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종합로드맵 올해 중 발표"

경제분석 2025.07.15 16:19:11

정부가 올해 중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평가에서도 시장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MSCI 선진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낡은 규제 없애야"

정책 2025.07.15 16:16:40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해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콘크리트 같은 고정식 벽과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첨단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가 잦고 부서 간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는 철저한 공간적 분리를 고집하는 셈이다.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이 같은 낡은 규제를 대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54건을 추려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 부설
미 CPI 앞두고…외인 주식 매수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5 16:12:35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1.0원 내린 1380.2원으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386원대 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38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무역 긴장감 고조와 이날 밤 나오는 6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공개를 앞두고 하락세를 띠었다.
李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5:42:5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middot
김정관 "산업발전법 전면 개정…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경제동향 2025.07.15 15:24:4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6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산업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생산 세액공제 신속 도입, 방산·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구상도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호남권 재생에너지 연말까지 2.3GW '연결'

경제동향 2025.07.15 15:05:57

정부가 연말까지 호남권에서 설비 용량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은 발전 설비에 비해 전력망이 부족해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데 허수 사업자 발굴 등으로 확보한 물량에 한해 계통 접속을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발전 사업자 계통 접속 재개 계획을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전라도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신규 발전 사업자의 계통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는 전력 수요에 비해 발전소가 많아 전력망
증시 훈풍에…5월 통화량 44조원 증가

경제동향 2025.07.15 14:30:00

최근 증시 훈풍에 수익증권에 돈이 몰리며 5월 시중 통화량이 40조 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5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279조 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44조 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3월(+64조 2000억 원)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M2는 지난 3월 23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으나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6.5%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정부, 배추 3.5만톤 비축…"수박은 이달 하순 안정세"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4:18:22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뒤이은 폭우로 농축산물 작황 부진이 우려되자 정부가 생육·수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과 배추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위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여름 배추 생육을 위해 농식품부는 강원 지역 주산지에 긴급 급수 차량, 이동식 급수 장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에 국내 출시한다…세계 최저가 수준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2:48:00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도입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으로,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이번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땐 실손보험료 환급”

보험 2025.07.15 12:10:00

신경성형술 치료비를 150만 원 기대했지만 30만 원만 보상받는 등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번 안내에는 신경성형술, 비만 치료, 보습제 구입,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 등 4가지 유형이 포함됐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통증 완화를 위한 고가의 비급여 시술로,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150만 원 안팎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통원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
정부 부채 관리에…3분기 은행 가계 대출 더 조인다

경제동향 2025.07.15 12:00:00

올해 3분기 은행들의 가계대출 문턱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국내 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1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11)에 비해서 더욱 강화됐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도 올 2분기 -11에서 3분기에는 -22로 더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플러스(+)는 대출태도 완화를, 마이너스(-)는 강화를 의미한다. 금
[단독]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北 초청 제안’ 깜짝 발표할 수도[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무장관회의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폐공사에서 직원 1명을 기재부 A
KB손보, 집중호우 대비 ‘비상 프로세스’ 가동

보험 2025.07.15 11:11:19

KB손해보험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비상대응 프로세스는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사전준비 단계 ▲예방 단계 ▲초기관제 단계 ▲현장관제 단계 ▲비상캠프 단계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각 단계별로 기상정보 수집, 현장 순찰, 비상 지원 인프라 확보, 긴급대피 안내, 비상캠프 운영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출동업체에 사전준비를 공지해 인력&middot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