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월마다 이자 받아가세요…한투운용, '금리 연 4%대' 美 국채 10년물 ETF 2종 상장
증권국내증시 2025.07.22 16:54:19한국투자신탁운용이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22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는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 2종이며 모두 월 분배형 상품이다.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는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ETF다. 두 ETF 모두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와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 노출 여부로 환 헤지 형 상품에는 '(H)' 표기가 붙는다.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는 동일한 비교 지수(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Index(Total Return))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 중 잔존만기 7~10년 채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듀레이션(투자 자금 평균 회수 기간) 수준은 약 7.0년(18일 기준)이다. 펀드 운용은 최은영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FI운용부 수석이 맡는다. 최 수석은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경력을 포함해 12년 넘게 채권을 조사·연구·운용한 채권 전문가로, 현재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시리즈 3종(레버리지 제외)을 포함해 4조 원이 넘는 채권형 펀드를 운용 중이다. 특히 최 수석이 운용 중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는 지난 2023년 상장한 국내 최초 미국 국채 현물형 ETF로 전날 기준으로 국내 상장 해외 채권형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미국 국채 및 미국 국채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두 상품의 장점이다. 최 수석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H)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는 미국 정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발행된 미국 대표 장기국채(10년물)를 담는 상품”이라며 “연 4% 수준의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월 분배가 가능한 동시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
2차전지 기지개 켜나…코스모신소재, 22분기 연속 흑자
증권국내증시 2025.07.22 16:53:29코스모신소재가 2분기 매출액 1200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5.4% 상승했으나 영업이익은 일부 원자재가 상승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로써 2분기에도 흑자를 달성하며 22분기 연속 흑자라는 업계 유일 실적을 기록했다. 코스모신소재의 이러한 실적은 2차전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위주의 탄탄한 경영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코스모신소재는 지난해 2차전지용 양극활물질(양극재) 설비 연산 10만톤 확보를 위한 투자를 완료했다. 최근 일부 라인은 테스트 완료 후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빠른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
![[영상] 트럼프, 오바마 체포되자 '낄낄'… "공식계정 맞아?" AI 영상 공유한 배경은](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7Q27HN_1_m.jpg)
[영상] 트럼프, 오바마 체포되자 '낄낄'… "공식계정 맞아?" AI 영상 공유한 배경은
국제국제일반 2025.07.22 16:50: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1분 26초짜리 가짜 영상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업로드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되는 장면인데, 최근 자신을 둘러싼 '외설 편지' 의혹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곤경에 빠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추측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영상을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있다가 난데없이 미 FBI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황하는 듯한 표정인 반면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를 보인다. 해당 영상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장면으로 끝이 난다. 영상 초반에는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no one is above the law)고 말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온다. 트럼프는 영상뿐만 아니라 오바마와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차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드럼프 대통령이 20여년 전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SJ는 “벌거벗은 여성의 윤곽선 그림 속에 타자기로 친 문장이 쓰여있었고, ‘생일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도널드’라는 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누군가 만든 가짜 영상을 가져와 트럼프가 다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돌연 이런 게시물을 올린 데에는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달 18일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한 것처럼 정보가 조작됐다"며 관련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개버드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행위를 "반역 음모"라고 비난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문서를 모두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개버드 국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초당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버드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 이탈을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
![LG유플, '1000억 깜짝 자사주 소각'…장중 52주 신고가[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7/22/2GVG7HFGOC_1_m.jpg)
LG유플, '1000억 깜짝 자사주 소각'…장중 52주 신고가[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7.22 16:48:50LG유플러스(032640)가 22일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 주주들은 시세차익에 더해 주당 250원의 중간 배당금도 받게 됐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장 대비 1.34% 오른 1만 5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만 532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오름폭은 줄어들었다. 전날 장 마감 후 LG유플러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 달 5일 약 1000억 원 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2021년 매입한 자사주 678만 3006주를 전량으로, 이는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1.55%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또 800억 원 가량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주 당 250원의 중간 배당금을 지급한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호실적과 주주환원 기대감에 장기적으로 LG유플러스의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가 오름폭이 컸던 만큼 상승 폭은 당분간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에 대해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및 주주 이익 환원 규모 급증에도 주가가 8∼9월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주가가 이를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한달새 2배 ↑…신한운용, 금융 고배당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증권국내증시 2025.07.22 16:46:36신한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상장 1년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1000억 원이 추가 유입됐다. 고배당 ETF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성장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SOL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신한지주(055550), KB금융(105560), 하나금융지주(086790),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9개 종목과 NH투자증권(005940)을 포함한 총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지주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다. 상장 이후 매월 평균 주당 52원의 분배금을 지급해 왔으며 연 환산 기준 배당수익률은 약 5.6%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전날 기준 최근 1개월과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4.32%와 46.32%다. 올 수익률은 57.49%로 고배당 ETF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1개월간 개인 투자자(353억 원)와 은행 고객(435억 원) 등 리테일 자금 중심의 순매수가 집중됐다. 정책 변화와 실적 개선, 지주사들의 주주환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금융지주사들은 최근 몇 년간 배당 성향을 빠르게 상향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분기 배당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상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고,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18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금융주의 재평가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 ETF는 단순한 배당 테마가 아닌 구조적 변화에 올라탄 전략형 월 배당 ETF”라며 “특히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장기 성장 기반을 갖춘 국내 대표 고배당 ETF로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삼성에피스 "美 오리지널 약값 낮추면 시밀러 시장도 축소”
