연상시키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팔비틀기’였다. 미국은 또 일본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본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 이상 유지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일본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의 주 수요처인 컴퓨터 분야의 불황으로 업계 전체에 ‘공급과잉’이 발생한 것 또한 일본 업체에게는 악재였다.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1989년까지만 해도 NEC·도시바·히타치 등 일본 업체가 나란히 1·2·3 위를 차지했지만 1992년에는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인텔이 1위 자리에 재등극하는 등 산업 구조가 재편된다.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였다. 삼성전자는 매년 수천억원 가량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펼친다. 당시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은 매출의 15% 내외로 ‘기술의 삼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간을 가진다. 삼성전자는 1986년 1메가(M) D램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 격차를 좁혀오다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후부터는 추격에 한층 고삐를 죄게 된다. 이 회장은 반도체 공정에 ‘스택형’ 도입, 8인치 웨이퍼 생산라인 선제 도입 등으로 경쟁 업체들을 하나 둘 제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에서도 1993년 후지쯔, 미쓰비시전기 등을 제치고 7위에 오르며 사상 첫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본격 명성을 떨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 만큼 탁월한 경영 전략에 높은 점수를 준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 출신인 유노가미 다카시는 자신의 저서 ‘일본 반도체 패전’을 통해 일본은 ‘과잉품질 및 과잉성능’에 집착한 반면 삼성전자는 수율 및 비용 최적화에 중점을 둔 것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IBM이 주도하는 메인프레임용 D램에 적합한 고품질 제품 양산에 힘쓴 반면 삼성전자는 PC 시대 도래에 발 맞춰 수율 및 생산성을 두루 고려한 맞춤형 D램을 내놓는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존 장비를 보다 오래 사용하는 요소기술, 생산기간을 대폭 줄인 인티그레이션 기술, 웨이퍼 당 수율을 끌어올리는 생산기술에서 앞선 반면 일본 업체들은 생산 설비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매달린다.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이 같은 생산설비에 대한 집중 투자 때문에 2000년대 초반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또 삼성전자는 전략마케팅 팀에 인재를 배치해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시장에 적기에 내놓은 반면 일본 업체들은 연구부서에 인재를 몰아넣고 의사결정권도 기술 고도화에 천착했던 연구쪽 인력에 많이 부여해 결국 시장 흐름을 놓치게 된다.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 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일본 업체 12곳과 삼성전자가 참여한 ‘반도체첨단테크놀로지(Selete·아스카프로젝트)’를 결성했지만 이때도 ‘패스트 팔로잉’ DNA를 십분 활용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도약대였던 ‘스마트폰’ 사업 또한 ‘그때도 위기, 지금도 위기’다. 삼성전자는 2008년 애플 ‘아이폰’(당시 통신사 방훼로 국내 도입이 안됐었음)의 대항마로 ‘옴니아’를 내세우며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려 하지만 처참히 실패한다. 옴니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OS)인 ‘윈도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PC처럼 중간중간 재부팅을 해줘야 하는 등 아이폰과 성능 차이가 컸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PC를 손바닥만한 기기에 구겨넣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경박단소(輕薄短少)’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돌풍을 일으킨다. 자체 제작한 OS인 iOS 덕분에 이용자환경(UI)도 경쟁사 제품을 압도했다.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갤럭시S’를 2010년 3월에 내놓으며 ‘애플의 대항마는 삼성’이라고 공개 선언한다. ‘구글에 OS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장 선점이 우선’이라는 삼성전자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과감한 승부수였다. ‘졸면 죽는다’는 IT업계의 격언을 되새기며 ‘애니콜’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LG전자가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의 잇딴 피쳐폰 성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한발 늦게 진출하고, 노키아 또한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승부수는 결국 ‘초대박’으로 이어진다. 이후 모토로라, HTC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앞세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또 한번의 성공 역사를 써내려간다. 일각에서는 1995년 단행한 이건희 회장의 ‘휴대전화 화형식’ 유전자가 ‘갤럭시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2020년 현재 전 산업분야에서 또다시 기로에 섰다. 30여년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 강화와 한국 업체의 맹추격에 무너졌듯,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에 나서는 등 소재 부문에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연내 LPDDR4 8Gb D램과, 128단 낸드플래시 양산을 공식화 했다. 중국이 실제 관련 제품 양산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는 2년 이내로 좁혀진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또한 마찬가지다. 폴더블폰 등 잇딴 혁신제품 공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특허 도용과 인력빼가기 등의 문제를 언급하지만 소송 제기시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또다른 형태의 보복을 우려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각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 나노(10억 분의 1m) 단위로 까지 미세화 되면서 제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기술 격차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우려할 부분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서 꾸준히 ‘위기’를 강조하는 것이 엄살이 아닌 ‘진짜 위기’에 대한 우려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냐’는 말을 하지만 삼성이 없다면 한국의 국력과 국민 생활 수준이 10년 이상은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이 국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투자 계획 등에 차질을 빚는 것은 중국 등 경쟁 업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삼성, 3년간 법적 문제로 마비" 외신도 사법 리스크 지적
산업 기업 2020.06.09 17:36:40“이번 수사와 관련한 세 개의 장애물 중 이제 하나만 넘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9일 새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장되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은 일단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총수가 2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한 이번 검찰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11일 열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대신 외부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마지막 관문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릴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새로운 재판을 치러야 한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두 배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건은 지난 2016년 12월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후 햇수로 5년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삼성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은 7일 대언론 호소문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돼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사 문제 등을 사과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이 지난달 29일 고공농성 중이던 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 같은 변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 리스크에도 이 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여러 권고를 제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은 검찰의 잇단 수사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삼성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의 승리”라며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이나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또 “삼성과 이 부회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며 삼성이 한동안 중단했던 대규모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이 향후 중장기 경영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올해 1·4분기 기준 97조5,000억원에 달하는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M&A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전장 사업을 키우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인 네덜란드 NXP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삼성 '준법경영' 그룹 DNA에 심는다
