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서 28차례 회의했다면서 '회의록' 안 남겼다는 복지부…총공세 취하는 의료계

정책 2024.05.07 05:30:00

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 전임 집행부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전임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1년새 2배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4.05.07 05:30:00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고액 수급자가 1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상당수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수급자가 많아진 덕으로 풀이된다. 1년간 연금 수급자는 16만 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가입자는 20만 명 가량 줄어들어 연금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올해 1월 3만 1840명으
청년 영화 제작 지원한다…금융산업공익재단, 1.7억 지원 나서

은행 2024.05.07 05:30:00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과 ‘2030 청년영화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2030 청년영화제는 조합이 영화 연출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제작지원작 지원을 통해 표현 및 창작 활동을 고무하고 상영의 기회를 제공해 창작 활동을 지원·장려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30 청년영화제는 지난해 재단의 사업공모전에 선정돼 총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영화제의 공모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전국 20세~35세 이하 영화 및 다큐멘터리
투트랙 협상 급한데 巨野에 막혀…'공급망 안전판' CPTPP 가입 무산 위기

경제·금융일반 2024.05.07 05:30:0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PTPP 각료회의가 10월께 열릴 예정인데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내 CPTPP 가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외교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이르면 10월께 개최된다.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홍콩 ELS 배상 사례 살펴볼까…당국, 분쟁 조정안 공개한다

금융정책 2024.05.07 05:30:00

금융당국이 이달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금융 당국 차원의 배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들의 자율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대한 분조위를 연다. 조정 결과는 이튿날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서 발
정부 "제2 양곡법 통과시 쌀 매입·보관만 年 3조원"

경제동향 2024.05.06 20:40:18

정부가 야당이 강행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쌀 매입비와 보관비만 연간 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수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출생 예산서 '주거' 떼고 '보육' 지원 늘린다

경제동향 2024.05.06 18:32:51

정부가 저출생 대응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항목을 분류에서 제외하고 보육 관련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는 저출생과 연구개발(R＆D) 등이 꼽힌다. 이중 저출생은 그동안의 효과를 가려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저출생 예산을 낱낱이 해부할 텐데 세부적으로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3만명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4.05.06 18:32:09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고액 수급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상당수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넘어서면서 연금을 받은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3만 1840명으로 지난해 1월(1만 5290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월 200만 원 이상의 수급자는 126명에 불과했던 데서 4
임종룡 "M&A리스트에 롯데손보 포함 외국계도"

은행 2024.05.06 18:03:32

“보험 시장에도 진출해 균형 있는 금융지주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것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서는 보험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우리의 실력도 검증받을 것입니다. 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는 외국계 등의 매물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임종룡(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은 최근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해 증권업에 다시 진출했다. 5대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증권·보험 계열사가 없었지만 이번 합병
투트랙 협상 급한데 巨野에 막혀…"국회 사후보고로 절차 바꿔야"

경제동향 2024.05.06 17:46:47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 누적 인정’ 제도가 적용된다. 회원국의 중간재를 사용하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쉬워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뚜렷하다. 특히 CPTPP는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멕시코와 신규로 FTA를 체결하는 간접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CPTPP 가입과 개별국과의 협정 투트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친시장 정책 앞세워 수출·성장 견인…내수회복·고환율은 과제 [尹정부 출범 2년]

정책 2024.05.06 17:36:19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 원)로 집계됐다. 되살아난 반도체에 자동차까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대미 수출액(114억 달러) 역시 사상 최대였다.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내수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시장의 예상을 두 배가량 웃돌았다. 특히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 폭(17만 3000명)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 89% 지지에 의대증원 나섰지만…의정갈등 악화일로 "대화 물꼬터야" [尹정부 출범 2년]

정책 2024.05.06 17:33:23

윤석열 정부가 올해 2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동시에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파격적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89%가 찬성(보건의료노조 2023년 12월 설문조사)하는 압도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시작됐다. 정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후 4년 만에 다시 의료
'공급망 안전판' CPTPP 가입 무산 위기

경제동향 2024.05.06 17:31:40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CPTPP 각료회의가 10월께 열릴 예정인데 총선 패배 이후 정부가 가입 신청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보고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야당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내내 CPTPP 가입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외교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PTPP 현안을 논의하는 각료회의가 이르면 10월께 개최된다. 외교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열리는 각료회의에
[알립니다] ‘2024 서경 참보험인 대상’ 찾습니다

재테크 2024.05.06 17:22:20

‘2024 서경 참보험인 대상’이 모범적으로 보험 업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참보험인을 찾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서경 참보험인 대상은 올해 23회째로 전문 보험 인력을 양성하고 보험 산업에 대한 국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모범적이고 우수한 실적을 낸 설계사와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상품 개발자, 보험 사기 예방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선 개인 및 부서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서경 참보험인 대상에 보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모를 기다립니다. ◇응모 대상 ▲영업 부문(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사 영업점 관리자 및
[단독]이창용 “정부 긴축·감세, 물가 관리에 기여”

경제동향 2024.05.06 17:09:2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 긴축과 감세 조합이 코로나19 이후의 물가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과 함께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통화·재정 간 정책 공조가 잘 이뤄졌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이 미국은 전년 대비 +6%인 반면 한국은 -6%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