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녹색 전환, 재생에너지-원전 두 날개로 간다[페트로-일렉트로]

경제동향 2025.12.23 23:00:00

※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탄소 감축을 위한 구조 전환,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쿠시마 15년… 다시 도는 ‘원전 시계’ 먼저 어떤 정책이 발표됐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
새마을금고 ‘넘버2’ 선거전 후끈…현직 vs 혁신 맞붙는다

금융가 2025.12.23 22:58:27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실상 ‘넘버2’로 불리는 서울지역 이사 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김인 중앙회 회장 2기의 핵심인 신뢰 회복과 쇄신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 이사 선거 후보에는 현직인 성성식 갈현동 이사장, 한규석 서초중앙 이사장이 등록했다. 후보 등록은 22일부터 이틀 간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현직' 대 '혁신' 구도로 평가 받는다. 성 이사장은 지난해 보궐 선거로 중앙회 서울
美 상무부, 韓 기업의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2.45% 상계관세

경제동향 2025.12.23 20:42:58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의 상계관세율을 2.45%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산업통상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부과된 2.45%로 지난해 3월 발표된 예비 판정(2.15%) 대비 관세율이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산업부는 해당 수치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경쟁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
"싼 맛에 사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마트 갔다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

경제·금융일반 2025.12.23 20:05:23

“수입이랑 한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김모씨는 수입산 소고기 코너와 옆 한우 코너를 번갈아 보며 가격표를 확인했다. 훨씬 저렴했던 수입산과 한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한때 가격 부담 없이 선택하던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100g당 4200원 수준이던 미국산 냉장 갈비살의 국내 원료가격(수입물가에 국내 유통 비용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동향 2025.12.23 19:05:25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
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

경제동향 2025.12.23 19:05:18

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
악착같이 이자 장사?…"예금은 남의 돈, 이자 얹어 돌려줘야"

금융가 2025.12.23 19:04:45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금융에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듯한 식의 접근은 맞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은행의 핵심 임무는 자금 중개다. 은행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쓰러지게 된다. 은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 이유다. 은행 본연의 임무와 한국 은행만의 특수성
출연금·교육세 인상에 보증료까지…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금융정책 2025.12.23 19:01:22

내년 국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올해보다 2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교육세와 정책금융기관 법정출연금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가산금리에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개정되면서 내년도 은행권의 비용 부담이 3조 8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 금액을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0.06%씩 붙던 서금원 공통출
은행 과실 없어도…피싱 피해 '최대 5000만원' 배상 추진

금융정책 2025.12.23 18:58:11

금융회사가 잘못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범죄 과정에 사용된 두 은행이 배상의 주체가 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소속의 강준현·조인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개인 피해자의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구조를 짰다.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 오른다

보험 2025.12.23 18:24:31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
"쭉쭉 오르더니 파운드 2000원 돌파"…유로·파운드 환율, 16년 만에 최고

경제·금융일반 2025.12.23 18:18:55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원화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외환 당국이 달러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파운드 환율은 장중 1파운드당 2002원까지 오르며 2009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0원선을 넘어섰다. 원·유로 환율도 1유로당 1747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2009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화학 고부가 순위 글로벌 5→4위로…"내년 1분기 중 대규모 R&D 기획"

경제동향 2025.12.23 18:17:32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글로벌 화학산업 고부가 순위 5위인 한국을 2030년까지 4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지자체,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그동안 에틸렌, 프로필렌 등 범용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구조로
가입자 귀농해도 주택연금 계속 지급

금융정책 2025.12.23 18:03:49

주택연금 가입자가 도시에 살다가 귀농·귀촌한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연금 개편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이른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금융위는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연금 가입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실거주 요건 예외 사유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로 맡긴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
두유서 식용유까지…국산콩, 프리미엄 시장 확장 '속도'

경제동향 2025.12.23 18:03:31

국산 콩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며 ‘고품질’을 내세운 프리미엄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국산 콩이 수입 콩에 비해 영양 성분이 좋고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쌓이면서 시장 확장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콩 활용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 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내년 예산은 45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18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 지원 대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국산 콩을 활용한 제품의 연구개발(R＆D)부터 제조, 포장 디자인,
담합·외화 유출·슈링크플레이션…'1조 민생침해 탈세'에 칼 뺐다

정책 2025.12.23 18:03:00

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편법 이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불안을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의 시장 불안을 틈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