산업바이오 2025.07.22 16:44:3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이 궁극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분야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2일 '2025년 3분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이 인위적으로 낮아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최혜국 약가 정책은 미국 환자에게 적용될 의약품 가격을 미국의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고서는 “바이오시밀러는 개발비가 1억~3억 달러 수준으로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낮아지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차별성이 낮아져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보험사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도 바이오시밀러를 선호 약제로 지정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올 들어 7월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75개를 승인했고, 이 중 53개 제품이 상업적으로 출시됐다. 보고서 발간을 시작한 2023년 2분기 당시 승인 제품은 40개, 출시 제품은 28개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승인 제품이 35개, 출시 제품이 25개 각각 늘어났다. 아울러 공급 안정성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원자재 수급 등으로 공급부족이 발생했던 화이자의 바이오시밀러 ‘지라베브'와 코헤러스의 바이오시밀러 ‘유데니카’의 경우 점유율이 급락했으며, 공급망 문제 해소 이후에도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사와 PBM들이 선호 의약품을 결정할 때 공급 안전성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며 “생산·공급망 다각화 전략이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했다. -
한미, 25일 '2+2 통상' 최종담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2 16:40:35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린 한미 ‘2+2 통상 협상’이 이달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8월 1일로 못 박은 만큼 이번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차관 13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인하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비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 외에도 방위비 증액 등 안보 현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협상 일정이 확정되면서 협상단 멤버들도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 본부장이 이날 출국했고 구 부총리는 24일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2+2 회의 멤버 외에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출국해 각자 카운터파트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 10월까지 추가 건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2 16:39:48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세 번째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종업원들이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 척의 신형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윤치걸 남포조선소 지배인은 “구축함 건조를 기일 내에 완료해 당의 강군 건설 구상을 앞장서 받들어나가자”고 말했다.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자체 제작한 최초의 최현급 구축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5월에는 두 번째 최현급 구축함을 완성했다. 다만 두 번째 최현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진수식 도중 바다로 넘어져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빠른 구축함 건조는 러시아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구축함 건조는 3년 가량 걸린다. 북한은 이를 통해 남한보다 열세인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고2 '수포자' 4년만 감소
사회사회일반 2025.07.22 16:38:16고등학교 2학년 중 수학 교육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수학·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4수준(우수 학력), 3수준(보통 학력), 2수준(기초 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평가 결과 수학 과목에서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줄어든 12.6%로 집계됐다. 미달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수학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공교육 현장에서 이뤄진 학생 지원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라 2018년(3.4%)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국과수 1차 소견 전달
사회전국 2025.07.22 16:38:07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이용 살인 사건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오전 피해자 A(33)씨에 대한 부검 실시 결과 “사인은 우측 가슴 부위 및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에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아버지 B(62)씨가 발사한 사제 총기의 탄환에 맞아 숨졌다. 당시 B씨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B씨가 범행 당일인 아들 A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됐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사용한 탄환은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B씨를 추적해 지난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한편, 22일 B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싫다”면서 별다른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B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
대기업 M&A 성과 1위는?…매출 140% 늘어난 '이곳'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2 16:35:55최근 10년간 5000억 원 이상 규모로 인수·합병(M＆A)한 기업 중 한화그룹이 인수한 한화오션(042660)의 경영 성과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에서 2015년 이후 인수한 20개 기업의 성과를 주주가치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기업 집단 인수 이후 경영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인수 2년 전 33조 9550억 원에서 인수 2년 후 47조 6249억 원으로 40.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 4100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1조 445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자기자본은 20조 3641억 원에서 28조 4644억 원으로 39.8% 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1.8%에서 5.1%로 흑자를 달성했다. 상장사인 11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21조 5858억원에서 29조 9741억 원으로 38.9% 증가했다. 매출액·당기순이익·자기자본이익률·자기자본·시가총액 등 5개 지표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SK머티리얼즈(옛 OCI머티리얼즈), 미래에셋증권(옛 대우증권) 3곳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모든 지표에서 1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화오션의 매출은 인수 2년 전 4조 4866억 원에서 인수 2년 후 10조 7760억 원으로 140.2% 증가했다. 시가총액은 2조 4730억 원에서 11조 4445억 원으로 급증했다. 매출과 자기자본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차(005380)그룹이 2022년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이다. 인수 2년 전 2506만 원이던 매출은 인수 2년 후 407억 원으로 1600배 증가했고, 자기자본도 246억원에서 2710억원으로 약 10배 급증했다. 시가총액 증가율 1위는 하림(136480)그룹이 2015년 인수한 팬오션(옛 STX팬오션)이다. 시가총액이 1568억 원에서 2조 1295억 원으로 1257.6% 뛰었다. 최근 10년간 M＆A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SK그룹이 2020년 인텔로부터 10조 3000억 원을 들여 사들인 낸드사업부(현 솔리다임)였다. 삼성전자가 2017년 9조 3000억 원에 인수한 하만이 뒤를 이었다. -
