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이 미래패권 좌우"…'탈원전' 없도록 장기계획 못 박는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7:38:13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지원특별법 제정과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전격 발표한 것은 이념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갈라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원전 산업이 고사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동시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인 원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
"국내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 2.5조원 부실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7:04:54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액 중 2조 4600억 원 규모가 잠재적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는 총 1조 9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악화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 55조 8000억 원 대비 6000억 원(1.07%) 증가했다. 금융권 총자산의 약 0.8% 수준이다. 금감원은 “국내 금
주형환 “수요주도 정책으로 저출생 반전”…저고위 미래세대 간담회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6:59:31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요자가 주도하는 정책이어야 저출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재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미래세대 자문단은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 기구로 18개 부처 청년보좌역과 17개 시·도 청년정책위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저
최저임금 받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책임 경영 이어간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6:58:25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받아왔던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가 연임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의결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안건 승인 후 신 대표는 2년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 대표는 2018년 카카오페이에 합류했고, 2022년부터 대표직을 수행 중이다. 신 대표는 지난해 카카오페이 연간 별도 기준 첫 흑자를 달성하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증권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또 다양한 제휴처 결제 확장 및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 영역을 연결해 규모와
[단독] 대상 줄이고 체납액 추징…환경부담금 '손질'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6:16:21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행정 편의주의에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이후 징수율이 30%대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돼 조기 폐차 지원금과 전기차 보조금 등 대기 질 개선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해 개편의 필요성이
기재부 “상반기 중 389조 원 신속집행…역대 최대규모”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6:00:00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했던 상반기 중 신속집행 규모 388조 원에 비해 소폭 늘어난 규모다. 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도 면밀히 집행관리를 통해 (389조 원의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신속집행 규모는 재정지출 351조 1000억 원,
국토부·지자체 'GTX 동맹'…2028년 연장선 개통 추진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55:27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등 6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GTX-A·C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원전 대국 길 연다…“생태계 완전 복원”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52:58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남 창원 일대는 SMR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과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되살려 놓겠다는 의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
NH농협은행, 충남신보에 57억 원 특별출연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52:44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 발급재원 특별출연금 57억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총 855억 원 규모의 보증서대출을 지원한다. 이 행장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농업?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단독] "변동성 낮아" 우리銀, 日 ELS 계속 판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51:39

5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은행이 일본 닛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을 계속 판매하기로 했다. 닛케이지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리어(원금 손실 발생 기준)를 기존 상품보다 더 낮추고 수수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약정 수익률을 높여 고객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재부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정책 설명회 개최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37:45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170여 기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무역금융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세션을 시작으로 수출자금대출·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각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과 6개 정책금융기관이 1대 1로
국책硏 “고령화 속도 고려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비율 높여야”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5:03:04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이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2%가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포럼 2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
'허위 발주' 3.1만건…공정위, 쿠팡·CPLB에 과징금 1.8억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2:00:00

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자회사인 CPLB가 발주 서면에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쿠팡과 CPLB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각각 4900만 원, 1억 29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발주 서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CPLB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
은행, 장부서 연체채권 4조 넘게 지웠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2:00:00

국내 은행이 연체채권을 4조 원 넘게 정리하면서 지난해 12월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달 말(0.46%)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월별 연체율 추이를 보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하다 12월 들어 다시 내렸다.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은행이 부실 채권을 대거 상·매각한 영향이다. 12월 연체 채권정리 규모는 4조 1000억 원으로 전월(2조 원)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통상 은행은 매 분기 말 부실 채
“올 2분기 홍콩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코빗,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경제·금융일반 2024.02.22 11:31:54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홍콩 가상자산 업계를 탐방했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된 배경을 시작으로 홍콩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 정책 현황 및 홍콩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에 시사하는 바 등이 담겼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중개인 없는 가치 전달’이 핵심인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본 거래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규율 체제를 갖춘 홍콩이 크립토 허브로서의 좋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