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장관 "10년 후 의료공백 보이는데 협상 위해 타협 못해…환자 떠나는 것 이해 안가"

정책 2024.03.20 14:24:1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은 불변이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정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의대 교육 여건을 보장할 수 있고 열악한 전공의 근무 환경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며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 입장은 2000명 정원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
의대별 정원 발표에 '의협·전공의·의대교수' 첫 회의…'최후 투쟁수단' 강구하나

정책 2024.03.20 11:28:54

정부가 20일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의대 교수들이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하면 '2000명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강력 반대해온 의료계에서 ‘최후의 투쟁수단’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한 후
전국 의대교수 집단사직 'D-5'…복지부 "의료현장 지키며 전공의 설득해달라" 거듭 촉구

정책 2024.03.20 11:15:02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 데드라인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감은 누증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최상목 부총리,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

정책 2024.03.20 06:00:00

정부가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
尹 “2000명은 최소 규모”…오늘 의대증원 배정 ‘속도전’

정책 2024.03.20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증가분을 2000명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에 이어 이달 25일 서울·연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자사주 소각 땐 법인세 줄여준다…각론은 아직 '빈칸'

정책 2024.03.20 05:25:00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
의대 증원 2000명 못박은 尹…이르면 오늘 대학별 배정 속도전

정책 2024.03.19 20:13:4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증가분을 2000명으로 못 박았다. 전공의들에 이어 이달 25일 서울·연세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했지만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흔들림 없는 의료 시스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전공의 이탈 한달째…국립대병원장 만난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의료진과 대화 자리 마련해 달라"

정책 2024.03.19 18:04:1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0개 대학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 소각 땐 법인세 줄여준다

정책 2024.03.19 17:44:30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는 대신 원천세율(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밸류업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한다

정책 2024.03.19 17:43:5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 10만 가구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노후 빌라·주택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춰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 개정 전이라도
배당 세액공제, 대기업보다 중기 공제율 더 높게 책정 검토

정책 2024.03.19 17:38:18

정부가 배당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 과세 방식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해 기업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관된 의지를 갖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
의협 "의대별 정원 확정…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파국적 결과 초래"

정책 2024.03.19 16:26:08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정부가 내일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소통·소통·소통' 강조한 정부 "전공의 이탈 후 의료계와 40여 차례 가까운 만남…앞으로도 지속할 것"

정책 2024.03.19 15:59:33

의대정원 증원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병원계와 24회 소통했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정책 2024.03.19 15:36:31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
[속보] 최상목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

정책 2024.03.19 15:36:10

[속보] 최상목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