미국산 쌀·소고기 몰려오는데…국내산 '가격 보장법' 잇달아 통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2 16:34:56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미국산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가격이 낮아져야 하지만 국내산 쌀과 한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주겠다는 의미다. 농가를 보호하려다 재정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우 수급 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우법은 1년 뒤인 내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량·품질 향상 연구개발(R＆D), 한우 농가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펼치게 된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보완해 통과됐다. 한우 농가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한우는 약 30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 조정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지급되자 한우 수요가 늘었고, 그에 따라 농가는 한우 공급을 늘렸다. 그러나 수요가 다시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사룟값도 한우 농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의 ‘2024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농가는 1마리 당 161만 4000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정부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정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려금 지급에 연간 약 150억 원이 투입될 수 있다고 추계한 바 있다. 게다가 수입 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전성이 약화할 우려도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사용하는 수입 사료는 미국·호주·캐나다 3개국의 시장점유율이 97.8%에 달한다. 캐나다산 사료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적용됐으며, 미국과 호주는 각각 2026년과 2028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수입 사료량이 늘어날수록 가격 변동이 농가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법도 당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재배면적조정제를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양곡법은 쌀 과잉 생산 시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의 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이다. 최근 당정은 ‘조건부 매입’으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쌀 재배 면적 조정제의 강제성을 부여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초과생산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양곡법 통과의 전제가 되는 사전 수급 조절이 7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짧은 시일 안에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발표 당시 감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반대가 있자 상당 면적이 자율 감축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만 ㏊ 감축 목표는 올해 달성이 힘들어진 상태다. 쌀 생산량 사전 감축 방안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쌀이 아닌 밀,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4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2440억 원으로 지난해(1865억 원)에 비해 30.8% 늘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양곡법의 관건은 재배면적 조정을 강제로 할 것인지,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면 단가와 대상 품목은 얼마인지 등이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다”라며 “7월 임시국회까지 촉박한 시일 내에 현장과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지역에 정주하는 국제인재 양성”…계명대, 지자체‧지역대학 ‘맞손’
사회전국 2025.07.22 16:31:04계명대학교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브릿지 대학 실현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대학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컬사업에 예비 지정된 계명대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및 달서구‧달성군, 지역 8개 대학과 ‘글로컬대학 실현을 위한 국제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대학으로는 경북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과학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등이 참여했다. 협약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국제인재를 양성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로컬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On Site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등 정주형 교육‧고용 연계 모델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공동으로 국제인재 유치와 정착, 고용을 연계하는 한국형 ‘대학 국제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글로컬 일자리 주식회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및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국제화의 필수 영역”이라며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함께 글로컬대학의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이 세계로 확장되는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부고] 이성호씨(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이사) 부친상
산업생활 2025.07.22 16:30:17▲이병철씨(선진뷰티사이언스 창업주) 별세, 이성호(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이선진씨(㈜인사이트큐브 대표) 부친상, 오영주·현정혜씨(한국산업은행 신탁실 팀장) 시부상=2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23일 11시 30분 (02)2258-5940 -
![전기요금이 '복불복'이라고? 영국, '지역별 요금제' 도입 철회[페트로-일렉트로]](https://newsimg.sedaily.com/2025/07/15/2GVCXBOUD9_9_m.jpg)
전기요금이 '복불복'이라고? 영국, '지역별 요금제' 도입 철회[페트로-일렉트로]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2 16:29: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은, 즉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받고,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죠. 그런데 최근 영국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려다 이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시장 효율화·균형 발전 효과에도 ‘로또 전기료’ 비판 극복 못해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달 10일(현지 시간)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제(Zonal Pricing) 도입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각 지역별 공급과 수요에 따라 발전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 가격을 차등화 한다는 것인데요. 전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배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점이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상대적으로 발전소가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공장의 지역 이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국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싼 전기요금은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내에서는 ‘에너지 요금도 우편번호 로또(post-code lottery)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하는데요. 우편번호 로또는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등 복지 혜택이 다른, 일종의 ‘복불복’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FT에 따르면 일부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300파운드(약 55만 8500 원)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이 싸다는 이유로 기업이 공장 이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정부 “지역별 요금,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리” 주목할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지역별 요금제가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 근거 가운데 하나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분산에너지 확충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사업을 하려면 가격이 일정해야 하는데, 가격을 차등화 한 지역별 요금제는 발전사업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몰려 있는 곳의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발전사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도 포함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만큼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되게 되고, 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FT는 “(지역별 요금제가) 신규 풍력 발전소의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도입 초기 단계, 적합한 ‘기준' 마련부터 영국 최대 재생에너지협회 리뉴어블UK에 따르면 실제로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 다른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노르웨이 정부는 전기요금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일부 고정 요금 계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효과, 즉 낮은 전기요금을 활용하기 위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가 이전하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라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해외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수도권의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들도 차등요금제 도입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