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 "윤석열 정부 의사들 악마화…의대증원은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것"

정책 2024.02.08 08:35:39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경상남도의사회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7일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눈에는 의사들이 악마로 보이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적폐청산 방법이 매년 2,000명의 의대증원과 공수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인가”라고 물은 뒤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것이, 의료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답에 끼워 만든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정부의 이
양도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미술품 조각투자 과세 '애매모호'

정책 2024.02.08 05:30:00

최근 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청약한 30대 직장인 A 씨는 투자 설명서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투자 설명서에는 미술품처럼 처분 손익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설명이 포함됐는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기 때문이다. A씨는 “미술품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투자하는 데도 고민이 컸다“며 “그래도 미술품에 관심이 있어 청약했는데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등을 기
'미술품 조각투자 과세' 손놓고 있는 정부

정책 2024.02.07 17:49:36

최근 한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청약한 30대 직장인 A 씨는 투자 설명서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투자 설명서에는 미술품처럼 처분 손익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설명이 포함됐는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가 담겼기 때문이다. A씨는 “미술품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투자하는 데도 고민이 컸다“며 “그래도 미술품에 관심이 있어 청약했는데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속내를 밝혔다. 지난해 말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등을
조규홍 장관, 설 연휴 앞두고 성모병원 방문…"환자가 필요한 진료 받도록 최선 다해 달라" 당부

정책 2024.02.07 16:02:29

전날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정부 간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보지부 장관이 7일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 치료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진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367개소를 운영하
의대정원 2000명 ↑ 발표한 복지부,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애로사항 청취

정책 2024.02.07 15:53:12

전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을 만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이 7일 15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치료 골든아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밤낮없이 진료하고 대기하는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정책 2024.02.07 14:18:47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 진료 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전공의 파업' 우려에 수련병원장 만난 조규홍 장관…"집단행동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책 2024.02.07 10:24:14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규모를 공개한 이후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의료현장의 마비가 우려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병원장과 긴급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이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정부가 2000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의료현장 마비가 우려됨에 따라 전공의를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런던 현지 영업시간에 韓-英 은행간 원·달러 첫 거래 성공

정책 2024.02.07 10:00:00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영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을 방문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SSBT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위한 등록 절차를 가장 먼저 완료한 외국 금융사로 이날 런던 현지 영업시간 중 한국 금융사와 처음으로 원/달러 외환거래에 성공했다. 김 차관은 거래체결 과정을 참관하고 7월 정식으로 외환거래가 실시될 때까지 외국 금융사의 외환시장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한국 외환제도와 거래 인프라를 세심히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 2024.02.07 05:55:00

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
“근본대책 없는'밸류업', 거품 상승 우려…'성장·실적' 뒷받침 돼야"

정책 2024.02.07 05:30:00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공언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이 병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현재 제시된 밸류업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든 지적에서다. 특히 정부가 밸류업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의 경우도 견조한 경제성장이 경제구조를 지탱해주며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뒷심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최고의 밸류업은 경제성장…규제 풀어 기업 뛰어놀게 해야"

정책 2024.02.06 17:50: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중동 지역 불안과 내수 부진이 이유다. 반면 글로벌 예상치는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강한 고용과 소비를 무기로 지난해 2.5% 성장해 한국(1.4%)을 크게 앞섰던 미국은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6배가량 큰 데도 성장 전망치가 엇비슷하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율 기준 4.2%로 점치고 있다. 탄탄한 펀더멘털은 주가 상승의 기반이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지역전형 60%로

정책 2024.02.06 17:45:17

정부가 올해 고3 수험생과 N수생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200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뒤 19년 만의 증원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지역·필수의료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역대급 파격 증원…올 정원 65% 늘려

정책 2024.02.06 17:42:02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다소 파격적인 수준인 2000명을 제시한 것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대 입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 있어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타래처럼 꼬인 의료계 난맥상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5058명 규모로 늘어난다. 앞서 1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이필수 의협회장 사의 표명

정책 2024.02.06 17:05:46

이필수(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의협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늘어난 의사들 지역·필수의료 갈까…당근책·패널티 적절히 섞어야

정책 2024.02.06 15:00:39

정부가 6일 현행보다 2000명 증원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달 초 꺼져가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고자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 등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년의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