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와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경제위기를 빼곤 줄곧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오는 2020년부터 적자를 낸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나랏돈 퍼주기의 ‘역습’이 시작된 셈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1조7,000억원(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호조를 고려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지난 2009년(10.6%) 이후 최대다. 이 중 복지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불어난다. 복지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4.5%는 역대 최대다. 일자리는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 증가한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7.3%도 사상 최고다.
씀씀이 확대로 건전성은 급락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부터 3년간 30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수지는 사회보장기금(상반기 22조원 흑자)을 더하기 때문에 적자는 이례적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1992년 외에 외환위기(1997~1999년)와 금융위기(2009년) 때 적자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은 세수급감으로 미미한 수준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로 국제기구의 마지노선 -3%에 육박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약 900조원에 달하며 내년 조세부담률은 20.3%로 20%를 돌파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세수호황에 기대 지출을 계속 늘리면 2~3년 뒤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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