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다 더 버는 '고소득 일용직' 33만명…세율 2.7%, 제도 바뀔까

정책 2025.08.04 21:31:11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단
우리은행 “딜링룸 새단장했어요”

은행 2025.08.04 18:16:19

정진완(가운데) 우리은행장이 4일 서울 회현동 은행 본점에서 열린 딜링룸 전광판 점등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우리금융그룹
[단독]소상공인 경영부담 뚝…‘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나온다

금융정책 2025.08.04 18:15:26

금융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자체 장기 분할 상환 대출도 새로 내놓는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금융 상품이 망라됐다. 연구원은 주요 시중은행이 실제 출시를 검토 중인 상품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
금융도 산업인데 ‘3중 압박’…지주사, 투자 대신 자산현금화

금융정책 2025.08.04 17:52:24

A금융지주사가 최근 5년 치의 △사회 공헌 △세금 납부 △주주 환원 △인건비 △미래를 위한 재투자 규모를 내부적으로 산출했다. 이 중 사회 공헌과 세금 납부액, 주주 환원 규모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인건비의 경우 은행 지점 축소와 맞물려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핵심은 투자였다. 그룹 성장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형 금융사들의 미래 성장 동력은 약해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middo
재정 30조 쏟아도 성장률 고작 0.1%P↑…구조개혁 더해야 2%대 반등

경제분석 2025.08.04 17:48:00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4대 금융 ESG(사회공헌·배당) 年 1.2조 급증…미래투자는 뒷걸음질

금융정책 2025.08.04 17:43:38

4대 금융지주사의 사회 공헌과 주주 환원 규모가 매년 1조 2000억 원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투자와 지분 인수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무형자산은 올 들어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등 업계를 압박하는 조치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어 금융 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9면 4일 서울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이들 금융사
정부, 올 성장률 1%대로 올린다

경제동향 2025.08.04 17:41:14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
김성환 환경장관 "기후에너지부, 제 3안으로 결정될 수도"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7:30: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정부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논의가 막바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정위에서 1안과 2안을 만들었고 그 외의 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국정위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이 설명한 안은 환경부에 산업부 2차관,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7:27:01

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계 수장들 만난 金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난 상태"

경제동향 2025.08.04 17:26:04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투자 및 에너지 구매 등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반대급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상황은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상태”라며 “앞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을 텐데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함께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금융정책 2025.08.04 17:21:45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의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이 막혔는데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등도 함께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제한 조치는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워터파크가 반값"·…카드사 여름 혜택 총정리 [S머니-플러스]

재테크 2025.08.04 16:39: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다. 워터파크 할인부터 캐시백, 해외 결제 보안 서비스까지 휴가족을 위한 맞춤형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이번 여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에 브랜드 부스 ‘iD SPLASH’를 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아이스크림 콘셉트의 팝업존에서 포토 인증 시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하며, 타투 스티커 등 굿즈도 증정한다. 종일권 할인도 눈에 띈다.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월 745만원 버는데 돈 '따박따박'…30억 자가 보유자도 받는 '기초연금' 손본다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6:34:15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2금융권 공동 사회공헌 사업 추진…李 ‘이자놀이’에 번진 상생 압박

은행 2025.08.04 16:25:17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 당국이 2금융권과의 사회공헌 사업 검토에 착수했다. 밀려드는 각종 청구서에 부담이 커진 금융권은 4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 사업 분담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 여신금융협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측은 이 자리에서 2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기획을 제안했다. 금융위
중고생 ‘헬스케어 성지’된 현대百 목동점 네슬레 스토어

경제·금융일반 2025.08.04 16:23:47

“고3 아들이 최근 체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해서 왔어요. 건강 상태 진단은 물론, 맞춤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매장을 정기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현대백화점 목동점 내 ‘네슬레 헬스사이언스 스토어’가 중고생들의 ‘헬스케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체성분·미량영양소·정신건강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기기 4종과 전문 영양사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을 구매하는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