산업 기업 2020.06.09 17:36:35‘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겨우 벗어난 삼성이 준법경영을 그룹 DNA에 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준법경영만이 삼성의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 준법경영 실천방안의 현실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일 주요 계열사 7곳이 준법위와 꼼꼼히 살펴본 실천방안을 다듬어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는 작업을 집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실천방안은 노조와의 상생, 시민사회와의 열린 소통, 법에 따른 경영권 승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계열사별 사업영역과 특성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위상이 높아진 컴플라이언스팀, 즉 준법감시조직이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꾸려진 준법감시조직은 변호사가 부서장이며 실효적인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가 주 업무다. 기존 법무팀이 사업상 필요한 법적 자문에 치중한다면 준법감시조직은 회사의 행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다른 점이다. 계열사의 상황에 따라 상급조직으로 확대 개편, 또는 신설된 준법감시조직은 4개월 남짓 경영 시스템상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보완하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 나가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준법위는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대외협력(CR) 사장의 후임을 이르면 이번주에 지정한다. 이 사장은 준법위에 사측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만큼 내부 사정에 밝고 대외업무에도 능통한 고위급 인사 3~4명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최악 면한 이재용, 현장경영 재시동
산업 기업 2020.06.09 17:21:4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삼성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속을 면한 이 부회장은 조만간 현장경영을 재개해 검찰 수사로 동요한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복합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찾은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하느라 현장경영을 잠시 중단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조만간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현장경영에 나서며 검찰의 잇단 수사로 움츠러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내 사업장에서 사장단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베트남이나 일본 출장길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최대 생산기지고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공급처다. 다만 일본은 한국 기업인 대상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출장 시 의무격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준법이 곧 삼성 DNA"…'총수 공백' 면한 삼성, 준법경영 한발짝 더
산업 기업 2020.06.09 15:30:55‘총수 공백’을 면한 삼성이 준법경영을 그룹 DNA에 심겠다는 각오다. 주요 계열사들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대국민선언을 밑그림 삼아 계열사별로 ‘따로 또 같이’ 움직이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 준법경영의 결실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 준법경영 실천방안을 현실화 하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삼성 준법위와 논의한 실천방안을 다듬어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는 작업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이나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은 사원부터 총수까지,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준법 문화를 체화하기 위한 생각의 변화부터 꾀한다. 80년간 축적한 경영철학이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는 없는 법. 재계는 삼성이 당장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중장기적 과제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갈 거라고 보고 있다. ‘뉴삼성’ 체제 아래 삼성 구성원들이 공유할 가치는 이 부회장의 5월 6일 대국민 선언에 모두 담겨있다. 노조와의 상생, 시민사회와의 열린 소통, 법에 따른 경영권 승계라는 3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삼성은 이 큰 틀 아래 각 계열사의 업태에 따라 ‘맞춤형’ 실천방안을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그룹 7개 계열사가 지난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제출한 실천방안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한다. 당시 계열사들은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동일하게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삼성그룹 사장단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 이슈에 대한 강연을 청해 들었듯, 배척해왔던 시민단체의 생각도 열린 자세로 듣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이 과정에는 올해 초 모습을 드러낸 준법감시조직, 이른바 컴플라이언스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꾸려진 준법감시조직은 변호사가 부서장으로, 실효적인 내부통제와 준법감시가 주 업무다. 기존 법무팀이 사업상 필요한 법적 자문에 치중한다면, 준법감시조직은 회사의 행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데 힘을 쏟는다. 앞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실과 법무팀 산하 준법감시조직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 위치를 부여하며 준법 경영 시스템을 다져두었다. 별도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 업무를 겸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제일기획(030000), 호텔신라(008770) 등은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이들은 올 상반기 경영 시스템상 준법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 보완하며 사법 리스크를 없애 나가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 상 준법감시 기구가 의무가 아닌 계열사들도 준법 경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했다”며 “앞으로는 삼성 준법위와 각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대국민 선언에서 언급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의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외부기관인 삼성 준법위는 지난 4일 갑작스레 사임한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CR) 사장의 업무 공백을 채워넣기 위해 분주하다. 사측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이 사장이 물러난 만큼, 내부 사정에 밝고 대외업무에도 능통한 고위급 인사 3~4명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올해 초 인사에서 고문으로 자리를 이동한 윤부근 CR담당 전 부회장과 신종균 인재개발담당 전 부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령인데다 준법경영에 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추지는 않은 탓에 판사 출신의 안덕호 삼성전자 준법경영팀장(부사장) 등 현업 인사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준법위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장의 후임을 지정할 것”이라며 “삼성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후보를 추천했으며 최종 결정은 위원장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특징주]삼성그룹株, 이재용 영장 기각 소식에 일제히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0.06.09 09:43:16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2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00%(1,100원) 상승한 5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지주사인 삼성물산(028260)도 1.32% 오른 11만5,000원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삼성SDI(006400)(3.