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제 무너지는데 ‘맥빠진 공방’… 위기 해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12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
李 “조기 타결 필요 없어” 金 “유예 종료 전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0:53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친중 외교 경계론과 중소기업 위기론을 부각하며 군소 정당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27:28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대덕구 3)이 18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깨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발견되기 약 50분 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재명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이준석 “어떻게 할 건지 빠져"

선거 2025.05.18 22:27: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에서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점진적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속보]김문수 “원전, 안전하고 친환경”…이재명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선거 2025.05.18 21:56:32

김문수 “원전, 안전하고 친환경”…이재명 “활용하되 과하지 않게”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김문수 "불법 대북송금 몰랐나"…이재명 "檢 억지기소"

선거 2025.05.18 21:31: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8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재판을 먼저 언급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 후보 재임 시절 경기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일축하며 “대북 사업 자체는 당연
국힘, 이재명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0:36:4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문제 제기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尹 계엄은 잘못…내란은 재판중, 판단 남아 있어"

선거 2025.05.18 20:24:1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냐”고 추궁했다. 18일 SBS 주관 대선토론회에서 권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기도가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투자 흐름이 모두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은 현재 재판 중”이라며 “헌재에서 내란은 뺀 것 모르냐”고 맞받아쳤다. 또 권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탈당도 못하고 조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선거 2025.05.18 19:58:3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5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5.18 19:55:17

◇5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1:00 대통령후보 대한노인회 방문 ▲12:5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홍천 중앙시장 상가 방문 및 연설(꽃뫼공원,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3) ▲13:50(후보유세 14:30) 대통령후보 서울 용산구 집중유세(용산역 광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14:00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전달식(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40
개헌 입장 밝힌 이재명, 김형두 헌재 소장 대행과 대화

선거 2025.05.18 19:5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2025.05.18
민주, 김용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李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고발 예고

선거 2025.05.18 19:44:07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라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발언했다며 "(이 후보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50명 중 ‘육사 출신’ 52%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8 18:51: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오전에 전역하고 오후에 곧바로 장관에 취임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1