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수요 급증에도 승인율 4%P↓…"획일적 규제 손봐야"

은행 2025.07.23 17:48:59

‘6·27 대출 규제’ 이후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50~70% 안팎씩 급감한 데 이어 2금융권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 대부업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 업체들도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고객을 골라 받고 있어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는 6·27 규제 이후 높아진
"가상화폐는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보험 2025.07.23 17:47:37

하태경(사진) 보험연수원장이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사는 물론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유관기관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정체기로 접어든 국내 보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 원장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2.5%P 관세 차이가 만든 韓日 역전 드라마…다시 뒤집힐수도

경제동향 2025.07.23 17:45:17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된 23일(현지 시간)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주가는 14.34% 급등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더러 “이 정도 관세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직접 자동차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
[단독] 6·27규제 후폭풍…대부업 대출신청 85% 폭증

은행 2025.07.23 17:41:05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가량 폭증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 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72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일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정책 2025.07.23 17:36:2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액 전수 실태조사…AI로 혁신 세정"

정책 2025.07.23 17:32:15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그는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이형일 기재차관 "호우·폭염에 농축산물 피해…수급상황 면밀 점검"

경제분석 2025.07.23 17:09:17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일부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먹거리 수급·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는 과일 중에선 사과 1만 2000톤(t), 배 4000 톤의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매일 100∼250톤 가량 도매시장 등에
우리은행, 퇴직자 다시 찾는다…“중장년 일자리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7:01:30

우리은행이 금융권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재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채용은 본부 부서의 지원 업무와 기업영업 부문에서 진행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본부 부서는 퇴직 인력을 내부통제, 모니터링, 여신 감리 등 리스크 관리 중심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도 재채용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지역 기반 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화 반등 제한…“韓,日만큼 유리하지 않아”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23 16:43:18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375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1380원대 부근으로 소폭 반등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37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장 초반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375.7원에서 1383.0원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1375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더 큰 반전 없이 1380원대 부근으로 재차 상승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에 속속 나서며 최근까지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글로벌 불
“공항에서 손바닥으로 결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6:14:23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중고차 거래부터 공항 간편결제까지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KB캐피탈, 롯데카드·아이비베리, 핀크가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788건으로 늘었다. KB캐피탈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중고차 거래·금융 통합 서비스는 매물 검색부터 금융 상담, 온라인 매매계약, 대금결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과 함께 중소 중고차 딜러에게 판로 확보 기회
[단독]구윤철 방미길에 '韓 환율 협상단' 동행…‘환율 포함’ 일괄 타결할 듯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6:10: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환율 협상 실무진도 전격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환율까지 주요 의제로 올려 일괄 타결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미 당국이 환율 문제를 놓고 별도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와 정여진 외화자금과장이 24일 구윤철 부총리의 방미 일정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 함께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영 차관보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난 5월 5
롯데카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혁신 플레이어 될 것"

은행 2025.07.23 15:44:30

롯데카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6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원의 가장 큰 특징은 영문 약어 형태인 '티커(Ticker)' 중심의 상표권 출원을 넘어 사용자에게 쉽게 인식되고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명 상표권'까지 함께 등록했다는 점이다. 키프리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최근 인지하기 쉬운 한글 표기 위주의 △원빗 △케이토큰 △로카머니 등 12개의 브랜드명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WONBIT, △KTOKEN, △LOCAMONEY
금융위, KBI의 라온저축銀 인수 승인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5:43:55

금융위원회가 대구 기반 중견기업 KBI그룹의 라온저축은행 인수안을 승인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캐롯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과의 합병을 전제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본지 7월 14일자 9면 참조 금융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 라온저축은행 지분 60% 인수를 의결했다. 라온저축은행은 올 1분기 말 자산 1248억 원, 자본금 40억 원 규모로 업계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6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01%로 권고기준(10%)을 밑돌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후
5월 출생아 2만명 돌파…11개월 연속 증가세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5:24:30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로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출생아 수는 총 2만 3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는데 2011년 5월(5.4%)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또 2021년 5월(2만 1922명) 이후 4년 만에 출생아 수도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