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지지층 결집 노린다지만…“국가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이재명 ‘기본사회’ 공약]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공개한 ‘기본사회’ 정책은 지난 대선 공약이던 ‘기본소득’의 확장된 개념이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 소득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 성격이 짙은 기본소득보다는 국민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더 많은 미래 혁신가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키워지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강금실 "이재명 포비아 합당치 않아…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견제"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40:27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독재를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 정치 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를 강 위원장은 ‘국민’으로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단호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
민주당,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안 대선공약집서 뺀다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9:57

‘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본예산 편성이 시작된 데다 집권 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손질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는 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직면한 경제·통상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조직 개편에 나설 형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달 27~29일께 발간이 예고된 공약집에 사실상 기재
中, 중간재 수출도 이미 세계 1위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8:51

중국이 기계 산업 수출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에너지 산업 등에서 중간재이자 자본재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전 세계의 조립 공장으로 통했던 중국이 이미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고부가 업종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계 산업 수출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7.1%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12.8%)과 미국(9.5%)
'기본사회' 다시 꺼낸 李…"국가전담기구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7: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사회 정책 이행을 총괄할 국가 전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대선이 막판으로 향해가면서 이재명표 정책의 색채를 더 강화한 것이지만 확장재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
몸사리는 李, 준비부족 金…대선 일주일 전에야 공약집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37:04

6·3 대선이 2주도 채 안 남은 22일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 모두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특성도 있지만 1위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몸 사리기와 쫓아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늦은 대응 탓에 정책 맞대결이 실종된 채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나설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당초 이달 18~20일 공약집 발간을 밝혔지만 27~29일로 일정을 늦췄다.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지막 공약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 발간 일정에는
이준석 “곧 역전의 순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승리”…단일화 논의 종지부

국회·정당·정책 2025.05.22 17:23:2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거듭된 단일화 제안에 선을 그으며 더 이상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후보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모든 여론조사 지표는 ‘이준석으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방정
"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돼야"

정치일반 2025.05.22 17:19:13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대한상의 방문한 김문수

선거 2025.05.22 16:54:4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호텔경제론 논란' 이재명 "이해 못 하면 바보, 곡해하면 나쁜사람"…정면돌파

정치일반 2025.05.22 16:52: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지출 및 지역화폐 사용 등으로 ‘돈이 도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든 비유인 이른바 ‘호텔경제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는 유세 현장서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1일 이 후보는 인천 남동구 유세에서 '호텔경제론' 발언에 대한 비판을 직접 꺼내며 "10만 원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다"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라면 바보고 곡해하는 것이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제5단체 간담회

선거 2025.05.22 16:37:3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앞에서 네번째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 회장, 김, 후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제5단체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2025.05.22 16:31:2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 후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50대 한국 남성 룸살롱 다 가 봐" 함익병 논란에…이준석 "매우 개인적인 발언"

정치일반 2025.05.22 16:29:18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의 ‘룸살롱’ 발언과 관련, "지귀연 부장판사의 일탈행위를 넘어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지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지적할 행위에 대한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22일 이 후보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 위원장은 정치하는 분이라기보다는 병원을 크게 경영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인과 주변인들의 경험을 말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말할 때도 자발적으
국방부, 군대 태권도 역사 조명 세미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5.22 16:25: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군대 태권도’의 역사 조명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을 소개하고 “해외파병 태권도 군인들의 활약이 오늘날 태권도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선 태권도 9단인 최점현 사범(예비역 중령)은 “광복 및 6·25전쟁 전후 백병전을 위한 맨손 무술 필요성이 높아지며 태권도가 군대 내에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평화유지군인 동명부대 소속 태권도 교관으로 두 차례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관서 박수치며 함박웃음…이재명은 SNS에 "…"

정치일반 2025.05.22 16:1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말줄임표)’를 남겼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린 뒤 별다른 언급 없이 말줄임표만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극장에서 이영돈 PD와 전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