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OECD, 노인빈곤 완화 등 재정 지속가능성 연구체계 구축

정책 2024.03.19 10:00:00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부터 노인빈곤 완화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김윤상 2차관과 요시키 다케우치 OECD사무차장이 한-OECD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
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 속도 내는 정부…의대 교수들 "제자 건드리면 사직" 맞불

정책 2024.03.19 08:33:18

의대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한대로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실제 면허정지에 착수할 수 없을 거라는 기류가 상당했던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를 단행한 데 이어 집단이탈 후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양측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
전기료에 여행에 따라다닌 '숨은 세금' 얼마나 달라질까

정책 2024.03.19 06:05:00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걷어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된다. 전기요금의 3.7% 떼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담배 1갑당 841원이 붙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 체계를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손질해, 사실상 감세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총 91개 법정부담금 개편안을 막판 검토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했다”며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기재부, 인력충원도 ‘규제혁신·외환시장·건전재정’ 방점

정책 2024.03.19 05:30:00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건전재정 기조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선다. 현재 정부 부처의 인력 운영이 제한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 소수의 인력 증원도 기능강화로 해석되고 있어 기재부 인력 충원을 통해 향후 업무 중점 분야가 위와 같이 예측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최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제규제혁신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5급 1명을 증원하고
드디어 공개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10조+α'에서 외과 기피분야·내과 중증질환에 5조 수혈

정책 2024.03.19 05:30:00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본인 부담 감소는 이전보다 상급병원 이용 문턱을 낮춰서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와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원인을 지목하며 쓴 반성문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등 상급병원으로 모든 인력과 환자·투자 등이 쏠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지방 곳곳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상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내실없는 ‘지역축제’ 예산 줄인다더니…1년새 11.5% 더 썼다

정책 2024.03.19 05:30:0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 부활하며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여가며 건전재정을 주문했지만 전국 축제 예산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에 1조 64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전공의 집단이탈' 한달째…복지부 장관, '빅5' 병원장과 간담회

정책 2024.03.18 18:14:26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빅5 병원' 병원장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외과 기피분야·내과 중증질환에 5조 투입…'내외산소' 살린다

정책 2024.03.18 17:43:55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본인 부담 감소는 이전보다 상급병원 이용 문턱을 낮춰서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와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원인을 지목하며 쓴 반성문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등 상급병원으로 모든 인력과 환자·투자 등이 쏠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지방 곳곳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상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우후죽순 지역축제…예산 1년새 11.5% 더 썼다

정책 2024.03.18 17:43:0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 부활하며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여가며 건전재정을 주문했지만 전국 축제 예산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에 1조 64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서울대·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정책 2024.03.18 17:42:48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고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 핀셋 보상 위한 본격 작업 착수"

정책 2024.03.18 11:17:11
[속보] 정부 "심뇌·중증소아 네트워크에 2조원 보상할 것"

정책 2024.03.18 11:16:56
[속보] 정부 "수요가 감소한 소청과·분만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

정책 2024.03.18 11:16:45
[속보] 정부 "10년 넘게 상대점수 개편 시도…의협의 조정 실패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 발생"

정책 2024.03.18 11:16:02
[속보] 정부 "행위별 수가제도→가치기반 지불제도로 혁신"

정책 2024.03.18 1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