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요금, 강남 4000만·군산 120만원…최대 33배 격차

정책 2025.10.10 15:26:16

지역과 시설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최대 3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 요금이 4020만 원에 달했다.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한 산후조리원으로 120만 원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국 최고 4020만 원, 최저 12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H산후조리원이 각각 1700만 원으로
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 4000만원?…조부모 증여 재산 5년간 3.8조원 달해

정책 2025.10.10 08:19:32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은 1건당 평균 1억 4000만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이다. 증여가액은 3조 8300억 원으로 1건 평균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
법인 기부액 2년 연속 증가…5.1조 돌파[Pick코노미]

정책 2025.10.10 07:14:50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똘똘한 한 채' 쏠림에…수도권·지방 아파트 가격차 17년만에 최대

정책 2025.10.09 15:44:49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52.0, 105.2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2017년 11월을 100으로 해서 산출한 값이다. 특히 올 7월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 1.4449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크게
기업 기부금 15% 늘었다…한전·한수원·SK하닉이 '앞장'

정책 2025.10.09 15:42:34

지난해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내놓은 기부금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기탁한 기부금은 5조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 기부금은 코로나19 후유증과 반도체 다운사이클 등 악재가 겹쳤던 2022년 4조 3982억 원으로 바닥을 친 뒤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정부 돈 2600억 맡기고 기준금리보다 낮은 이율 합의한 창업진흥원

정책 2025.10.08 06:49:00

창업진흥원이 수천 억 원 단위의 정부 보조금을 은행에 맡기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조건으로 신한은행에 창업지원자금을 예탁했다. 창업지원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출연 혹은 보조하는 정부 자금이다.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자금을 운영한다. 지난해 기준 신한은행에 예탁된 창업지원자
'매각 난항' NXC 상속세 물납 주식…"정부 배당금만 128억"

정책 2025.10.07 15:43:14

정부가 넥슨 지주사인 NXC에서 약 12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 85만 1968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34억 1000만 원(주당 4000원), 12월 42억 6000만 원(주당 5000원), 올해 4월 51억 1000만 원(주당 6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총 127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22년 (故)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약 6조 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이 이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불어나는 빚더미에…86년생 좌파 경제학자 佛 ‘락스타’로 떠오르다

정책 2025.10.06 17:00:00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38)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프랑스 정가와 학계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그가 제안한 이른바 부유세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계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질적인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에서는 쥐크만이 주장하는 이른바 쥐크만세(Zucman Tax)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466억 안 냈다"…최대 체납자는 중국인

정책 2025.10.05 15:10:05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 18
29년 의무지출 56% 육박…"발목 잡히는 재정"

정책 2025.10.05 07:00:00

정부의 총지출에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4년 뒤 56%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40년 뒤 4분의 1에 달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의 합계를 의미한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의무지출은 364조 8000억 원으로 재정지출(703조 3000억 원)의 51.9%, GDP의 13.7%였다. 5일 기획재정부가
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소비쿠폰으로 한우 사먹어야지” 하더니…의외의 승자는 ‘이곳’이었다

정책 2025.10.02 18:35:34

정부가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햄버거·카페·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결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앱 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솔루션 와이즈앱·리테일은 ‘리테일 브랜드 업종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8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소액결제 내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햄버거(34.2%)였다. 이어 카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기재부 노조, 부총리 평가 설문…조직 개편 후폭풍

정책 2025.10.02 08:34:02

기획재정부 노조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기재부 홀대론에 더해 최근 금융정책 이관 무산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약화되자 조직 위상 추락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노조는 구윤철 부총리의 사퇴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이날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접속 방식으로, 장차관과 1급을 제외한 국장급까지 의견을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