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정책 2025.05.09 18:00:16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인회 차원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는 독자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지만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자들은 “현시점에서 인구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을 고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정책 2025.05.09 16:40:52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
"노인연령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정책 2025.05.09 11:44:21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정부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안의 골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소득 단절 없도록 고용 기간 연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5.09 05:30:00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
"2047년 韓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진입"…KDI의 경고

정책 2025.05.08 22:02:00

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
"이러다 '역성장 늪' 빠진다" 한국 경제 향한 '충격' 경고

정책 2025.05.08 15:35:54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산됐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
꺼져 가는 경기에 추경 속도전… 3개월 내 70% 집행

정책 2025.05.08 08:38:05

정부가 올해 7월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경기 둔화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민생지원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배정
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 2025.05.05 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가능”…국회 입법조사처 예시 든 사례 보니

정책 2025.05.04 11:34:39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
추경서도 문화재정 홀대?…문체부 비중 0.35%에 불과

정책 2025.05.02 17:53:3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486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이날 통과된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한 것이다. 문체부의 2025년 전체 예산 비중 1.05%(673조원 대비 7조 672억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 문화재정이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
경제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24시간 대응체계"

정책 2025.05.02 09:02:08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동했다. 이는 최상목 전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면서 직을 넘겨받은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임 등)
맞벌이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정책 2025.05.01 13:23:08

올해부터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600만 원 완화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다. 장려금 예상 금액은 3조7508억원,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신
3월 국세 20% 더 걷혀…성장률 둔화·관세 리스크가 변수 [Pick코노미]

정책 2025.05.01 06:10:00

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더 걷혔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올 상반기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세수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조8000억원(38.0%) 늘며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법인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
3월 국세 5.5조 늘었지만…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변수

정책 2025.04.30 16:15:17

법인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올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의무화 돼 상반기 기업 실적이 연간 세수 흐름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조8000억원(38.0%) 늘며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법인 이자&mi
3월 국세 5.5조 늘었지만…올해 기업 실적이 변수

정책 2025.04.30 13:13:00

법인세 수입이 늘면서 올해 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올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의무화 된 점이 향후 세수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조8000억원(38.0%) 늘며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법인 이자·배당소득이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