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징수 우선권 법령 없어"[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5:30:00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 상당수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변상금도 수년째 1300억원 이상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캠코에 국유지 관리 권한을 위탁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무단점유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고, 징수 우선권 근거 법령이 없어 납부 압박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이 캠코에서
경기침체·고금리·물가압박에…작년 법인파산 2000곳 육박

경제·금융일반 2025.09.23 23:00:00

지난해 법인 파산 건수가 2000곳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역시 13만 건에 가까운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압박 속에서 기업과 서민 모두 회생 절차를 통한 구조조정과 채무 조정에 나서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대법원이 23일 발간한 ‘2024년 사법 연감’에 따르면 회생·파산·면책을 모두 합한 도산 사건 전체는 22만 2771건으로 전년(21만 4266건)보다 8500여 건(4.0%) 늘었다. 도산 사건은 2022년 17만 3662건을 기록한 뒤 2023년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42:00

앞으로 교촌치킨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대응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16만원 갈치구이 논란 끝낼까"…바가지 논란 제주도 승부수 띄웠다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33:42

제주도가 ‘바가지 관광’ 논란의 대표 주자로 꼽혀온 갈치요리 가격 개선에 나섰다. 도는 관광객 불만을 줄이고 합리적인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갈치요리 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1인 메뉴 개발과 가격 명확화를 유도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식물가 개선사업은 관광객이 주로 찾는 갈치 전문 음식점 200여 곳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갈치요리가 한 마리를 통째로 판매하는 특성 때문에 1~2명이 먹기에는 양이 많고 가격은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불만이 크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분·2인분·3인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기저귀 차고 배당받는 '0세 주주' 3660명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03:46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미성년자 주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증가했고 ‘1세
불장에 주식담보 P2P대출 급증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02:17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주식 계좌를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대출을 받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온투업 전체 대출액에서 기타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21년(4%)과 비교해 4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24%)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기타 담보대출은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스톡론이 대부분이다. 스톡론이 증가하면서 온투 업계의 전체 대출 잔액도 2년여 만에 1조 30
OECD, 韓경제성장률 반등…대통령실 "민생경제 온기 확산 최선"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00:00

대통령실이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간 경제전망 발표에 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0%,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OECD는 미국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OECD 중간 경제전망서 韓 성장률 1.0% 유지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2월에 세계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앞서 6월 전망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월(1.5%)대비 0.5%포인트 내린 1.0%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과 투
주주환원 늘리는 KT&G…주당 6000원 배당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7:30:42

KT＆G가 주당 배당금을 6000원으로 올리고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한다는 내용의 주주환원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담배 제조사 알트리아와 공동으로 북유럽 니코틴 파우치(씹는 담배)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 방경만 KT＆G 사장은 이날 기업설명회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초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하는 ‘주주환원 배분 원칙’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총주주환원율 100% 이상 이행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배당수익률 마지노선 설정 △장
한온시스템, 연내 9000억 유상증자…"부채 감축"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7:25:27

한온시스템(018880)이 이사회를 통해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최종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 수는 기존 주식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조달된 자금은 주로 부채 상환에 투입되며 사업운영 효율화 등 체질 개선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는 기명식 보통주 3억 4750만 주(기존 발행주식의 51.20%)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며 잔여 주식은 신주배정 기준일인 11월 14일 기준 구주주에게 균등 배정된다. 이후 실권주
"대감집은 쉬는 것도 제대로네"…대기업 직원들은 추석 연휴 '열흘' 다 쉰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7:18:34

대기업들이 오는 추석 연휴(10월 3~12일)에 맞춰 다음 달 10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직원들이 최대 열흘간 휴식하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분위기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10일을 별도의 휴무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연초에 연차 사용 계획을 사전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필수 업무나 비상 대기 인력이 필요한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관세 협상, 기업 입장 반영 최선 다할 것”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6:43:06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
‘이더리움 대항마’ 솔라나…기관이 주목하는 이유는 [알트코인 포커스]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6:25:22

솔라나(SOL)가 기관 투자가의 트레저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 다양한 탈중앙화애플리케이션(dApp·디앱)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단순 보유를 넘어 스테이킹과 운용 전략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3일 오후 2시 10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SOL은 전일 대비 7.03% 내린 215.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6위로 집계됐다. 빠른 거래·저렴한 수수료…중앙화는 관건 2020년 출시된 솔라나 블록체인은 거래 속도를
"역대급 천재까지 한국 떠났다"…'최연소' 카이스트 교수, 中 대학으로 이직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6:19:10

통신·신호 처리 분야의 국내 석학이자 카이스트 최연소 임용 기록 보유자인 송익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예 교수가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송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정년 퇴임 후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UESTC) 기초 및 첨단과학연구소 교수로 부임했다. UESTC는 전자전 무기 설계 소프트웨어 등 군사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2012년 미국 상무부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된 대학이다. 송
금융위 “CEO가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하라”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6:11:18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각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정보 보호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각 금융사의 보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관련 인력·예산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전 금융 업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180여 명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CEO의 책임 아래 정보 보호 체계상의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