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을 설명했다.
올해부터 실시된 일자리안정자금액은 올해 채용자를 내년에도 유지할 경우 1인당 13만원이 지급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도 10.9% 인상됐지만 지원 규모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인상분에 따른 지원금액은 13만원에서 약 7만6,000원으로 40% 감액되나 내년도 지원금액인 5만4,000원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은 60%로 축소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이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5만4,000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을 뺀 만큼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다면 1인당 월 5만4,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금액이 15만원으로 우대된다. 또 60세 이상이나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총 지원 규모는 올해 236만명에서 내년 238만명으로 2만명 늘어난다. 그럼에도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2조9,700억원에서 2조8,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잦은 근로자 교체로 12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에는 12개월 근로를 가정해 예산을 반영했으나 어떤 사람은 사업장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비는 기간이 있어 10개월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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