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요가 등 강사료만 月 800만원…문화복지 앞장 서죠”

은행 2025.07.30 11:06:44

강원 춘천역에서 10분가량 차를 타고 달리면 넓은 농지와 띄엄띄엄 세워진 아파트 사이로 북춘천새마을금고가 모습을 드러낸다. 외곽 마을의 한적함 속에서도 북춘천금고만큼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운동복 차림을 한 중장년층들이 삼삼오오 모여든 곳은 창구가 아닌 본점 2~4층의 문화센터. 북춘천금고는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선호(사진) 북춘천금고 이사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고는 지역의 자금을 조달해 번 수익을 지역에 나눔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며 “출자금 배당, 이
점심 먹고 카페 갔다가 '깜짝'…밥값 보다 비싼 케이크 '한 조각' 가격 더 오르나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0:53:42

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줄면서 생크림 수급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생크림을 주재료로 쓰는 케이크·디저트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크와 디저트 등에 주재료로 사용되는 생크림 수급이 줄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국내에서 사육 중인 젖소는 대부분 홀스타인 종으로, 고온(27도 이상)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 생산량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국내 우유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LG엔솔, 6조원 규모 LFP 배터리 수주 '쾌거'…테슬라 공급 추정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0:14:19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5조 9442억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 25조 6000억 원 대비 2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년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은 해당 공급 이외에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경영상 비밀유지
에이블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매출 20% 늘었다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0:01:13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이블리에 따르면 상반기 매출과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서비스인 ‘에이블리’, ‘4910’, ‘아무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 거래액은 40% 증가했다. ‘가성비 스타일 커머스’라는 명확한 포지셔닝과 플랫폼별 대형 프로모션이 여름 쇼핑 수요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에이블리페이’의 결제
국세청, 증시교란 행위에 칼 뽑았다…하이브도 조사돌입

정책 2025.07.30 08:58:00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
구윤철 부총리, 美 상무장관과 막판 통상 담판…김정관·여한구 동석

경제·금융일반 2025.07.30 08:31: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협상 무대를 워싱턴DC로 옮겨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면서 한미 통상 협의가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30일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29일(미 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상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의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협상 장소는 미국 상무
"법인세 25%·대주주 10억" 尹정부 ‘부자감세’ 지운다…“파월 나가면 장기채 발행” 트럼프, 국채발행 관행도 바꾼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7.30 08:14:3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제개편 변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 세수 7조 50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美, 금리 하락 맞춰 장기채 발행 유력…불확실한 경제 ‘멀티에셋 인컴 전략’ 유용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30 08:11: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관세정책 구체화와 글로벌 기업 대응 전략 분기점: 미국과 EU가 무역합의를 통해 15% 관세율 적용을 확정하면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8월 공동성명
대학생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SK하이닉스'… 정부, AI·기업 지원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동향 2025.07.30 08:07:2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취업 시장 패러다임 급변: SK하이닉스가 대학생 선호기업 1위로 뛰어올랐다. 급여와 보상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상위 10개사 중 6개 기업의 선택 이유가 급여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
“AI 학습에 활용하세요” 정부, 국가중점데이터 15종 추가 개방…“받은 만큼 후배에게 돌려주자” 기부 선순환 나선 ‘싸피’ 동문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동향 2025.07.30 08:03:3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AI 역량 개발 기회: 정부가 AI 학습에 필요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을 추가 개방하며 기업의 R＆D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리걸테크, 스마트팜, 신재
한은, 감독 권한 강화 숙원…새로운 반 꾸린 배경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30 07:59:22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숙원 사업인 감독 권한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에 나섰다. 최근 금융결제국 내 ‘가상자산반’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한은법 개정을 전담할 ‘법규제도연구반’도 새롭게 꾸리면서다. 한은은 29일 하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 19부서(15국 1실 3원) 193팀 14반 체제에서 가상자산반과 법규제도연구반 등 2개 반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꾸려진 가상자산반은 금융결제국 산하로 기존 전자금융팀이 맡아오던 스테이블코인 입법 관련 대응을 전담한다. 특히 최
설계부터 실증까지 국산 AI 반도체 ‘판’ 키운다…한성숙 “중기 마음껏 달릴 고속도로 만들 것”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30 07:55: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의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전략이 본격화: 과기정통부가 국산 AI 반도체 최적화 설계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자하며 엔비디아가 70~90% 점유하는 시장에서 국산 칩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오천피라더니 뒤통수” 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관세 리스크에 증시 적응하자 IPO 대어 줄줄이 '기지개'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7.30 07:47:3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주주 기준 하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급격히 낮추면서 과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과거 10억원 기준 적용 시기(2018~2023년)에는 연말 개인
예금 보호한도 2배 뛰는데…상호금융, 보호기금 찔끔 인상 그치나

은행 2025.07.30 07:20:00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분위기다. 상호금융권은 “이미 5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 보호하고 있어 추가 적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보호기금에 대한 개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각 중앙회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