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51%), 삼성전기(009150)(0.77%), 삼성생명(0.59%), 삼성에스디에스(018260)(0.55%), 삼성중공업(010140)(0.43%) 등이 장 초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삼성그룹의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불확실성 해소 계기"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0.06.09 08:54:50KB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이 부회장이 지난 5월6일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했듯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장기 경영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 시도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1·4분기 기준 순현금 97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2020년 6월 현재 삼성전자 사업부의 하반기 수요는 우려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시점은 3·4분기 수요 업사이드에 대비할 때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3·4분기 반도체 가격은 서버 D램, 엔터프라이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로 시장 조사기관의 하락 전망과 달리 전분기와 유사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가전 부문은 65인치 이상 초대형 TV 수요 증가와 5세대(5G) 통신 신모델 출시로 하반기 가동률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휴대폰 사업부도 2·4분기 출하 바닥 확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스플레이, 가전, 휴대폰 등 소비자 중심 사업이 하반기 삼성전자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法 판단에 삼성 "최악은 피했다" 안도
산업 기업 2020.06.09 07:55:35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그룹은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했던 삼성은 법원의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자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9일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판단을 반겼다. 삼성 관계자도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겠지만 경영활동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뉴삼성’을 향한 경영 행보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부회장을 겨누고 있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꼬박 1년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는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셈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된다. 하지만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더라도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 해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재 걸려 있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큰 걸림돌은 넘어섰지만 삼성 입장에서 당분간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며 “재판이 장기화하거나 어느 쪽이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영 차질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애초부터 무리수…檢.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6.09 06:30:00“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합니다.” 9일 새벽 2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부정승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집중조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라는 여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기소를 관측했었다. 영장기각으로 삼성은 법원에서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검찰도 기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번 영장이 기각된 만큼 다시 한번 기각된 다면 여론의 역풍이 부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리한 영장 재청구 보다는 재판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구속 기각됐지만 혐의는 소명돼=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법원이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히면서 검찰 측과 삼성 측의 치열한 수 싸움은 향후 재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혐의 소명까지 인정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도주 우려가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제기된 의혹을 두고 양측이 재판에서 법리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셈이다.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결정적 증거 필요=다만 변수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결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검찰이 1년6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한데다 오는 7월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이른바 ‘스모킹 건’이 필요하다. 혹시 재청구해 다시 기각되면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한층 불리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외 경기 부진을 극복하려는 분위기에서 검찰이 삼성을 지나치게 흔든다는 식의 여론이 거세졌다는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결정적 단서나 증언을 숨기고 2차 구속영장 발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2차전을 법정 공방으로 보고 혐의를 다져나가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재판 준비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 검찰과 삼성은…=양측이 재판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 불법·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또 이들 과정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반면 삼성 측은 불법적 시도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고의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마무리될 삼성 수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부분은 불법성과 의도성”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과 사실무근이라는 삼성 측 입장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꾸준히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가장 크게 충돌할 부분”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스모킹 건을 제대로 제시할지, 또 이를 삼성 측에서 방어할지가 앞으로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손구민·안현덕기자 kmsohn@@sedaily.com -
"고생하셨습니다" 새벽2시 넘어 이재용, 구치소서 나와 짧은 한마디
사회 사회일반 2020.06.09 03:10:02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9일 오전 2시40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차에 탑승했다. 이 부회장은 차로 향하면서 취재진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 등에 답변을 안하다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하고 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삼성 관계자들의 인솔 아래 차량에 들어갔고, 같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이 부회장을 이어 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0.06.09 02:38:3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이날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심사대에 오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은 맞지만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정당성은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종료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께 가장 먼저 끝났고,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 법원 내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기다렸다. 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온 이 부회장은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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