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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소환] 조국 사태에 코로나19까지…첩첩산중 지나 18개월만에 분수령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공항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 합병·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조사를 통해 분수령에 이르렀다. 이번 수사는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까지 장장 1년8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조만간 이 부회장과 임원진의 신병 처리 및 기소라는 종착지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난 검찰 수사 과정을 되짚어봤다.

증선위 삼바 고발로 수사 본격화

지난 2018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달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뒤이어 11월21일 증선위는 대검찰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2018년 7월 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13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첫 강제수사를 개시한다. 이후 한동안 자료 분석에 매진하던 검찰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과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등 10여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다.

증거인멸 혐의로 줄줄이 구속

지난해 4월에는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어진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그 이후로 바이오로직스 직원,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 등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연합뉴스


이후 검찰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돼 지난해 5월22일에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검찰은 두어 달이 지난 지난해 7월16일 김 대표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한 첫 구속영장이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된다.

윤석열 취임 뒤 기존 수사팀은 영전

이후 수사는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다. 이후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삼성 수사 지휘라인과 수사팀이 한 차례 바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우선 기존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대검의 특수수사 지휘부인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 자리에는 기존 주임부장이었던 송경호 부장검사가 승진해 배치된다. 사실상 수사팀의 연속성을 그대로 가져간 간 것이다. 새로운 주임부장으로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온다. 다만 사건 담당 부서는 기존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뀐다.

조국 사태 격량에 삼바 수사도 지연

다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해 8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위해 특수1~4부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 때문에 삼성 수사도 한동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오승현기자


조국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검찰은 다시 수사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11월부터 관련자 소환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에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준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추미애발 인사에 코로나19도 발생

그러나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다시 검찰 조직에 변화가 생긴다. 직제개편과 인사로 지휘라인이 또 다시 바뀐 것. 기존에 수사를 맡고 있던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고, 신설된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이 재배당된다. 주임부장은 그대로 이복현 부장검사가 맡는다. 다만 지휘라인이었던 3차장검사가 신성식 차장검사로 바뀐다. 대검 지휘라인인 반부패수사부장도 심재철 검사장으로 바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도 미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초까지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부회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을 소환하다가 한동안 조사를 그친다. 그러다 지난 4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재소환하고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첫 소환하면서 다시 수사 시계가 빨라진다. 이후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정몽진 KCC 회장 조사를 거쳐 이날 이 부회장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한두 차례 추가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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