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정책 2025.07.15 17:44:06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정책 2025.07.15 17:42:36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
"해외진출, 수익만 좇다 안내도 될 세금 낼수도"

정책 2025.07.15 17:41:17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유명 인사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 세금 처리 미흡으로 현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해외 자산 투자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빈번해진 만큼 체계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호 삼정KPMG 자산관리(WM) 세무 서비스 부문 상무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 등이 늘어나면서 해외 소득이 많아졌는데 세금 신고 처리 등이 미흡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동향 2025.07.15 17:39:03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의사 국시도 뚫은 '토종 AI' 엑사원 4.0…딥시크 성능 앞질렀다

경제동향 2025.07.15 17:38:33

LG(003550)가 국내 첫 하이브리드 인공지능(AI) 모델인 ‘엑사원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글로벌 AI 선두권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엑사원 4.0은 지식 기반의 빠른 답변에 강점이 있는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추론 AI 모델을 하나로 결합한 형태로, ‘의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췄다. 글로벌 동급 모델을 제친 것을 넘어서 중국 딥시크 등 초거대 AI와 비교해도 더 적은 자원을 쓰면서 비슷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기록해 주목된다. LG AI연구원은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글로벌 거점 넓히는 HD현대重…미국·아프리카·인도 합종연횡 가속

경제동향 2025.07.15 17:37:52

HD현대중공업(329180)이 아프리카 모로코 진출을 노리는 것은 HD현대(267250)그룹의 핵심 전략인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의 일환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해양 산업 부활을 꿈꾸는 주요 국가에 조선소를 구축해 현지 발주 물량을 대량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해외 조선소 인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 조선소 운영권을 얻어 선박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로코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추진하며 2040년까지 상선 약 100척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모로코 국
금융당국, IMA 시행령 입법예고…한투·미래證 신청 초읽기

금융정책 2025.07.15 17:22:00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사업자 출범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IMA·발행어음 사업자인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손실충담금 설정을 비롯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 4월 발표했던 ‘증권업 기업금융(IB) 경쟁력 제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6
'경영권 분쟁' 콜마비앤에이치 올 상반기 매출 2270억…7.8% 감소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21:06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올해 상반기 매출 2270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잠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2463억 원) 대비 약 7.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141억 원으로 전년 동기(159억 원) 대비 11.8% 줄었다. 다만, 이번 실적은 단순 내부 결산 자료라 추후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은 최근 콜마그룹 남매가 경영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관심을 모았다.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5년간 실적에 대해 ‘경영 실패’라고 지적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되나…李대통령 또 칭찬

금융정책 2025.07.15 17:16:13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리 규제 등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6·27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칭찬했다. 이번이 두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개최한 '충청 타운홀 미팅'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칭찬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칭찬해
[단독] HD현대重 '유럽 코앞' 모로코와 조선협력 추진

경제동향 2025.07.15 17:02:34

HD현대중공업(329180)이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3년 치 일감 확보로 도크가 꽉 찬 HD현대(267250)중공업은 아프리카·유럽·미주를 잇는 요충지에 조선소를 추가로 확보해 수주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모로코 국립항만청이 진행 중인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입찰에 성공하면 30년 동안 생산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 현지 조선소는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모로코 최대의 상업도시 카사블랑카에 아프리카 최
NH농협은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 개최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7:01:58

NH농협은행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농협은행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황 공유, 지원방안 협력 등을 논의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아회에 10억원,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52억원, 총 62억원을 특별출연해 약 9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한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협약보증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각 지역신용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북경오리도 당일 주문"…정통 북경식 중화요리 전문점 ‘마오 목동점’ 오픈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6:46:17

정통 북경식 중화요리 전문점 '마오(MAO)'가 서울 목동에 여섯 번째 매장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청담·서초·양재·이태원점, 광주광역시 광주점에 이어 목동점을 개점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겠다는 포부다. 마오는 북경 전통 방식 그대로, 현지의 맛을 재현해온 1세대 정통 중화요리 전문점이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북경오리를 당일 주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북경오리는 조리 시간이 길어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마오는 당일 주문 후 20분
코어라인소프트,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의료AI 기술 개발 '맞손'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6:43:04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384470)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의료 AI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어라인소프트의 AI 영상 분석 기술과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첨단 영상장비 역량을 결합해 AI 진단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의료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톤카운팅 CT(PCCT) 기반 AI 생태계 확장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데이터 활용 AI 알고리즘 공동 기획 △병원 기반 임상 실증 및 통합 플랫폼 구축 △AI 의료
[단독] K패션 죽 쑤는데…中 의류수입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6:38:29

국내 패션업계가 소비 위축과 재고 증가로 울상을 짓는 가운데 중국산 의류 수입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국내 의류 소비는 줄었지만 중국산 패션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산 의류 수입 금액은 18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뛰었다. 중국산 의류 수입액은 2023년 43억 2800만 달러, 2024년 47억 6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량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중국산 의류 수입 중량은 11만 400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